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해고 100일차 연대문화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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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홈플러스 해고 100일차 연대문화한마당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1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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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을 위한 공문 발송

2017년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2017년 1월 부터 받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임금교섭을 회사에 요구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청사실을 알리는 임금교섭공고문을 7일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 측의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진행 한다는 교섭단체 확정 내용을 5일간 게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나면 노사 양측은 10월 3째 주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다음 주에 본 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됩니다.

홈플러스 전 직원의 요구를 담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진행되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를 담기위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담당과 FT등을 나눠서 관리하려는 회사와는 달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로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권리와 요구가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금교섭이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모일수록 우리가 얻는 권리와 요구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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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뉴스, 홈플러스

화, 2016/10/04- 16:17

458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제품 철수 환영 논평(6.2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제품 철수를 환영한다!
- 이제 시작이다. 옥시 불매운동 시즌2를 준비하자!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에서 옥시 제품 철수를 결정했다. 확인 결과 청주지역 롯데마트(3개), 홈플러스(4개) 등 7개 전 지점에서 6월 15일~17일 사이에 모든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

2016년 4월 25일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금새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불매운동을 함께하겠다고 했던 대형마트는 신규발주만 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팔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대형마트에서는 옥시 제품이 버젓이 팔렸고 이에 대한 항의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청주에서도 지난 5월 9일 옥시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옥시제품 판매현황 조사 발표, 집중캠페인, 1인시위, 1805인 소비자선언, 집중 피켓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철수는 전국 각지에서 땀흘린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옥시 제품 철수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한 것과는 별개로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검찰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사용하여 5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6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기한과 범위를 정해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의 책임 규명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폐질환과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옥시 예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32개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옥시 불매운동, 집중피켓시위,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알리는 활동 뿐 아니라 옥시 예방법 제정 활동, 유해화학물질 감시활동 등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성명서 보도자료, 알림마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 롯데마트, 옥시불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홈플러스

수, 2016/10/05- 17:40

359

[뮤지컬 투명인간] 마트노동자의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노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공연을 알려야 할지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뮤지컬 너무 감동이라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옛날 생각도 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토리도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조합원들이 같이 보니 뭉클하고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지금도 노래소리 귀에 남아 있고, 그 대사들이 뇌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점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분노하다가, 노조 생긴 이후의 변화를 생각하니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듯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화장 지워질까 눈물참느라 힘들었어요.”

“공연 못 본 지부 동료들이 꼭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애환이 다 압축되어있어 공감이 크고 리얼 그 자체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라 지금도 가슴이 찡하게 아려옵니다.”

“3년전 우리 매장 모습과 어찌그리 흡사한지, 우리에게 노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한시간이 언제 지나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우산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줄까? 감사합니다.”

“예전에 노조지부 없었을 때 생각나면서 공감이 백배. 눈물이 왈칵.”

“캐릭터 한분 한분 너무나 잘 살린, 그래서 더욱 마트 현실을 정확히 구현해낸 뮤지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건이 고조되는 부분에서는 마치 제가 그 상황에 놓여있는 것처럼 가슴이 미여지는 통증을 느껴 많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공감! 부평 지하 냄새나는 건물에서 노조 가입서 썼던 기억이 다시금 생각나네요. 고맙습니다.”

“비록 한시간이었지만, 우리 지점에서 일했던 3-4년동안의 모든 일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란 오늘같이 비오는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우산과도 같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조 만들고 처음 파업하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아 무대에 올라갈뻔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도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모두 눈물을 참으며, 분노를 참으며, 뮤지컬이 아니라 잘 닦여진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투명인간> 뮤지컬을 본 조합원들의 이야기이다.

하나같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루에도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수도없이 마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딸이며,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다.

노동이 없이는 이 세상 어느것도 존재할 수 없고,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는 다른 미래도 없다.

감정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무기이자, 인간선언이다.

극작가분께서 대본을 마련하기 위해 몇주몇날을 조합원들과 인터뷰도 하고 고민으로 밤을 지세웠다.

복잡한 마트안의 고용관계. 고객,상사와의 감정노동, 노조지부의 유무로 발생하는 차이,

마트 안 수많은 개인들의 역사와 세월들을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그것도 1시간내외의 극을 통해 공감을 얻기는 쉬운일이 아니였다.

