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진료 이용일 수 비교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것을 근거로 든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데마고기가 빈곤층에 대한 전형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기에 분노한다. 정부가 나서서 빈곤층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낙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특히나 높은 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시, 조사 대상 16명 중 가장 높은 의료비 증가를 보인 2명의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를 적용한 이후 각 277,791원, 181,940원 증가했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각 211,898원, 176,188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악안의 문제점은 단순 의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 이용 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하고 의료 이용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급여라도 총진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급여 항목이라도 총진료비가 높은 경우 의료 이용을 주저하게 되고,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개악안은 의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아래는 조사에 참여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개악안에 대한 분노가 담긴 평가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자부담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적기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된다. 평상시 진료비도 걱정되지만, 혹시나 크게 아플 때가 걱정된다.”

“뇌전증 약을 3개월에 한 번씩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고 뼈가 약해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률제로 변경될 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져 건강을 챙기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

“비급여 항목 때문에 진료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정률제 변경은 병원에 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아프고 돈 없어서 수급자가 되는 마당에 앞으로는 돈 없어서 더 아프게 생겼다.”

“지금도 수급비 받는 것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려면 의료비뿐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하는데, 하루 1회만 가능해서 일반 택시 요금으로 월 20~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의료비를 더 지출하게 되면 병원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 걷지 못하고 괴사된 살을 계속 긁어내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살고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이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수급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이다. 의료급여는 빈곤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급여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의료급여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충족 의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0월 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했다.’고 답했다. 이는 동문서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수급자 당사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연구원, 교수 등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2023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3개년도 계획(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가장 분노스러웠던 지점은 두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을 계속 언급하며 빈곤층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가 월평균 최대 7.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또다시 ‘건보에 비해서 많이’라고 언급했지만,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과다 외래 이용자는 1%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었다.’ 김선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오로지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일 뿐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두 의원에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보완 방안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지금도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4년 10월 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간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도 역행하는 행태다.

가난한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급여와 선 지출할 비용이 없어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사업실과 종교 기관을 전전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통증을 견디며 살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병원조차 가지 말라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에 분노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폭력을 거부하며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다른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우리 사회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의료급여 개악 철회 결의대회에 공동 주최로 함께한 126개 단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공개 항의면담을 요구한다.

의료급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과 같은 수급자의 권익이 아니라, 단지 비용 통제와 재정 절감을 목표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 박탈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 바닥인 윤석열 정부도 부자 감세를 벌충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더 한층 개악하려 한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아파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선택하라는 정부의 냉혹한 정률제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개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이다.

2024년 10월 29일

의료급여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년유니온,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점노동연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복지재정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주민사랑방,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피플퍼스트, 함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참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4.10.28.기준 126개단체)

.

.

.

▣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수급자였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2종이었습니다. 당시에 눈 건강이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갈 때마다 기본 3만 원, 검사를 많이 하면 7만 원 가까이 병원비를 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2차 병원에 가도 효과가 없어서, 3차 병원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2종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바로 정률제였습니다. 그나마 일을 했고, 월급으로 14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 다녔지, 당연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올해 초, 희귀질환으로 저는 의료급여 1종이 됐습니다. 일도 못하게 됐고, 생활비로 한 달에 71만 원만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나면, 실제 생활비는 6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서 힘들지만, 그래도 1종은 병원비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도 정률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60만 원을 가지고 살면서, 외식도 못하고, 교통비가 아까워 외출도 안 하는데, 병원비를 올린다니요.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가뜩이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마당에, 너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수급자 중에는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근로 능력이 없어서 수급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다들 환자입니다. 환자도 병원에 안 가고 싶습니다. 돈이 비쌀까 봐, 큰 병이라도 알게 될까 봐 겁나서 못 갑니다. 누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나가면 죄다 돈인데, 누가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못 견딜 정도로 아파서 가는 겁니다. 수급자는 대부분 질병 한두 개는 달고 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야 한다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정률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비급여를 줄여서 급여로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입니다. 장애인들도 근육 주사 같은 것을 맞을 때,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서 못 맞는다고 합니다. 비급여를 안 건드리고 정률제를 시행한다는 건, 한국 정책이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만 안 해도 재정이 생길 텐데, 부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없는 사람한테 가져갑니까? 재정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에게 지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병원도 돈이 있어야 많이 가지,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습니까?

복지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폐지하고, 최소한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십시오. 이왕 개편할 거라면, 비급여 항목이나 줄여서 급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부가 할 일입니다.

