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김동연장관의 발언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일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고용주)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으로 고용형태의 유연화, 노동의 외주화, 근무형태의 유연화(탄력근로확대)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부담 감소정책이다.

1.노동개혁이 필요한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져서 생산수준이 낮아지고, 생산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도 낮아졌다.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켜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 줘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2018년 10월 현재의 무역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무역흑자규모가 612억$이다(10월 수출 549.7억달러…전년동기비 22.7% 증가).

무역흑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생산이 낮아지고 고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생산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의 악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분배가 잘못되어 가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산업의 자원배분시스템이 잘못되어 고용을 적게 하는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가액은 판매됨으로서 확정되고, 소비는 구매됨으로 시작되며, 국민경제에서의 소비는 구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는 같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으로 분배되는 소득(생산)이 임금이고, 기업으로 배분되는 소득이 영업이익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만큼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생산의 증가는 1차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고, 소비는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중에서 임금수준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시켜야 하고, 소비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고, 고용도 생산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노동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이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

2.소비의 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때문이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된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기업으로의 배분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이 영업이익이고,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인 임금이다.

2018년11월20일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2017년도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173조원으로 2016년도의 127조원보다 46조원이 증가했다고 한다(‘돈벌어도 사람 안써’…기업순익 173조 최대, 고용 1%↑).

기업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소비(유효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한계기업이 생산에서 퇴출되면서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무역흑자가 증가하면 자본수지의 변동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가 뒤따른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과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생산감소가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보다 훨씬 더 많다. 단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는 있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이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업의 구조조정이고, 중소기업의 파산이고, 자영업의 폐업이다.

한계기업은 고용계수가 대단히 높다. 한계기업의 생산감소는 곧 바로 고용의 위기로 고용대란으로 직결된다.

3.산업구조의 문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킨다.

장치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노동기술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감소의 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장치산업의 생산 확대는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자본우대정책 때문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우대정책을 폐지해야 하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어주는 정책도 장치산업의 생산을 확대한다. 산업용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고용계수가 낮고 중소기업은 고용계수가 낮다.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낮아지면서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감소한다. 노동소득 감소액의 소비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4.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감소정책이다. 인건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1)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서 국내기업의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1차적으로 10조원 증가하고, 이윤율이 10%라면 100조원까지 생산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같으므로 생산증가는 국내소비의 증가에 더하여 무역흑자의 증가와 같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2)인건비 10조원의 감소는 가계소득의 10조원 감소이고,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0.7이라고 한다면 소비승수가 ‘1/(1-0.7) =1/0.3’이므로 국내소비의 감소는 33.33조원이다.

국내소비가 33.33조원 감소하므로 국내소비에 의한 국내생산도 33.33조원 감소한다.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할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생산의 감소 33.33조원과 비슷할 것이라 추측해보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유는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 수입증가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자본수지의 변동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도 수출증가에 의한 생산증가만큼 발생한다. 단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소득)증가와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가 있다.

인건비 10조원 감소에 의한 소득증가효과는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효과와 환율하락에 의한 구매력증가효과 밖에는 없고, 소득감소효과는 인건비감소액의 3.3배(소비승수)인 33.33조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출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낮고, 내수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높다. 수출산업의 생산증가에 의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가 훨씬 더 많다. 수출산업의 노동소득증가에서 내수산업의 노동소득감소의 차액의 소비승수(약3.3)만큼 국내생산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소비감소에 의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부채(재정적자와 기업 및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완화시킨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붕괴로, 산업의 붕괴로,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해본다.

이동욱

재야경제학자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등재학술지) 41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41호(2022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습니다. 

41호의 첫번째 기획주제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는 형성 시기 및 배경, 발전 과정,  정치적·문화적 토양 등에서 서구 시민사회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여러 측면에서 그리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그다지 들여다 보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 및 대만의 시민사회 연구조차 최근 들어 더더욱 드물어졌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편향되게 서구 시민사회만을 참조해 왔던 것은 아닐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민과 세계』는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관한 [기획논문] 세 편을 묶었습니다. 먼저 아오키 요시유키(독쿄대학(獨協大学))•구유진(도쿄대학(東京大学))는 로버트 페카넨(Robert Pekkanen)의 이중 구조론에 기대어 만든 분석틀을 바탕으로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 궤적과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고 일면적 관점에서 일본 시민사회를 각각 ‘약한 시민사회’와 ‘강한 시민사회’라고 진단한 기존의 상반된 입장들을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통합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사회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에 존재하던 커다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조경란(연세대학교)은 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적·사상적 발전 과정과 각 시기별 특징, 그리고 특유의 시민사회 담론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사회의 기본 흐름과 담론 지형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중단된 중국 시민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를 재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은 미얀마 시민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연구자로서 그는 쿠데타 이후 반군부 진영의 시민방위군과 군부 진영의 민병대(쀼조디) 간의 대결을 통해 시민사회와 국가의 갈등 양상, 나아가 미얀마 정치지형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 미얀마 정치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합니다. 

41호의 두 번째 기획주제는 ‘다시 노동’으로 두 개의 [기획논문]을 실었습니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성별과 소위 ‘특고’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주변부 중의 주변부 노동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방과후강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논문은 관련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참고문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신솔아•신진욱(중앙대학교)은 독일을 사례로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노동자의 조직화와 이해대변을 다룹니다. 독일 배달노동자의 조직화 사례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 배달노동자,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이해대변에 대한 상당히 유익한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41호(2022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기획논문] 5편 외에도 ‘직접행동영등포당’이라는 지역정당 시도와 ‘검찰공화국’ 시기 검찰개혁 운동의 고민을 담은 [소통과 논쟁] 2편 그리고 [서평] 4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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