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단원고 교실을 중심으로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553일째, 9명의 미수습자와 단 하나의 진상도 밝히지 못한 시간이 흘렀다. 선체 인양은 시작되었으나 시신유실 대책도 없고 무엇 하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이 함께 만든 4.16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조차 무기력한 상황이다. 유가족은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해 광화문 거리에서 노숙하며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답을 찾고 있다. 정부와 언론,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외롭게, 처절하게 진실을 향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마저 유가족의 어깨에 멍에를 더하고 있다.

작년 단원고와 교육청은 희생학생들 학적 기록과 교실을 없애려 했다. 희생학생 가족 항의와 생존 학생들의 호소로 ‘졸업할 때까지 교실을 존치하기로 약속’ 했던 상황이 있었다. 올해 2016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희생된 학생들의 ‘기억(10개교실과 1개의 교무실)교실’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런 대책없는 상황에서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이대로라면 일부 또는 전체 교실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흔적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프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대책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의 장소인 자리에서 참사의 의미와 바뀌어야할 사회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길 바란다. 그렇기에 단원고 기억교실의 존재는 소중하며 의미있고, 보존되어야할 공간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져 있는 단원고 2학년 11개의 기억교실!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262명의 학생과 교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교실은 304명의 생명이 수장된 참사의 현장과 다르지 않다. 참사의 현장은 그 사건의 진상이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원고 교실은 때로는 친구가 그리운 학생들에게는 조용히 친구의 책상에 얼굴을 대고 흐느끼는 곳이다. 구하기 어렵다는 허니버터칩을 사서 살며시 놓고 올 수 있는 곳이다. 유가족에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식들의 기억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대화하는 공간, 위로의 공간이다. 단원고 교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하는 시민들, 교사,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살아갈 이유와 힘을 찾는 곳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은 행동들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공간인 것이다.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들간 합의와 소통을 위한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 안에서는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를 단지 존치냐 아니냐의 편가르기식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결국 유가족과 재학생학부모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강조하며 뒤로 빠지고 아무런 결정권도 논의내용도 없는 실무진들을 앞세워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과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문제를 대하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철학과 원칙의 부재야말로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존치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모와 교육을 통합한 416교육과정을 실현해나갈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원고 혁신비젼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출범한 이재정교육감은 416이전과 이후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며 416교육체제로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했다.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있어 해결사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단원고 교실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의의를 통찰하고 추모와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유가족이 만나 소통하고 협의하길 바란다.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단원고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1.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1. 교육감은 진정성을 갖고 단원고 구성원을 설득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라!

1. 단원고 교실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출발점이다. 교육감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2015.10.20.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View the story “Over 130K people join the massive rally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conservative President Park Geun-hye.” on Storify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33톤의 물대포를 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진압 작전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일 집회가 충돌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미리 설치해둔 차벽과 폴리스라인으로 이들 행렬의 앞을 가로 막았다. 집회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집회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다수의 참가자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가진 후 행사를 종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의 사전 집회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당초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가가 없다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임의로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이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날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이번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군중이 한데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 전공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경찰의 고질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하는 집회참가자들의 권리, 즉 표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경찰이 반드시 배척해야할 관행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쌀값 폭락 문제 해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하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강 청장은 오히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농민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청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집회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불법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부각시켰다. 집회 당일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 보도했다.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기자 여러분은 최루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농민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죄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 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 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호)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호)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 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 위반 처벌 사례, 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