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총궐기 13만명 투쟁 대회 합류 – 현장 취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과연 근현대사 부분의 집필은 누가 맡게 될까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금까지 전국 일반대학의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국정 교과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취합해 확인한 결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정 교과서 반대 선언을 하거나 집필 거부 선언을 한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전국 90개 일반대학의 역사 관련 128개 학과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 등 총 690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 교과서 반대’나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는 모두 537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세대 사학과와 고려대 사학과, 서울대 역사교육과 등 59개 과에서는 교수 전원(301명)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성명에 참가하지 않은 교수 가운데는 참여 의사는 있었지만 성명서를 낼 당시에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또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불참한 교수도 많아 실제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96%가 국정화 반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교수 149명 가운데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을 모두 확인해 보았더니 이 가운데 4명(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박종린[한남대 역사교육과],박환[수원대 사학과],김영미[국민대 국사학과] 교수)은 출장이나 기타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역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모두 73명이었습니다. 결국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96%(73명 가운데 70명)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남은 3명은 건국대 한상도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정영순 교수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권희영 교수와 정영순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속해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으로 그동안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건국대의 한상도 교수는 독립운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 MB 정부 때 국사편찬위 편집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11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광복70주념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영순 교수와 한상도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은 근현대사 전공 교수 3명을 추려냈는데 그 가운데 2명이 국책기관 주최 행사에 함께 참가했다는 것은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정영순 교수는 “집필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집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상도 교수도 국정 교과서 찬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른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정영순, 한상도 교수에게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가 국정 교과서와 집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쯤되면 왜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역사 전공 학자 이외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교과서 제작에 참여시키는지 이해가 갈 만합니다. 국편이 집필진을 현직에서 은퇴한 명예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중심으로 찾는 것도 현직 교수 가운데서는 집필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교과서를 심의할 편찬 심의위원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오는 20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집필진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편 위원장도 교육부 장관도, 취재진이 만나 직접 물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이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의 표는 각 대학 역사 전공 교수들의 국정화에 대한 반대 현황입니다.
– 정원을 파악할 때 명예교수와 특수신분 교수는 제외했습니다.
– 공개적인 성명으로 입장을 표명한 교수 만을 집계했습니다.
– 여러 전공이 함께 있는 학부나 학과의 경우 역사 전공 교수의 숫자를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서울교대 사회교육과와 상명대 교양학부, 대구한의대에도 성명에 참여한 역사 전공 교수가 있었지만 정원 파악이 불가능해 #표로 표시하고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 학교 | 과 | 정원 | 반대 |
|---|---|---|---|
| 가톨릭관동대 | 역사교육과 | 3 | 0 |
| 가톨릭대 | 국사학과 | 4 | 3 |
| 강릉원주대 | 사학과 | 5 | 5 |
| 강원대 | 교양학부 | 2 | 2 |
| 강원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강원대 | 사학과 | 6 | 5 |
| 건국대 | 사학과 | 6 | 5 |
| 경기대 | 사학과 | 5 | 0 |
