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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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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3:42

 

[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에 의해 사실상 경질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3명이 지원하였으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형표 전 장관이 어떤 자인가?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데 앞장서고 메르스사태 때 보건복지에 대한 무개념으로 경질되었다. 심각한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사람이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제도는 어찌되든 국민의 노후는 어찌되든 연금기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공단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여 융단폭격 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도 무력화하고, 청와대 복지부 입맛에 따라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데에 분노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또한 청와대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인사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끝내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15만 조합원과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2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링크 :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7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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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치유, 소통이 있는 옥상텃밭 가꾸기

[2015-06-11]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홍대텃밭다리, 도시청년의 텃밭도전기

 

“퇴비통에서 상추가 나왔어.”
여기저기서 꺄르륵 웃는 소리가 들린다.
“뭔가 귀여워. 웃긴 거 같아. 어떻게 저 구멍으로 싹 이 나와?”
여기저기서 신기한 듯 사람들이 모여든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 자리 잡은 홍대텃밭다리에는 젊음의 에너지가 넘쳤다. 홍대텃밭다리는 2012년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와 여성 환경연대, 마리끌레르 매거진 아비노코리아의 협력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청년들이 자급적 삶의 기술로써 농사를 배우며 도심 속 텃밭 공동체 공간으로 함께 가꾸어 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이보은 운영위원은 “홍대텃밭다리는 청년들이 생활권 안에서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텃밭다리는 매년 봄과 가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부 워크숍이 격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도시의 청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대부분 농사 초보들이다. 취재 당일 텃밭관리를 도와주는 박정자 씨는 굉장히 분주했다. 저마다 자기 구역에 삼삼오오 모여 텃밭을 가꾸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박정자 씨에게 물어보기 때문이었다. 박정자 씨는 한 회원의 화분에 멈춰선 다음에 “이건 솎아줘야 돼요”라고 말했다. 회원은 “솎는다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고 박씨는 “솎아주는 건 뽑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텃밭다리는 월 1만원의 회비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회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책을 바꿨다. 격주 토요일마다 회원들은 농부교실에서 계절에 맞춰서 뭘 심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배운다. 회원들은 각자 자기 구역을 배정받고 함께 텃밭을 가꿀 팀원을 배정받는다. 팀원들은 서로 순번을 정해 교대로 텃밭에 와서 물도 준다. 직장인이 많다보니 퇴근시간에 짬을 내서 텃밭을 보고 간다.

 

 

회원들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활용해 비빔밥을 만들어 주민들을 초대하고 함께 나눠먹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인근 카페에 샐러드채소와 허브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하여 로컬푸드로서의 영역으로도 확대하며 도 시전업농의 가능성에도 도전하고 있다.

“여기서 텃밭을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노지에서 채소를 키워보자며 노지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홍대텃밭다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도시전업농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매력에 흠뻑 취해 산다는 박 정자 씨는 누구든 찾아와서 도심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즐기며 열매 맺는 결실을 맛보길 바란다며 홍대텃밭다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영혼을 치유하는 옥상텃밭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말기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옥상텃밭을 가꾸고 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원예치료 요법으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다. 취재 당일 비가 많이 와서 먼저 실내에서 채소를 심어 준 후, 비가 잦아들자 옥상으로 올라가 화분을 올려놓았다.

김말년 원예교사는 “원예요법을 하다보면 환자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잠시나마 병상에서의 무거운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며 그 효과를 설명했다. 옥상텃밭을 가꾸는 환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때로는 올라올 수 없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병실에서 철저한 위생조건을 갖춘 후 화분 가꾸기를 하기도 한다.

이날 옥상텃밭 가꾸기 시간에는 날씨가 궂어서 그 런지 대부분 환자 가족이 참여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 지난번에 심었던 텃밭의 수확물을 확인하고 또 다른 채소들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환자 가족은 농촌에서 산 경험 덕분인지 능숙하게 화분을 가꾸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작업을 끝낸 후 빗방울이 약해져서 옥상으로 화분을 가져갔다. 전에 심었던 화분을 확인하며 김말년 원예교사는 텃밭 참여자들과 분주한 손놀림을 보였다.

이상희 수녀는 한 화분을 가리키며 감회에 젖은 듯 눈시울을 붉혔다. “이 화분은 지난번에 한 환자분과 가족들이 심은 거예요. 환자를 하늘나라로 보낸 가족들이 아버지가 심은 걸 보고 싶다며 찾아오신 순간이 생각나네요.” 이렇듯 인천성모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이 하나되어 옥상텃밭을 가꾸며 서로를 위안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텃밭가꾸기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

1천20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하계한신아파트에서는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옥상텃밭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신에코팜 고창록 회장은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옥상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0년 그가 처음 하계한신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맡았을 때는 참 막막한 점이 많았다. 삭막한 회색벽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서로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가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는 농협대학교를 나오고 농협에서 일하다가, 다시 외국어대학교에 편입해 시사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로 했다.