.

.

추경진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온몸을 쓸 수 없는 척수장애인인 저는 핸드폰을 하고, 휠체어를 움직이게 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구강관리를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온몸에 굳어가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재활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치과, 재활의학과 매달 한 번씩 진료를 보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률제로 개편되면 자기부담금이 2배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비합리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과다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정부는 예산의 논리로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정률제를 도입해왔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도 처음에는 정률제로 부담금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의 반대로 막아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부담금을 2배로 높이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한제가 있으니 걱정말라고 사탕발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추가급여에서 정률제를 도입해오며 점차 개악을 일삼아왔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예산의 논리로 가난한 이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내고,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먼저 저희는 정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거짓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낙인찍고 모욕한 점에 대해 사과부터 하십시오. 정부는 가난한 환자들이 ‘비용의식이 약화되어 진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배를 쓴다’고 했습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할수록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질병의 중증도와 연령을 보정하지 않은 이런 통계는 거짓입니다. 이런 기본적 통계 오류를 정부가 모르고 저질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정문제의 원인을 가난한 이들에게 돌리려고 한 겁니다. 국민의 생활이 팍팍한 이유를 의료급여 환자들한테로 돌리려 한겁니다. 진실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병원비가 부담돼서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역대급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하기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장마철이 되면 폐지를 줍지못해 가난한 노인들은 병원에 오지를 못합니다. 천원 이천원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 문 앞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올려서 부자감세의 결손을 메우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입니다.

정부는 보완책을 운운합니다. 월 만2천원을 미끼삼아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게 정부가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공공부조는 허울뿐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비급여가 가장 많고 의료급여 환자들도 전액 이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OECD 국가의 대다수 시민들보다도 한국의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클겁니다. 그래서 정률제는커녕 정액제도 폐기해야 합니다. 비급여를 줄여 없애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모든 시민들을 향해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가입자들한테도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면서 보장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포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가장 아프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시민사회, 보건의료인들, 그리고 의료급여 당사자들 모두 반대합니다. 정부가 이 부도덕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목소리 높이고 싸울 것입니다.

.

.

▣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정률제 개편 근거는 극소수 수급자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실되었다.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인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극악무도한 개편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당초 2023년 8월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았으며 다른 의견을 받는 통로도 없었다.

수급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포함되지 않는 회의, 당사자 의견도 받지 않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윤석열식 정률제 개편안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야말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

.

2025년 과소 편성된 예산도 법정 비율(20%)로 바로 잡아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교리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여긴다. 긴축 재정의 목적은 부유층과 기업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서 줄어든 세금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더 걷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만 17조 원 정도의 부자 감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 부유층과 기업주들은 5년간 최소 70조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감면 혜택만 주는 게 아니다. 부족하다는 정부 재정도 아낌없이 퍼준다. 정부는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2조 원을 배정했다. 건설사들의 투자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수서비스인 건강보험은 하찮게 여긴다. 국가 책임 어쩌고저쩌고하는 말보다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봐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조항을 일몰시키려 하는 등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줄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왔다.

그러더니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12조 1,658억 원 중 현재까지 4조 5천억만(33% 정도) 지급했다. 올해 미지급된 지원금은 8조 1,158억 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줄여 편성했다.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 원이 아니라 12.1% 수준인 10조 6,211억 원만 편성한 것이다. 1조 6,379억 원을 줄인 것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지원금 미지급금이 10년간 18조4,753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11월 14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천억 원 투자”했고, “2028년까지 10조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등 총 30조 원 이상 쏟아부을 예정인데,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24년도 말까지 약 30조 원 예상)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조 2천억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의 임신 33주의 산모가 출혈이 생겨 응급한 상황에서 서울, 경기, 강원의 산부인과를 가진 대형병원 등 수십 곳에 문의했으나 수용이 불가해, 헬기를 타고 3시간여 만에 13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다. 작년 7월에도 제주에서 전북으로 330킬로미터 이동했던 산모가 있었는데,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조 2천억 원의 대부분을 수가 인상에 쏟아부어 병원 배불리기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돈을 해당 지역의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5년간 30조 원을 병원에 쏟아부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예상 건보 준비금 30조 원을 병원 배불리기에 사용하려는 건 정말 뻔뻔한 짓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수가 인상 등 병원 소유주들의 배불리기에 사용하면 보장성은 강화되지 않은 채 환자들의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올해 미납 건강보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삭감한 내년도 예산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건강보험을 하찮게 여기고 공격하는 친기업 친부유층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2024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던 그들의 싸움은,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수년간 삭감되었던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안전과 건강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 결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하루 임금 손실과 고용 불안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는 위험을 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모여서 단결한 노동자만이 위험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권리들은 서로 기대어 있다. 노동자가 모여서 어울릴 권리, 싸우고 외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어깨 걸고 소리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과 47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은 조합원 40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28명에 대해서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무려 징역 4년 6개월,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3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무차별적 기소, 중형 구형, 기나긴 재판 과정 전체는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며, 자기 삶을 바꿔나가려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심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다.

