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일 대규모 집중농성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늘(12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 국회 앞에서 전국 확대간부들이 상경한 가운데 대규모 집중농성투쟁을 벌인다.

 

이어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노동개악 입법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국회 앞 노숙농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들이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고, 29일 전국 파업대오가 서울에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전국지역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22일 오후 2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 여야 원내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혈안”이라고 말하고 “집단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기필코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6일 하루파업에 이어 19일 3차 총궐기를 각 지역에서 성사시키고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의 끈질긴 투쟁에 박근혜 정권이 선수를 교체해 이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이 4대 개혁, 노동개악을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면서 “어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상공회의소 의장들이 직권상정을 압박했고 경제5단체도 압박했는데 우리도 2박3일 간 그들을 압박하고, 다음주 80만 조합원의 총파업으로 국민 여론을 움직이자”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빅딜, 경제위기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라면서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욱동 부위원장, 서영석 서울본부장, 김창근 인천본부장, 김태영 경북본부장, 권오길 울산본부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깅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 등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 오후 7시 농성현장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출처 노동과세계]
 

 

 

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 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크 전 간단한 리스트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헬조선 공감도 체크리스트"였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한다' 등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있는 문항들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체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현상, 어떤 사회 모습을 보며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떠올려보았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친구들이 가장 공감한 문항은
'부모가 부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였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정직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경제적 차이, 돈이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는 세상, 기득권에 대한 불신 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과 주위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더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체인지리더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뽑은 키워드는
"참여", "원칙", "정책 개혁", "중간층 육성"이었습니다.

"언론 자유", "자치"와 같은 키워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치와 공정한 시장 질서 등의 원칙이 바로 서고
지나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옥으로 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테이블토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장하성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이라는 한 마디를 듣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장하성 교수님은
다양한 통계와 그래프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짚어본 후 청년의 역할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장하성 교수님이 보여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불평등"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고, 경제성장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과물은 재벌 대기업으로 가버렸고,
청년 세대는 비정규직에서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바꿔야 할까요? "청년"이 바꿔야 한다고 장하성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있는 기성세대, 기존 질서를 만든 기성세대가 변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
청년 세대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를 만들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경제의 문제점들, 분배의 문제, 임금, 고용, 기업 격차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턴제도 폐지 등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번의 투표와 한번의 문제제기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에서 그리는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체인지리더들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청년 세대 행동도 중요하지만 인구 비중이 높은 기성세대도 움직여야 될텐데 어떻게 가능할지
-사내유보금 문제가 개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청년 세대라고 하면 막연한데 어떤 계층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신지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와 같은 질문에 대해, 장하성 교수님은
인구비중 차이보다 투표율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표율로 뒤집을 수 있고,
사내보유금 문제는 과세함으로써 나아질 수 있으나 전체 분배구조를 바꿔야 전체가 좋아질 것이다
어느 세대건 그 세대가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여러분 시대의 아이콘이 나와야 한다
기득권 구조가 세뇌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을 뒤집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
대안정당은 좋은 뜻만으로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의석을 가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등으로 대답해주셨습니다.

이 날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요,
친구들은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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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이 필요한건 우리가 아니라 이 사회다.-

한 가족이 있었다. 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이 가족은,
첫째가 잘 자라야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고
수입의 대부분을 첫째를 위해 거리낌없이 내주었다.
그렇게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가족들의 바람대로 첫째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나아진게 없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가족들은 첫째가 성공했으니 본인들도 행복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첫째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자며 일터로 향했으나
막상 일터에 나가자 너무 오랫동안 굶었던 탓에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이 가족이 행복지수는 몇이나 될까.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님은 강연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과 그에 대한 대중의 커다란 오해를 정확히 짚어냈다.

수십개의 그래프와 통계를 바탕으로 100여 분 동안 진행된 장하성 교수님의 강의는
헬조선 안에서 방황하는 청년세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모두가 사는게 쉽지 않아졌다고 이야기한다. 양극화 논란을 풍자하는 ‘수저론’이 나온지는 이미 오래다.
현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원인을 알고자 한 이들은 몇 없어 보였다.
나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이었다. 그러나 이번 강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탈조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결국 내가 살다 묻힐 땅은 이곳인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앓고 있는 한국사회가 내는 신음소리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많은 이들이 내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득권과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아닌, 투표와 참여로.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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