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연재해에만 사람들의 도움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람들은 나선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행동을 한다. 2014년 3월 한 인권운동가가 갑자기 테러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정부가 꺼려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 이야기다.

국제사회는 즉각 2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라오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은 비엔티엔 길 한복판에서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때도 솜바스 솜폰의 구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 활동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루키 페르난도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도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압박을 받은 스리랑카 정부는 3일 만에 루키 페르난도를 석방했다. 국경을 넘는 연대의 승리였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가능하기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표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인권시민단체의 호소는 결국 2016년 1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조사를 마치고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약 5개월 뒤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이 오히려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는 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것이 2016년 10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기 4개월 전이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물대포는 없었고 차벽은 차츰 줄어들었다. 경찰의 행진 불허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화 집회'에 대한 열망, 집회를 주최한 측의 준비와 노력이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2015년 말부터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꼽고 싶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기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한국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이 그것이다.

<2018년 9월26일~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에 불법 체포를 당해 국제사회가 석방촉구 운동에 나섰던 스리랑카의 루키 페르난도, 지난 수년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혁을 외치다 정부의 압수수색, 보복기소로 고통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도 함께 했다. 그녀는 201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자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61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국금지가 풀리고 이번 포럼에도 올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인권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의 자격이었다. 그녀는 지난 기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개혁 운동 버르시(Bersih)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발표하러 포럼을 찾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럼은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우는 자리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시아 담당관도 참석해 각국 인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혐오 세력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을 받는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로서 참여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의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야간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민족주의의 범람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박 3일 동안 토론의 끝마다 강조되었던 결론은 비슷하다. 변화는 결국 온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서로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우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긴 노정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도 알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인권옹호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대의 끈을 이어가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한 걸음의 진전이 여전히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그리고 난민, 소수자 혐오라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우려 커
참여연대, 법사위 위원들에게 반대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김도읍, 김진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개정안들은 디지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 및 그 증거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참여연대는 개정안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개악안으로 평가한다.

현재 김도읍 의원의 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김진태 의원의 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있음. 참여연대는 두 개정안의 심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김도읍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의견 (의안번호 1913878)  
- 개정안은 정보 압수 후 예외조항을 둬 통지의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또한 배제할 수 있어, 정보주체들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압수대상 정보의 출력ㆍ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도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 압수수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큼. 이는 대법원(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됨.

김진태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의견 (의안번호 1915159)
-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은 현재 폐단이 많은 피의자신문조서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자백진술로 이끌기 위한 협박, 회유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촉진시킬 위험이 있으며, 영상 선별, 편집의 위험성도 있음.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며,  재판부의 심증형성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매우 큼. 
- 검찰 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서류의 증거사용을 확대하자는 안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함.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수사단계에서 왜곡, 조작될 위험이 커 최대한 억제해야 함.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9명 선정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각 정당에 1차 명단 전달하고, 부적격후보자들 낙천 촉구!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가 오늘(3/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역사정의실천연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강원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등 부문별‧의제별‧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질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계획,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캠페인 결과 발표 및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 계획, 유권자위원회 조직 및 활동 계획, 약속(정책)운동 계획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도 발표했습니다. 
 

1만 유권자가 선정한 전국의 '집중심판대상자'를 찾아가는 낙선투어!

총선넷이 "지금 떨어뜨리러 갑니다"

낙선투어 일정 

*4/7 기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낙선투어 기자회견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진행합니다

4/6(수) [서울]

13:30 오세훈 후보(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4/7(목) [인천]

13:30 윤상현 후보(새누리당, 인천 남구을)

15:00 황우여 후보(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4/8(금) [서울]

11:30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14:00 김을동 후보(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4/10(일) [수원,서울,대구,경주] *10일 일정은 당초계획에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0:30 나경원 후보(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12:00 김용남 후보(새누리당, 수원시병)

16:00 김석기 후보(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18:30 최경환 후보(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4/11(월) [춘천]

14:00 김진태 후보(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총선넷은 지금 "서울-인천-서울-수원-경주-경산까지~"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6 [서울]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 총선대학생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4/7 [인천] 윤상현 후보(인천 남구을)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유권자위원회 등

4/7 [인천] 황우여 후보(인천 서구을)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유권자위원회 등

4/8 [서울] 이노근 후보(서울 노원구갑)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회 : 2016서울총선시민네트워크, 노원사회단체연석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등

4/8 [서울] 김을동 후보(서울 송파구병)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서울총선시민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강동연대회의, 송파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10 [서울]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구을)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총선대학생네트워크, 2016서울총선시민네트워크,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4/10 [수원] 김용남 후보(경기 수원시병)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4/10 [경주] 김석기 후보(경북 경주시)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노총 등

4/10 [경북] 최경환 후보(경북 경산시)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초록투표네트워크, 을들의총선연대, MB자원외교및혈세탕진진상규명모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힌국여성민우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3분 총선]에서 우리동네 후보자 정보 확인하기 www.vote0413.net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한 ‘좋은 돌봄’ 실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4/2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적자치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된 보험료를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시,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고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면서 회계부정,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민간기관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인데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당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급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로 인한 민간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춘천을 포기한 김진태의 앞날은?