| 경남대 | 역사학과 | 6 | 1 |
| 경북대 | 고고인류학과 고고학 | 3 | 2 |
| 경북대 | 역사교육과 | 7 | 3 |
| 경북대 | 사학과 | 9 | 9 |
| 경상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경상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경상대 | 사학과 | 8 | 7 |
| 경성대 | 사학전공 | 3 | 3 |
| 경인교육대 | 사회과교육과 역사전공 | 3 | 3 |
| 경희대 | 사학과 | 9 | 9 |
| 계명대 | 사학과 | 7 | 4 |
| 고려대 |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 9 | 4 |
| 고려대 | 역사교육 | 4 | 4 |
| 고려대 | 사학 | 5 | 5 |
| 고려대 | 한국사학 | 9 | 9 |
| 공주대 | 역사교육과 | 5 | 0 |
| 공주대 | 사학과 | 6 | 2 |
| 광주교육대 |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 2 | 2 |
| 광주대 | 관광경영학과,영문학과 | 3 | 3 |
| 국민대 | 국사학과 | 9 | 6 |
| 군산대 | 사학과 | 5 | 3 |
| 단국대 | 외국어대 역사학과 | 5 | 5 |
| 단국대 | 문과대 사학과 | 6 | 6 |
| 단국대 | 교양학부 | 8 | 5 |
| 대구가톨릭대 | 역사교육과 | 5 | 1 |
| 대구교대 | 사회과교육과 | 3 | 1 |
| 대구대 | 역사교육과 | 4 | 4 |
| 대구한의대 | 아동복지,호텔관광 | # | 2 |
| 대전대 | 역사문화학과 | 5 | 5 |
| 대진대 | 역사문화콘텐츠학부 역사전공 | 3 | 2 |
| 덕성여대 | 사학과 | 4 | 4 |
| 동국대 | 역사교육 | 4 | 4 |
| 동국대 | 사학과 | 5 | 4 |
| 동국대(경주) | 국사학과 | 4 | 2 |
| 동국대(경주) | 고고미술사학과 | 5 | 1 |
| 동덕여대 | 국사학과 | 5 | 5 |
| 동아대 | 사학과 | 6 | 4 |
| 동아대 | 고고미술사학과 | 7 | 0 |
| 동의대 | 사학과 | 4 | 4 |
| 명지대 | 미술사학과 | 4 | 3 |
| 명지대 | 사학과 | 7 | 6 |
| 목원대 | 역사학과 | 3 | 3 |
| 목포대 | 고고학과 | 4 | 0 |
| 목포대 | 사학과 | 7 | 7 |
| 부경대 | 사학과 | 6 | 5 |
| 부산교육대 | 사회교육과 | 2 | 2 |
| 부산대 | 고고학 | 5 | 5 |
| 부산대 | 역사교육 | 6 | 6 |
| 부산대 | 사학 | 12 | 11 |
| 부산외국어대 | 역사관광학과 | 4 | 4 |
| 상명대 | 역사콘텐츠학과 | 6 | 5 |
| 상명대 | 교양학부 | # | 1 |
| 서강대 | 사학전공 | 11 | 8 |
| 서울과학기술대 | 기초교육학부 역사전공 | 3 | 3 |
| 서울교육대 | 사회교육과 | # | 1 |
| 서울대 | 역사교육과 | 7 | 7 |
| 서울대 | 동양사학 | 8 | 7 |
| 서울대 | 고고미술사학 | 9 | 7 |
| 서울대 | 서양사학과 | 9 | 5 |
| 서울대 | 국사학과 | 12 | 11 |
| 서울시립대 | 국사학과 | 8 | 8 |
| 서울여대 | 사학과 | 4 | 4 |
| 서원대 | 역사교육과 | 5 | 5 |
| 선문대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4 | 4 |
| 성균관대 | 사학과 | 11 | 10 |
| 성신여대 | 사학과 | 5 | 5 |
| 세종대 | 역사학과 | 2 | 0 |
| 수원대 | 사학과 | 4 | 0 |
| 숙명여대 | 역사문화학과 | 8 | 7 |
| 순천대 | 사학과 | 5 | 5 |
| 숭실대 | 사학과 | 6 | 5 |
| 신라대 | 역사교육 | 4 | 4 |
| 신라대 | 역사문화학과 | 4 | 4 |
| 아주대 | 사학과 | 6 | 6 |
| 안동대 | 사학과 | 6 | 5 |
| 연세대 | 사학과 | 13 | 13 |
| 연세대(원주) | 역사문화학과 | 5 | 5 |
| 영남대 | 역사학과 | 5 | 4 |
| 우석대 | 역사교육 | 3 | 2 |
| 울산대 | 역사문화학과 | 6 | 6 |
| 원광대 | 사학과 | 4 | 3 |
| 원광대 | 역사교육과 | 5 | 5 |
| 이화여대 | 사회과교육과 | 3 | 2 |
| 이화여대 | 사학과 | 7 | 5 |
| 인제대 | 역사고고학과 | 5 | 0 |
| 인천대 | 역사교육과 | 3 | 3 |
| 인하대 | 한국학연구소 한국사 담당 | 2 | 2 |
| 인하대 | 사학과 | 6 | 4 |
| 전남대 | 인류학과 고고학전공 | 3 | 3 |
| 전남대 | 고고학,전문대학원 | 4 | 4 |
| 전남대 | 역사교육 | 6 | 6 |
| 전남대 | 사학 | 11 | 9 |
| 전북대 | 역사교육과 | 3 | 2 |
| 전북대 | 사학과 | 8 | 3 |
| 전주대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9 | 4 |
| 제주대 | 사학과 | 6 | 6 |
| 조선대 | 역사문화학과 | 7 | 7 |
| 중앙대 | 역사학과 | 5 | 5 |
| 진주교육대 |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 2 | 2 |
| 창원대 | 사학과 | 6 | 6 |
| 청주대 | 역사문화학과 | 4 | 3 |
| 총신대 | 역사교육과 | 4 | 0 |
| 춘천교대 | 사회과교육과 역사담당 | 2 | 2 |
| 충남대 | 국사학과 | 4 | 4 |
| 충남대 | 사학과 | 7 | 7 |
| 충북대 | 고고미술사학과 | 6 | 3 |
| 충북대 | 사학과 | 6 | 4 |
| 충북대 | 역사교육과 | 6 | 4 |
| 한국교원대 | 역사교육과 | 8 | 8 |
| 한국외대 | 사학과 | 7 | 7 |
| 한국학중앙연구원 | 10 | 8 | |
| 한국해양대 | 유럽학과 | 1 | 1 |
| 한국해양대 | 동아시아학과 | 2 | 2 |
| 한남대 | 사학과 | 4 | 4 |
| 한남대 | 역사교육과 | 6 | 5 |
| 한림대 | 사학과 | 8 | 3 |
| 한성대 | 역사문화학부 | 9 | 9 |
| 한신대 | 국사학과 | 5 | 5 |
| 한양대 | 사학과 | 6 | 4 |
| 홍익대 | 역사교육과 | 4 | 0 |
한국 정부 끔찍한 실수, 한국 국민 반기들고 일어나야 -뉴욕타임스, 구세웅씨 기고문 독자 댓글 이례적 소개 -한국, 정부 미화가 교육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 뉴욕타임스가 연일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14일 민중궐기 보도, 19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가 위압적인 통치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22일에는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 ...
□ 청구인들의 대리인 : 변호사 송두환 외 47명
□ 피청구인 : 교육부 장관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공개토론회]