노동조합은 그냥 필요한 사실관계만을 전달해 줄 뿐이였다.

그럼에도 작가,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쪽잠을 자며 모든것을 바쳐 몰입하였고, 마침내 보여주었다.

서로를 믿었고, 이야기가 주는 진정성의 힘이였다. 사람중심의 힘이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작품이 완성된것이다.

문화공연이 주는 영향은 컸다.

한 주간에도 오락가락하는 오전,오후근무.

DIDA가 있기전에는 정기적인 휴일도 없었다.

좀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의 약속, 흔한 영화 한편 쉽게 즐길 엄두가 안났던 우리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우리이야기를 담은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노조가 있기 전을 생각했고, 또 현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노래부르며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얻었다.

뮤지컬 <투명인간>은 영원한 노동자들의 화두인 <연대와 투쟁>을 담아,

감정노동자의 삶에 천착하여 만든 작품이다.

<투명인간>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서

노동자와 함께 제작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연한 극으로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시대가 주는 노동자 억압과 천시로 인한 감정들이야 어느 누구라고 다르겠는가.

그렇기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떤 노동자들이 봐도 좋은 공연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보고, 노동을 담은 더 다양한 극들이 많이 제작되어야 한다.

마트노동조합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게하는 유력한 방도라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순간들을 소회하는 작품도 함께 보게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 공연제작 및 연기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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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보신 분들은 10/20~10/23

서울 성북구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재상영을 하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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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뉴스, 홈플러스

수, 2016/10/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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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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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홈플러스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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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div class="xe_content"><h1>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h1> <h2>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한 편의는 수용된 반면, 노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구비 되지 못한 현실 지적</h2> <h2>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h2> <h2>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h2> 오늘(1/28)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인수·합병 과정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쌍용차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2억 7,2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 바 없고, 이에 2014년 2월 고등법원이 2009년 당시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해고무효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농단 연루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스타플렉스는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2007년 399억 원에 인수하여, 스타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공장 재가동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사시켰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은 정리해고되었다. 해고자 중심 노동조합의 굴뚝 농성 시작 408일 만에 노사는 파인텍으로의 고용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 및 단체협약 비협조 끝에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26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이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플렉스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이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미소페, 콜트콜텍, 홈플러스 등의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화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미소페의 제조회사인 비경통상의 경우 2017년 연간 매출이 약 765억 원인데 제화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공임의 범위를 3%에서 10%로 추정)은 23억원에서 77억 원이고, 그 중간값은 약 50억원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애초 제품 매출액의 3%~10%에 불과한, 신발 제작에 필요한 공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김 회계사는 제화노동자들의 체화된 기술력의 차이 및 물류비 등을 추가한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과거 2개년 공히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을 뿐 더러, 영업현금흐름도 플러스였지만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 등의 형태로 회사의 투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새로운 대주주는 영업 밑천을 매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약 1.2조원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희생한(유형자산을 매각한 가액으로 배당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 회생 절차 등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초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백지위임에 가까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의 삭제 및 약정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가 계속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회생절차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사위원 선정 및 조사보고서에 의견제시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제3자 관리인 추천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강화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정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을 통해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보장할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조항을 폐지하거나 폐지 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요건(실체적, 절차적)에 대한 강화된 입법(처벌 포함) 및 법원의 엄격 적용,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공청회, 참여, 협의, 동의 등)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 있는 경우(이른바 ‘먹튀’ 등) 양도, 인수, 합병의 제한 내지 무효,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처벌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내지 불인가 결정시 필수적인 고용 승계 여부를 파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로 토론을 진행한 하 준 연구위원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 등을 통한 인수·합병의 대폭적인 원활화가 이루어졌고, 재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상법상 매수청구권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요건들을 완화하고 공정법상 지주사 규제 및 기업집단 규율(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순환 출자시 해소기간 연장 등)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위한 온갖 편의는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노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살아도 노동자는 쫓겨나거나 극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도산법,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기활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연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고용보호·조정 역할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 자체가 장기간 불황 위기를 겪은 조선·해운 주요 기업들의 최근 구조조정 현황 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영세기업일수록 지원과 회생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하도록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이익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생계획안 작성에 노동자측 입장 반영 등 협상력 강화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시 엄격한 심사 ▲조직재편·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padding:0px;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보도자료(<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7_5qofa_7au5g2"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 <div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토론회 자료집(<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f_5qofa_7au5g2"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div> <img alt="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0/599/001/bc11…; /> <h2>1. 취지</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li> </ul> <h2>2. 개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li> <li>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토론 <ul><li>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li> <li>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li> <li>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li> <li>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li> </ul></li> </ul></li> </ul></div>

