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됨. 20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임.

이는 모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내용임.

그런데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19일 법안을 제출함.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음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 장혜영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2. 22.(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지난해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주일도 안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또다시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공제율 인상의 투자 유인 효과가 증명된 바 없고, 조세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세수 효과도 정확하지 않으며, 경쟁 기업과의 실효세율 비교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기재부가 돌연 내놓은 15% 인상안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움. 결국 대기업 특혜 감세라는 윤석열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기재부가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 아울러 이러한 황당한 세법 개정에 거대양당이 또다시 감세의 문을 활짝 열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함.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본 개정안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되려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에 조력한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국 양당은 감세 앞에 ‘한통속’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함.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세수 감소를 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기업 특혜 반도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기재부는 2023년 1월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인상하자고 함.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합리성이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 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입과 경제환경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공제율 8%를 제안한 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2년 7월 21일임. 공제율 8% 인상안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하였고 그 후 부처 협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됨. 국회에서 논의를 하여 기재부 제안대로 조특법을 의결하였음.

• 그 때가 정부가 새 제안을 하기 바로 열흘 전인 2022년 12월 23일임. 국회 논의 당시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기재부는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해서도 8% 공제율이면 충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확대는 무리라고 했음. 그렇게 8% 공제율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개정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때가 2022년 12월 31일임. 하지만 기재부는 불과 3일 만에 개정안이 부족하다고 함. 8% 지원안을 15%로 인상하자고 주장함.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기재부 스스로 밝혔듯이 8%의 투자세액공제도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세제지원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듯이, 투자세액공제율의 증가도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어야 함. 세금은 소득이 있는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누군가가 더 낼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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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 부동산 과세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구조로 인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수단이 등장할 때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혼선과 조세 저항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과세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서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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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급

2023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18.61% 감소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 중이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야기한 과세 기반과 기초의 부실, 보유세 누락 등 문제를 외면한 채,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하락에 연동된 자산가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과장해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로 둔갑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거듭된 종부세 개악,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포장해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환원(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초고가·다주택자 등 자산가 계층의 세부담 절감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거듭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효과 분석도 되지 않은 재벌대기업 세액 공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라빚을 줄이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포기하겠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강조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부동산 과세 왜곡으로 인한 일부 효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 제도 확충과 적극적 재정으로 담보될 수 있지만, 정작 정부의 그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확인하기 어렵다.

일례로,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0년 된 낡은 집의 가격이 올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심사에서 탈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서울 창신동 모자 사건과 같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던 시기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가난한 이들이 처분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자산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도 못하고 생계를 이유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어도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땜질식에 불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만 확대하는 대책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그랬던 정부가 부자들 세부담 낮춰주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효과를 정부의 복지 대책인냥 포장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적정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아 조세정의를 왜곡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초래해왔다. 부동산의 가격별·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을 훼손시키고 자산가 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를 축소해왔던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확대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인 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가 시대정의인냥 왜곡하며 잘못된 납세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경기침체는 물론,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세입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한다. 조세인프라를 확충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부자 감세로 세부담 완화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정부가 철 지난 낙수효과, 재벌부자 감세, 재정건전성에서 벗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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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입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는데요.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15.(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경실련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문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의원]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는 제도임. 무엇보다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임.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음.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 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됨.
•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음. 기재부는 기재부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4일에는 8% 세액공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했지만, 1월 3일에는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임.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음.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임.
• 과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 그 때의 논리는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음.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음. 세수도 늘어나지 않았음. 세수는 늘기는커녕 오리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6조 5천억 원의 세금만 감소되었을 뿐임.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효과에 의문임. 최소한 신규 공장 설립에 세액 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세액 공제가 아니라 ▲RE100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 확보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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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재정준칙 법제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입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는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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