[시민정치시평] 진화(鎭火)되지 않고 진화(進化)하는 촛불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이 꺼질 줄 모른다. 관여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쉬울 정도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재벌 기업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국정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시민의 분노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강행,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 노동법 개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생존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죄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박근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부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퇴진을 넘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춘천 시민의 요구도 다르지 않으며 촛불은 더 거세다. 서울로 향했던 주말을 제외하면 매주 한 번도 빠짐 없이 지역에서 촛불을 들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춘천 시민 촛불대회가 15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춘천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춘천시민행동'이 장을 열었고 시민들이 힘을 실었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횟수만 늘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도 이전에 진행됐던 촛불집회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11월 19일, 진행된 촛불에는 7000명이 넘는 춘천 시민이 모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춘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한다. 박근혜 퇴진, 김진태 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김진태 의원 사무실까지 행진을 했고 학생들이 대열의 맨 앞을 이끌었다. 촛불대회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불빛을 흔들며 화답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추운 날씨에도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김진태 사무실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김진태 사퇴를 외쳤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초와 핫팩을 나누고 먹을거리를 나눴다. 주변 상가들은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12월 3일, 2만 명이 넘는 강원도민들이 춘천에 모였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의 막말에 화답하는 횃불이 등장했다. 지역의 예술가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특별기획전 '순실뎐'을 일주일 동안 열었다.지난해 12월 24일에는 촛불대회 사전행사로 시민과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진행했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구입에 사용하도록 기부했다. 12월 31일에는 송박영신 촛불 켜졌다. 춘천시 타종행사에 김진태 의원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행사장 입구에서 김진태 사퇴 피켓을 들었고, 김진태 의원은 결국 오지 못 했다.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문화제를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했다. 남녀노소 416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합창단을 구성하고 추모 공연을 진행했다. 풍등을 날리며 세월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을 함께 했다. 지난달 21일은 서울 상경 촛불을 진행했다. 범국민대회 전 종각에 모여 '국민우환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열심히 싸워달라는 응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일, 촛불대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새해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첩을 함께 나눴고 2월 11일, 대보름맞이 촛불대회를 진행하며 오곡밥을 나눠 먹었다.

촛불대회를 진행하는 내내 지역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문화 공연 참여가 이어졌다.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기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시민 스스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촛불대회를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만들어왔다.

춘천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촛불대회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일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춘천 지역구 김진태 의원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태처럼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장 앞장서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고 막말을 일삼아 왔다. 설마 했지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대하는 김진태 의원의 태도는 역시나 다르지 않았다. 국정농단 세력 비호도 모자라 일명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도발을 부추기고 민심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참아왔던 춘천 시민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막말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마다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민심을 역행하며 춘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김진태 의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발동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김진태 사퇴도 우리의 중요한 요구가 됐다. 대통령 걱정, 나라 걱정에 지역구는 나 몰라라 하는 김진태 의원에 대한 춘천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 학교 졸업식에서 국회의원상을 거부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좋은 상을 거부했을까?

또 하나. 김진태 의원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률 수치 71.4%가 마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내용인 것처럼 지역 유권자 9만 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춘천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다시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 71.4%의 내용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이며, 심지어는 전교조 퇴직교사들이 만든 모임도 자신의 공약 이행 근거로 활용했을 정도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김진태 의원 공약이행률은 5%도 되지 않는다.

김진태 의원의 요즘 행동을 보면 지역구는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태극기 집회를 전전하며 영웅 놀이에 빠진 그를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내 집은 버리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꼴이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춘천 촛불은 더 진화(進化)할 것이며 각성한 정치의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각성한 시민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될 것이며, 지역 민심을 외면한 정치인은 다시는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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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재판 1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구형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는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자격이 없다.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 제기를 맡겨야 하는 모순적인 재정신청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 불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법원이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열렸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구형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개혁 여론이 드높은 와중에도 여전히 검찰이 자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는 본래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그 공소를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 왔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공소를 검찰이 맡도록 개악(改惡)되었다. 이는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견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정담당변호사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미 국회에도 재정담당변호사 제도 도입과 재정신청 대상 사건의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급히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1.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 드립 모음

(홍준표, 정우택, 여상규, 김진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

3.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

  -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씌우기

4.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

  - 자유한국당 빼고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지 반대

5.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6.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은 걸림돌, 자유한국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자유한국당_뭐가 두려운지?

  - #약은_약사에게_부패는_공수처에게

7. 자유한국당 : 02-3786-3000

    홍준표 대표 페북 : www.facebook.com/joonpyohong21

    홍준표 대표 트위터 : @JoonPyoHong

    정우택 원내대표실 : 02-788-2551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실 : 02-784-3396

    김진태 의원실 : 02-784-3760

    여상규 의원실 : 02-784-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