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공급부족현상은 최근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의료계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권리를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식용 GMO농산물 수입업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기업 대변자를 자처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GMO표시제 검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선의 사회적 합의인양 포장해왔다. 국민청원 중에도 이해당사자 반대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했다.식약처는 국민권리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다. 이제는 식품 대기업에 포위된 식약처나 적폐 관료, 기득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에 응답해야 한다.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는 20만이 넘는 청원 참가 시민의 요구이다. 지난 20년간 그랬듯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216,886명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첫째,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셋째,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2018.04.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유경순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두레생협연합회 사무국장)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청원결과 설명	•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청원의미 설명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시민발언	• 김정희, 주부
퍼포먼스	• 응답하라.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촉구발언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의 경우 지난 2월 제2차 해커톤에서의 합의에 이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전히 많은 세부 쟁점에서 참가자 사이의 이견이 존재하고 해커톤 참여자들이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밤샘 토론을 통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 의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이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듯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합의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감독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정보 주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이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추진이든, 효과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망한 꿈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정부부처는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써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앞장서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을 앞두고 ‘부분’ 적정성 평가 통과에만 매진하고 있다. 정부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면 최소한 ‘전체 적정성 평가’를 병행 추진해야 하고, 전체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번 해커톤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 의제가 뒤로 밀리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부부처들은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독립적 감독기구로의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해커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는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해커톤에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가 통일적 정책 추진은 도외시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배제하면서 협력 대신 부처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해커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인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와 감독체계 정비를 수행할 의사가 없다. 이들은 개혁의 대상이고 이들을 개혁하는 것은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공은 청와대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기 힘들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병훈, 송희경, 변재일,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원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없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한치도 진전될 수 없음을 정부와 국회는 인식해야 한다.

2018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공약이행 촉구발언_정부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pdf

GMO완전표시제 22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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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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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유경순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두레생협연합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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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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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결과 설명	•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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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미 설명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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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	• 김정희,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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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 응답하라.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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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발언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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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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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문의 : 김영미 010-8639-1629, 오세영 010-4288-0373, 윤철한 010-3459-1109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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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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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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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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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권리를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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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식용 GMO농산물 수입업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기업 대변자를 자처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GMO표시제 검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선의 사회적 합의인양 포장해왔다. 국민청원 중에도 이해당사자 반대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했다.식약처는 국민권리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다. 이제는 식품 대기업에 포위된 식약처나 적폐 관료, 기득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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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는 20만이 넘는 청원 참가 시민의 요구이다. 지난 20년간 그랬듯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20만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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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셋째,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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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보도자료] 당진, 대구, 사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1인시위 진행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은 각각 11일, 12일, 13일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투자, 그만!”의 메세지로, 대구환경운동연합은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주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춰라”의 메세지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사천환경은동연합은  “KB국민은행,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금융주선, 그만!”의 메세지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32" align="aligncenter" width="2123"] ⓒ계대욱[/caption]

ⓒ사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과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17일 서울 명동 KB국민은행 앞 1인시위, 18일 광주 KB국민은행 앞 1인시위,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묵언 퍼포먼스, 경기도 합동 기자회견, 19일 대전 KB국민은행 앞 1인시위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038" align="aligncenter" width="3456"]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31" align="aligncenter" width="3564"] ⓒ계대욱[/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034" align="aligncenter" width="2988"]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며,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척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중이다. 한편,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고분양 책정, 아파트 부실시공, 웃돈을 노린 분양과열과 투기조장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선분양의 폐해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의무화에 미온적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잘못된 선분양 폐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가 과연 국민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이며, 하루빨리 선분양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후분양하면 지금같은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 후분양 장지는 선분양 위례의 반값

최초로 후분양을 시행한 서울 SH공사의 장지 분양가는 평당779만원으로 인접지역인 위례의 선분양아파트(평당 1,8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작 두 아파트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가산비용은 장지가 평당 15만원, 위례가 평당 179만원으로 선분양이 10배나 더 비싸다. 선분양아파트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후 거꾸로 분양가에 맞춰 원가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사전예약 강남은 선분양 판교의 반값

사전예약 후 1년지나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973만원이다. 반면 인접지역에서 선분양한 성남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685만원으로 사전예약한 분양가가 선분양 분양가의 0.6배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도 성남판교가 2년이나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사전예약한 강남서초가 평당 200만원(세대당 6천만원)이나 낮다.

사전예약은 LH공사 등이 후분양으로 일정기간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끊겨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도입 반박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사전예약으로 미리 공급해 후분양으로 인한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하제를 적용하면 건설사의 로또를 막을 수 있다. 개포8단지 상한제 적용헸디면 반값

최근 청약과열 논란을 빚은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 4,160만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현대컨소시움에게 판매한 매입원가에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비는 평당 2,150만원이면 충분하다. 적정건축비 평당 500만원을 더하면 적정분양가는 평당 2,65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대컨소시움 분양가의 1.6배나 되며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만 9,611억원으로 추정된다.