아무리 검찰과 사법부가 자본의 편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겁박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2024년에도 추락 사고, 온열질환, 익사 등으로 7명(회사 측 주장 5명)이 숨진 한화오션 경영진인가? 아니면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다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인가?

곧 있을 재판 결과를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 시민이 주목하고 있다. 노동권, 생존권,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사)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최근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생계 고통으로 노동자·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 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섯 시간도 안 돼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민주적 비상계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오늘(12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반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의 억제로 인해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등의 상황에서도 사실상 삭감돼 왔다.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에 실패한 건설 업체들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수십조를 들여 사들이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매년 철도 노동자 2명이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역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인력 부족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일이다. 외주화 역시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해치기는 마찬가지다.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 파업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들 노동자들의 파업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한 것에도 박수를 보낸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굴욕적으로 계엄 통치 시도에 실패한 윤석열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여전히 불법 계엄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는 “미치광이”(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 줘서는 안 되는데,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윤석열을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을 점화하는 데 당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기반이 됐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대열이 청년들과 시민들이 퇴진 촛불 운동에 참여하는 데 힘을 준 것이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밤과 어제 저녁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재현되는 경우는 많다.

사이비 의료 개혁으로 의료를 파탄내고도 모자라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온갖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싶은 우리에게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다른 노동자들의 파업도 함께 승리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철도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고, 철도와 지하철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필수적인 안전 인력조차 대규모로 감축하고, 외주화를 통해 일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 많은 노동자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인력 감축은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 서민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관리 인력 감축과 외주화로 인한 잇따른 사고들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교통 배치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무분별한 외주화는 철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쪼개고 파편화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지원체계가 없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체계의 적자를 상업적 인센티브로 해결하려 하거나, 안전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비용절감을 채택하게 될 때  결국 현장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부패하고 반 민주주의적인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민중적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 정책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 및 지하철 정책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교통 철도·지하철 노동자 파업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안전한 공공 교통 서비스는 충분한 인력과 책임 있는 공공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라!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4. 12. 5.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4년 1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구속 퇴진시키자

45년 전 바로 오늘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 만행들은 모두 알 것이다. 전두환을 끌어내리는 데는 87년 6~9월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오늘 쿠데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담화를 발표해 여전히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이는 제2의 쿠데타를 협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에는 실패한 쿠데타가 다시 시도된 사례가 여럿 있다. 1973년 칠레, 1917년 러시아, 1991년 구 소련 등.

윤석열이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해도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의 오늘 담화는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으니 자신을 지지하라는 선동이다. 100만 명이 여의도에 결집한 지난 7일 광화문에서는 극우 전광훈 등의 우익 집회가 수만 명 규모로 열렸다. 윤석열은 바로 이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 패배 후 2021년 1월 극우들에게 국회의사당 진격을 선동한 것과 같은 것이다.

윤석열이 우익을 선동하고 국가기구 내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국가기구 내 그의 지지자들은 건재하다. 쿠데타에 가담한 고위 장성들에 대한 처벌에 반발하는 군부 내 고위 장교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윤석열 자신의 제2의 쿠데타가 아니라도 다른 쿠데타도 가능하다. 헌법이 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쿠데타 자체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당장 물러나지 않는 한 이러한 위험들은 우리의 앞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강력한 거리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 헌재 심판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끌어내릴 정도의 위력적인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 수천만 명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지배자들이 이러다 모두 잃겠다는 두려움이 들어 윤석열을 버릴 때까지 운동을 지속하며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잔당들이 여전히 추진 중인 공공의료 파괴, 의료 민영화,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공격 정책들도 이러한 투쟁 가운데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력하고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전 세계 민주 시민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우리는 12월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또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유가족과 피해자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제주항공에서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 경영진의 안전 관련 경영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객기 기체의 결함이나 기술적 문제, 조류의 문제는 사고원인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계 기관의 안전 규제와 집행 현황 역시 조사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주항공은 이미 수 차례 무리한 운항과 안전 정비를 소홀히 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무리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왔습니다.