인수합병, 구조조정, 노동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 과제, 정책 과제, 도산절차, 산업구조조정, 권력감시

월, 2019/01/28- 11:33

마트노동자 전국 비식품부서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10월7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의 12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비식품 조합원 워크샵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워크샵이라 다들 반가운 인사와 열띤 토론의 열기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님의 인사말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몸편히,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시작한 부서별 워크샵이 이제 비식품부서로 왔다. 우리들이 말하고 상상하는 만큼 바뀔 수 잇다. 오늘 자리가 그 출발이 되길 바란다” 며 의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류잡화/생활문화 부서역시 엄청난 종류와 상품마다의 사이즈 색상, 계절마다 통째로 바뀌는 상품들과 행사진열 등 어려움이 많은 부서입니다.

워크샵에서는 가좌지부와 연수지부의 기본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좌지부에서 조합원들이 점포의 주인된 입장에서 매대를 간소하게 정비하고, 진열하니 오히려 보기에도 좋고, 회사에서도 모범이 되고, 일하기도 수월해졌다는 발표에 다들 충격과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진 분임토의에서 점포차원, 조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문제와 개선방향들을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0개조에서 진행을 했지만, 대체로 결과들은 비슷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호토론발표를 통해 공통의 어려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점포별 실천과 조합차원에서 시정조치들을 요구하기로 하고 바꿔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만큼 알차게, 모두의 결의가 높아지는 시간이였습니다.

이번주에는 신선부서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우리의 손으로 일터를 바꿔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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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25

359

경기하남지부 매장방문 진행했습니다.

본조에서는 10월6일 노동조합 50호 지부인 경기하남지부 매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미지부 점포 중심으로 방문을 진행하느라 정작 지부가 있는 점포에 늦게 들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지부장님, 사무장님은 오후출근 스케줄임에도 점심때부터 나와서 함게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경기하남지부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지부장님이 계시는 CS부서에서부터 스케줄, 업무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하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맛에 다들 노조하나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가입안하신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서를 받아가셨습니다.

신생지부이다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직 전 섹션에서 고르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입맛에 따라 눈치에 따라,

휴게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경기하남지부는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로 하고 함께 구체적인 방도를 나눴습니다.

노동조합을 해나가면서 깨닫는 진리중에 하나는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베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설마 ’ 하던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속으시겠습니까?

당당한 노동자로 섭시다!

노동조합만이, 단결된 힘만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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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22

456

10월11일 노동조합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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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8- 12:46

128

마트노동자 전국 신선부서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10월 14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의 8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신선부서 워크샵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의 인사말과 워크샵 개최의의 설명으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현장의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하지 못하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라며 이번 워크샵이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 “현장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찾고 우리 힘으로 바로잡자”라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부 사례 발표와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신선부서(농/수/축산, 조리제안)의 경우 부서별 인원이 적고 타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의 숫자가 적다보니 생각보다 열약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은 신선부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부 신선부서 비조합원 조직화에 열심히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부서조별 토론에서는 각 지부별 현장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각 지부의 모범사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현장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며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 단체협약/노사 정기 간담회 노동조합 차원으로 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해결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부에서 직접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워크샵 이후 지부에 돌아가 바로 해결 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워크샵을 통해 조합원과 지부 간부들이 현재 우리 지부, 부서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여러 사례가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에게 회자되고 토론 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조합에 함께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일터를 몸 편하고 맘 편히 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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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8- 12:01

345

[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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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홈플러스

수, 2016/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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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 노동조합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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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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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노동자 쥐어짜기’하다 급여 올린 뒤 고객만족도 높아져
일회성 실험 그칠까…수요 부진 글로벌경제 해법 시사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년 전 월마트를 찾은 미국 소비자들은 더러운 화장실과 비어 있는 진열대, 계산대의 끝없이 긴 줄을 불평했다. 도움을 청할 직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의 자체 고객 서비스 목표를 충족하는 매장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런 불만족은 5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상장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막다른 길을 마주했던 월마트를 이같이 묘사했다.