값싸고 질좋은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만 호당 1억원, 전체(140만 가구)로는 140조원이 상승했다. 집값상승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우리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주거빈곤층에게는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분양제,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 공급을 통해 거품덩이 분양가 책정이 사라지고, 기존 주택가격 하락도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후분양법안은 공공에 대한 즉각 도입과 민간의 경우 선분양시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양가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없이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와 원가공개 이행 등이 가능한 만큼 당장 이행하길 바란다. 더 이상 민생을 해치는 투기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옥시_제품_절대_사지마’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으며,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하게 됐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첫 국정조사로 다뤘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됐다. 그리고 2017년 말에 입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옥시는 배상의 책임을 더 축소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내세워 부당한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강제적인 합의로 내몰았다. 또 옥시는 정부 판정 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며 1, 2차 피해자 중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만 해왔다. 최근에는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 불가를 통보하는 등 피해자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한 옥시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옥시는 올해 초 직접 대한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들을 팔아 달라며 뻔뻔한 행보를 이어갔다.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의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3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에 이른다.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LG생활건강, 롯데, 삼성, 신세계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들이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슬로건으로 삼고, ‘옥시 불매를 통한 옥시 영업 중단’, ‘옥시 뒤에 숨은 가해 기업의 책임 촉구’,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 요구’, ‘옥시를 넘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시민들께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아직도 옥시가 만든 것인 줄 잘 모르는 생활화학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하며 ‘#옥시제품절대사지마’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18년 4월 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제목 :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낮 12시 ■ 장소 :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정문 앞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앞 IFC2)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 사 회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발언1 :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 – 발언2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09-2016년 정부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분석 -WHO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 전국 측정망에서 해외 기준 초과 –벤조피렌 외 각종 발암물질,...

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캠페인 진행

  충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8일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천안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충남환경연합의 침묵시위는 방진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를 주요 메시지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수원, 오산, 안산,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이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1인시위로 동시에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흥석탄발전소가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큰 인천환경운동연합 역시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밝히며 KB국민은행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과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에서 1인시위, 18일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침묵시위, 경기도 네 지역 동시 1인시위, 인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19일 대전 1인시위, 서울 1인시위, 20일 여수 릴레이 1인시위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에 금융조달과 투자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KB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며,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척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한편,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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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운동연합 성명서]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를 결사반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1" align="aligncenter" width="36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담보로 삼으려는「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계획을 결사반대」하며 오는 18일(수) 오후 3시 KB국민은행 천안성정동지점 앞에서 긴급 침묵시위를 개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CDP 코리아리포트 2017 발간 및 기후변화·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금융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금융조달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란 허울 아래에 숨어 있던 KB금융그룹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숨 쉬기’ 마저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석탄발전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춘다지만 그 실효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강릉안인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추가로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부터, 도이치은행, 씨티그룹, BNP파리바, ING그룹 등이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 금지를 공식화했다. 금융권에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발전소 자금 조달 계획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선택이며 반환경적 사업이 아닐 수 없다.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의 단순 대리인이라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의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사업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KB국민은행이 수익 창출을 목표로 강릉안인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그 어떤 핑계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KB국민은행에 촉구한다. 강릉안인발전소 투자 자금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란 명예에 어울리는 녹색금융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바란다. 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 감히 단언한다.

2018. 4. 18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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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225" align="aligncenter" width="360"] ⓒ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4월 18일 오후 2시, KB국민은행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주선 그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KB국민은행이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18일 광주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묵언 퍼포먼스, 경기도 1인시위, 19일 대전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서울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20일 여수 KB국민은행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국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인천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1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우리 동네 사라지는 공원을 알려드려요”
서울환경연합,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 정보 제공 사이트 개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찾기(https://www.savingseoulparks.com/)’를 개설했다.

○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가 막히거나 공원에 철조망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적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는 곳 주변 미집행 공원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마련한 공원일몰제 대책을 소개하고 (2018.4.5.) 국토부의 대책 (2018.4.17.)과 이행 상황, 대상지별 현황 등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속적으로 우리동네 공원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누구나 ‘https://www.savingseoulparks.com/’ 에서 볼 수 있다.