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 대안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4시~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 / 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 / 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 / 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 /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 / 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창조’란 말을 반복했으나 오히려 ‘헬조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 박근혜 씨는 역사를 유신 시대로 되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현 직무정지)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지나왔던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정제도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과 함께 “역사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부 관료 중 어느 누구도 문책당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었다”며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760건 고쳤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종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신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고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와 민족만 앙상하게 강조한 점, 역대 정권의 반민주·반민족적 측면을 은폐하고 재벌을 미화하려 한 점, 반공 반북적인 서술로 일관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국정, 검정 혼용정책으로 다시금 역사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국정, 검정 혼용정책을 폐기할 것과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과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둔 현 상태에서 “국정,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최종본’ 국정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검정교과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이유로 “교육부가 향후 검정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필히 자신들의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술하도록 출판사와 집필자에 수정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올해 안에 검정교과서의 제작과 검정 심사를 모두 끝내고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겠다는 억지는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예고하고 있다”며 “제작기간은 통상적인 검정제도로 돌아가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필자 대부분이 현직 교사와 교수인 점을 감안할 때 2월 한달과 학기 중인 3월부터 7월 하순까지 집필과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새로 집필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해 일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검정교과서 저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필협은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검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도 국정교과서 폐기와 개발기간 보장,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며 집필을 거부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기철
전태일 재단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것과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1세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눈앞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관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하나의 관점으로 서술된 역사를 국가라는 전체주의 틀로 묶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발상은 그 자체로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거대한 폭력이다”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재단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예상대로 엉망이었다”며 “역사교육연대의 발표처럼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적인 사실오류가 많이 발견되는 ‘함량 미달’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단체가 모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지난 3일 국정교과서 고등 한국사 최종본에서 사실 오류 195건, 부적절 서술 328건, 편향서술 113건, 비문 17건 등 총 653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 중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6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한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 29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른 검인정교과서와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본격적으로 채택 사용하기 전에 연구학교를 지정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폐기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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