제주항공의 대주주인 애경그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 가해 기업으로서 독성물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2월 26일 대법원이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유죄판결 원심을 파기하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기업의 책임에 이토록 관대한 한국의 사법 체계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시민들은 참사에 이른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 이윤을 위한 ‘민관유착’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책임자,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킬러규제 없애라’는 노골적인 언사를 해 왔고,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극적 참사의 근본 원인이 안전 규제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유착과 부패의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는 아닌가 물어야 합니다.

기업주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해온 정권,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에 이은 이토록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 발생한 것이 우연일까요?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극적 참사 앞에서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정치, 그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접수절차를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대체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혼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공공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김영태 병원장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병원장은 ‘검토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병원장은 어제(12/31) 이런 요구를 걸고 농성을 선포한 활동가들이 병원에 진입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최대 규모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가장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정당한 요구에 대답은 커녕 진압에 나서며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존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누구나 서로를 돌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본령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과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약속하라. 우리는 평등하고 배제 없는 좋은 공공병원, 환자와 노동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진정한 공공의료를 쟁취할 때까지 2025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 01. 0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일 낮 12시

• 장소 : 서울대병원 본관 앞

• 사회 :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 연대발언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경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투쟁발언

  •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공동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연대발언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애인 차별, 공공병원에서부터 극복해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좋은공공병원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임입니다.

 한국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34개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더구나 좋은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좋은공공병원은 진료도 잘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않고 사회의 의료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의료공공성 수준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상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중시하다보니 환자를 많이 봐야하고 수익을 많이벌어야 병원이 운영되게 사회의료제도가 설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형성되었고 공공병원도 수익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도 이 체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차별 조치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현 윤석열정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장애인 진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일반인 진료에 비해 덜 상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격화된 상업적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도 부족하고 이동권 제약도 심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질병 유병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특히 공공병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 서울대병원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창구가 없어지고 있고 의무고용율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 현실은 현 한국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른 공공병원들도 모두 조사해보면 이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거두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인 태도부터 먼저 거두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진료접근성 및  후속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강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라!
장애인 전담창구를 만들어라!
좋은공공병원을 만드는일에 서울대병원부터 앞장서라!

.

연대발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에는 가장 차별받던 이들이 주인이 돼야 하고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정치 하에서 장애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장애인은 건강격차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최대 20년까지 일찍 사망합니다. 특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치료가능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결정적 문제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라고 공공병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인력감축, 비용절감이라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서 장애인들이 접수조차 할 수 없는 병원을 만든다면 국가 중심 공공병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와 안내인력을 감축하면 병원에 오는 노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고 보호자를 대동하기 어려운 취약한 사람들 모두에 대한 권리박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인력감축을 강요해왔습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의료인력을 줄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자감세와 기업감세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133억원이나 벌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윤논리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서, 병원장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장은 환자들한테 받은 진료비를 공익에 투자하지않고, 돈 몇푼을 더 남기겠다며 수백억을 벌금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0년 기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이 미취업상태입니다.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가 없고 아프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서울대병원조차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라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윤석열을 끝까지 끌어내린 후에 윤석열이 짓밟아왔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겁니다. 차별이 없고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바로 선 의료를 세울 것입니다.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악행들을 중단하십시오. 긴축과 공공성 파괴정책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의료영리화 쿠데타에 동조하며 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우리모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노동자를 최대한 쥐어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연봉 연구인력만 본인 동의 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발언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을 외면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친기업적 반노동 기조와 구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결코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바를 보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주 48시간 이상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반노동적 폭거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총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규정을 제외하자”라는 식의 꼼수를 제안하고 있다. 즉, 며칠 동안 밤낮없이 몰아 일하고 이후 며칠을 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신체 리듬을 파괴하고,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초래하며, 결국 업무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인권적 조치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 돌봄 책임을 지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괜찮다는 주장도 명백한 기만이다. 이들이 더 길게 일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일해도 건강에 해가 없으려면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제시하는 일정과 목표에 맞춰 혹독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연구직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라 해도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노동은 착취일 뿐이다. 이미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켜선 안 된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법안을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동조한다면, 그 순간 노동자와 시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