○ 도시공원 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공원을 되찾으려면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동네 공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공원을 없애고 개발을 부추기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4월 1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보도자료_우리동네사라지는공원을 알려드려요

※ 문의/ 조민정 활동가 02-735-7088

보도자료

쓰레기 대란, SRF 규제완화는 답이 아니다 플라스틱 단계적 감축,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 우선해야 환경운동연합,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인하 등 제도개선 요구

환경부가 이번달 내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업계 지원을 명분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폐기물 업계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최근 정부가 고형연료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0일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일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 공청회를 예고했다가 돌연 다음 달로 연기했다. 당초 폐기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현행 0.5에서 0.25로 낮추려다가 정부가 폐기물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한 SRF에 대해선 예외로 하는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고형연료(SRF) 제도개선 입장’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SRF는 폐기물의 처리의 궁극적 대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감량을 비롯한 자원순환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폐기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와 관련해 현행 0.5에서 0.25로 예외 없이 인하해 신규 SRF 시설 난립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소규모 SRF 사용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모든 SRF 사용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장치(TMS)를 설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소각장에 대해서만 규정된 주민지원협의체를 SRF 사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 SRF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폐기물고형연료(SRF) 제도개선 요구

 

첫째, SRF 규제완화가 아닌 폐기물 감량과 플라스틱 퇴출 등 자원순환 우선 정책

SRF는 폐기물 처리의 궁극적 대안이 아님: 비닐, 플라스틱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 감량 등 자원순환 정책을 지연

자원순환 정책의 조속한 이행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감량,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단기적으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규제, 일회용품 사용 단속 및 과징금 부과,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 자원순환 정책 비전 마련
**폐비닐 문제 긴급대책의 명목으로 SRF 규제의 무분별한 후퇴에 반대

지역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 원칙(폐기물 수입이나 수출, 장거리 이동 규제를 통한 환경정의 추구)

 

둘째, REC 대폭 인하 등으로 신규시설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신호 마련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를 현행 0.5에서 0.25로 예외 없이 인하
*모든 폐기물에 대해 적용. 올해 내 착공한 사업까지만 기존 가중치 인정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유기성(Organic), 생물기원성(Biological Origin), 생분해성(Biodegradability), 비화석(non-fossil) 등 기준 설정을 통해 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분류 제외 법제화

사용허가제 및 제조 및 사용시설 입지제한 등 제도개선 사항 조속한 이행

 

셋째, 기존 시설물 대기오염물질 배출 강화

모든 SRF 사용시설에 대한 TMS 부착 의무화를 통한 오염배출 사각지대 최소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품질등급제 도입

염소, 수은 등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위반시 처벌 강화

SRF 시설의 대기오염 배출 현황조사 및 건강영향평가 실시

 

넷째,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제도화, 투명성 및 사회적 감시 강화

TMS 정보에 대한 온라인 및 전광판 등을 통한 실시간 공개

협의체 구성 및 상시 운영을 제도화, 지역사회 알권리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주민의 수시 현장 실태조사 참여 보장

학교에서 물은 정수기로 마시고, 공기는 청정기로 숨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 지난 2013년부터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 중심의 대책이 아닌, 위험하니 노출부터 피하자는 회피 중심의 대책이라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특히, 교육부는 지난 4월 5일 학교 공기질 관리 및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미세먼지로부터 민감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대책 중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천 2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를 전면 설치하겠다는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공기정화장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면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기의 상황에 따라 학교 공기질이 실제 어떠한지 과학적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며 둘째,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셋째,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어떤 예산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매뉴얼이 수립,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해 설치하고 관리하지 못한 공기정화장치는 오히려 곰팡이 및 유해 세균, 바이러스의 번식으로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이내 막대한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세금 낭비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부터, 나부터 행동하기 위해 모인 시민모임인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이하 미행)은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교육부에 공식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다. 한편 미행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소비자·교육 시민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직능모임,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약 40여개의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기구로 지난 2월 22일 발족했다.

 

○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공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가들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하며, 일괄적인 공기정화장치 설치보다는 학교와 교실의 여건을 꼼꼼히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와 염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에너지를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걷기 편하고,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 있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민원인을 달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자제되어야 한다.

 

○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부터 대로변, 고속도로 옆, 공단 등에 설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 앞 정류장을 없애고, 학부모들부터 등하교시 차량이용을 자제하는 등 학교 주변의 차량 통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나부터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배우고 기르며, 학교에 식물을 심고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미세먼지, 무섭다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다. 단기간에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전환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첨부#성명서_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  28,000 여 명 참여 WTO 패소 강력대응 촉구 홍보활동 , 면담요청 등 캠페인 지속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02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방ㅇ경씨와 3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최종승리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조희대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방ㅇ경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5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과 3심까지 모두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문퇴본(문재인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혁명본부)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ㅇ경씨는 2014년 8월경부터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4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이에 연구소는 2016년 3월 방ㅇ경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ㅇ경씨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석구 변호사(전 박근혜 변호인)를 선임했다.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소를 종북단체라고 부르며 “방ㅇ경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 패소한 그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색깔론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에 보낸 상고이유서도 연구소에 대해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역사를 왜곡날조하는 단체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방ㅇ경씨는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5월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방ㅇ경씨는 얼마전 가수 겸 작곡가인 윤상씨를 비난하는 트위터를 날렸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모씨는 “문보궐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편 먹는데 남북실무접촉 남수석대표로 윤상씨라면 김일성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이상, 5·18광주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라는 비난성 트위터를 날렸으나 윤상씨 본명이 이윤상 이란 것이 알려지며 역대급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