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영상자료 제출 열흘째 거부하고 있어 

지난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열흘 넘게 영상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28일에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를 교통정보 수집이 아니라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 신청은 지난 5월 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서울중앙지법56-7단독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에게 관련 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8일 법원 결정에 항고하여 지금까지 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JTBC와 정청래 국회의원실을 통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당시 광화문 일대의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를 평소와 달리 집회 참가자들을 향하게 하고 확대 촬영(줌인) 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작동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같 은 행위는 불법임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된다.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해 참여연대와 유가족 최경덕 씨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CCTV 카메라로 촬영한 일체의 영상을 제출하기는커녕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경찰은 항고를 취소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시 영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문제 지적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

 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경찰관 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미착용 관행 시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파손 등 집회 시 장애인권침해 조사 약속 이행 방안 질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2/3)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이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경찰의 이행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단체들은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이 ▶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신원확인용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인권침해 등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한 약속과 ▶ 집회시위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는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관련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피해자, 노동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고 다수의 집회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키아이 유엔 특보는 1월 29일 공식조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별첨문서 1. 강신명 경찰청장에 보내는 질의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경찰의 이행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1. 키아이 유엔 특보는, 다수의 집회시위 진압 피해자들이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보는 이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관계당국(경찰)이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조1)

지난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미 집회 현장에서 경찰 식별표시가 없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7/27/Add.2, para 64, 2011.3.21)에서 정부는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고, 경찰의 보호헬멧에도 표시하여 어느 사단에 소속되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경찰 조끼와 보호 장비로 명찰을 가려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한 시정 약속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신원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약속한 경찰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비착용 관행의 시정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2. 키아이 유엔 특보는 장애인들의 집회에서 경찰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인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를 분리시키거나 전동휠체어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집회를 해산하는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조2)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경찰이 약속한 진상조사의 일정 및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키아이 유엔 특보의 기자회견 관련 발언 원문

참조 1.
Finally, victims of excessive force by police during assemblies repeatedly raised the fact that while police typically wear name tags, their riot protection gear and outer jackets do not have similar identification tags, making it impossible to identify any officer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I welcome the authorities’ assurances that they will correct this anomaly soon.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참조2.
I also appreciate the interest by the Police to look into alleg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ported that their unique circumstances are not accommodated by police during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I urge the authorities to exercise great caution in interacting with disabled individuals and their assistive devices, which are integral to their lives.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