고 회장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 텅 비어있고 햇볕이 적당히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도 적당히 불고 있으니 여기에 물과 흙만 제대로 공급하면 좋은 농사여건이 되겠다 싶었다. 그는 옥상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 하중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햇빛이 강해서 가뭄이 계속되면 수분이 전부 증발해 버릴 것도 우려됐다. 그래서 직접 옥상텃밭에 적합한 흙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조건은 가벼우면서도 보습성이 뛰어난 흙이어야 했다. 여기에 배수도 잘 되어야 했다. 보습성과 배수성을 두루 겸비한 흙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고 회장은 2년의 노력 끝에 옥상텃밭에 적합한 흙을 개발하고 30여 세대 주민들과 함께 지난 2012년 옥상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자연순환식 농업을 실시했다. 비료도 유기농으로 개발했다. 계란의 노른자에 참기름을 섞어 만든 난황류 비료로 식물의 잎사귀나 줄기에 코팅을 입히자 채소들은 병충해도 없이 잘 자랐다. 현재 하계한신아파트에서는 수박과 참외, 무 등 갖가지 채소를 키우고 있다. 그것도 상품성이 될 만큼 큰 수확물이 나온다.

하계한신아파트의 옥상텃밭은 참가자들만을 위한 텃밭이 아니다. 아파트 2개동 820㎡의 옥상에 개별경작구역과 공동경작구역으로 나누어 경작하고 있다. 개별경작구역에서는 회원 각자가 소비하는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있으며, 공동경작구역에서는 수박과 참외, 블루베리 등을 키우며 전 주민과 나눔의 행사를 갖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 회장은 참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도 한다. 이웃끼리 서로 나눔의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로컬푸드를 통한 신성장동력

고창록 대표는 이제 도시민들에게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도 설립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고 식량이 지금보다 70% 이상 증산되어야 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식량생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고 대표는 옥상텃밭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앞 할인매장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했다.

회원들끼리 3시간 정도 수확을 해서 판매했더니 단 한두 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파니까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이를 계기로 고 대표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모델은 도시농업, 아파트 유지보수 관리, 주거재생이다. 고 대표는 아파트의 옥상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벽면에도 텃밭을 가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

도시농업이 시골농업을 죽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 회장은 두 지역마다 특화된 작물이 자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했다. 도시농업에서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이 뿌리가 깊은 식물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촌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고 도농간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도심지의 짜투리땅을 이용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도시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5 (김경한)

월, 2015/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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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카드 총 13장
 
목,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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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영양부 외주화 중단 촉구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1229일 저녁 7시 병원 앞에서 제8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병원측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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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심희선 지부장은 “2015년에 살고 있지만 이곳 고려수요양병원은 80년식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12일 체불임금을 받아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다. 체불임금을 신청했더니 병원은 양아치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당을 그동안 잘못 지급했으니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아울러 지금의 현실은 많이 어렵다, 지난 9개월 혼자였으면 못버텼을 것이지만 지역의 단체들과 산별노조의 힘으로, 많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남은 13명의 조합원들과 투쟁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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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나순지 미조직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지부는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줄었지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로마 원정투쟁까지 진행했고 교황청에 병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성과를 내었다. 고려수요양병원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숱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려수요양병원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영양과를 외주화한다고 말하는데 얼마 전 복지부에서는 병원 식당 직영을 하면 식사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가를 더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다. 소탐 대실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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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근처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약 2킬로미터를 촛불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금천구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140여명의 직원이 있다. 지난 4320~30대 젊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조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부 설립 후 일주일 만에 제 2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일체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대화를 거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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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식지, 피켓 내용을 이유로 노조간부 3명에게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형사고발, 지부장 표적 징계를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중이며, 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지부장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다.

지부에서 최저임금, 야간 수당 미지급 등 체불 임금 문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사측은 최근 토요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동안 잘못 지급되었다며 3년간 오지급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 금액이 많게는 개인당 400만원에 달하며, 퇴자들에게도 이 돈을 내라고 통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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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또한 영양과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영양부 조합원들을 재개약하지 않고 2016년부터 외주화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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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수, 2015/12/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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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후2시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 실태를 폭로하며 지방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및 산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씩 쪼개기 계약하거나 심지어 364일 계약하는 사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씩 쪼개기 계약하는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했다. 더구나 연중 내내 지속되는 업무에 3개월에서 10개월씩 기간제 노동자들을 연속 고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7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2013~2015년 기간제 근로계약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근로계약 4만1642건 중에 쪼개기계약 사례는 4170건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계약의 10건 중에 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으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넘긴 경우엔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쪼개기 계약’이란 이런 정규직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 이하로 계약기간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또한 정부 예산에는 제외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 총무국장은 “교통 서포터즈 등 국비, 시비사업으로 기간제 노동자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며 실제 정부의 예산 문제로 인해 악질적인 쪼개기 계약을 자행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또한 부산 남구의 담당 공무원은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예산 문제가 있다"고도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이 쪼개기 계약을 통해 비용 절감에만 나서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직접 한 말이다. 노동자 삶을 쪼개는 계약을 하지 말고 정부 지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 공공부문의 악질적인 쪼개기 계약 근절을 위한 예산 확보(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 ▲ 지자체 기간제 노동자 관련 예산 사용 내역 공개 ▲ 정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 ▲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원천 금지 ▲ 모든 일자리 비정규직화하는 노동개악 철폐를 촉구했다.

 

 

화, 2015/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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