2014년 울프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 월마트 매장의 오렌지와 레몬 진열대가 거의 텅 비어 있고 크래커는 무질서하게 놓여있었다.

보고서는 “비용에만 집중한 것이 매장 환경과 재고 수준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노동자 쥐어짜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그러다 2015년 2월 19일 덕 맥밀런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직원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연설에서 그간의 정책이 지나쳤다고 인정했다.

월마트는 급여 인상과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제 근무 일정의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6년 초까지 고객 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매장은 75%로 높아졌고 매출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마트가 임금을 올린 결정의 배경에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필요한 것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고용주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금세공인들이 금을 훔치지 않도록 이들에게 두둑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제학자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사람들이 시세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생산적이라고 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시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경제학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많은 증거를 찾았다. 예를 들어 뉴저지 경찰의 급여가 오르자 사건 해결 비율이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높은 보수의 영향으로 탑승객의 줄이 짧아졌다.

월마트의 결정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거시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노동 활동가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월마트는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도 일조했다.

월마트 경영진은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 불만과 매출 부진은 직원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월마트는 노동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느라 바빴다. 미국에서 직원 수는 2008년 초에서 2013년 초까지 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장의 면적은 13% 증가했다.

이같은 경향을 뒤집는 급여 인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이나 시간제 직원의 더 나은 진로 전망 등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월마트는 200개의 트레이닝센터를 세워 시간제 직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관리직 코스로 향하는 길을 제시했다.

월마트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의 시간당 최소 임금을 10달러로 올려줬으며 각 매장의 부문별 매니저 시급은 1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다. 또 시간 근로제 직원들에게 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월마트는 관리자급이 아닌 풀타임 직원의 임금이 시간당 13.69달러로 2014년 초보다 16% 올랐다고 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였다.

그러나 월마트의 조치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신입 직원은 6개월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 기간에 10달러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라이벌인 코스트코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적어도 13달러를 준다. 시간제 급여는 최대 22.5달러까지 올라간다.

시간제 근로자의 일정을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월마트의 계획도 규모가 작은 650개 매장에서만 테스트 중이며 전체 4천500개 매장으로 퍼지고 있지는 못하다.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한계에도 월마트의 실험은 미국 경제 전체에 질문을 던진다고 NYT는 전했다.

생산성 향상은 매우 더뎠는데 두둑한 월급봉투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데 기업이 급여를 더 주면 소비가 늘어나 직원과 주주가 나란히 혜택을 볼까? 하는 것들이다.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기업이익이 아닌 노동자 급여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의 평균 급여 증가세는 전체 경제보다 느리다.

이는 경제의 실망스러운 결과와 맞물린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10년간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노동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일자리가 충분한 급여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가능한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줄이는 결과가 나와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기업들은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경영이론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깎고 노동조합과 싸웠으며 일자리를 아웃소싱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했고 총소비가 줄었으며 전반적인 기업 이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정책을 바꾼 뒤로 청결과 신속성, 친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설문 점수가 90주 연속 올랐다. 최근 분기 매출은 1.6%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6% 감소했는데 노동비용 증가와 다른 투자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가도 미국 전체 증시에서 저조한 편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매장 내 지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월마트의 실험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지는 궁극적으로 월마트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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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홈플러스

수, 2016/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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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 시작, 상견례 진행

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7년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로 김기완 위원장 외 4명의 교섭위원과 사측 김상현 대표이사 외 5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주 1차 본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을 공개하고 2017년 우리들의 임금을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과도한 서비스 압박으로 직원들을 더욱 기계처럼 대하는 회사가 이번 교섭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든 조합원들이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은 지부를 통해 매주 진행되는 임금교섭 내용에 예의주시하고,
2017년 우리들의 임금은 일한 만큼, 땀흘린 만큼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당당하게 준비하고 싸워갑시다!

1차 본교섭이 열리면 자세한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