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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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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7:15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2015-06-17]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및 지자체가 참여해 신기후체제 설립과 행동을 촉구하는 ‘기후행동 2015′가 출범식을 가졌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기후체제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통합협의체인 ‘기후행동 2015’를 결성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MB정부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감한 감축목표와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서울시 등은 1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기후행동 2015는 올해 ‘파리 기후변화총회 대응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단체들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결성된 조직이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에코맘, 여성환경연대, 환경재단 등이 대표단체로 나섰으며, ACCE 한국조직위원회, 기후변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등이 참여했다. 녹색당과 서울시,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도 뜻을 같이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앞으로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 등을 갖춰 신기후체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 마련과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의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COP21) 타결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설립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이전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명시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합모임 결성을 주관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역시 “기후행동 2015는 파리 총회의 성공을 바라는 세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계의 응답”이라며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집담회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2010∼2012년 배출량이 전망치를 초과하는 등 온실가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이번 BAU 산정에서도 2016년까지의 배출량을 높게 잡음으로써 2020년 배출전망치가 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4개 시나리오 모두 2030년 배출목표치가 2020년 목표치를 초과하는 등 이전 목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산업계의 부담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감축노력을 안했을 때의 부담과 신산업 등장에 따른 GDP 증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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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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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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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강지은, 2015-6-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8_001373724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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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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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 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DCD=A00707&newsid=031356866094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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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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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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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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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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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목,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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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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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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