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오늘(19일),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및 법조계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 기소독점주의 통제를 위한 재정 신청제도 확대 등에 대한 입장,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에 대한 입장, ▲전관비리, 폐쇄적 조직문화, 검사와 판사의 회동 등 현존하는 법조계의 비리와 악습에 대한 입장, ▲그 외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실현해야 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

 

Ⅰ.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 등 검찰개혁 관련 질의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나 불기소 처분,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권에 눈치보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요구가 수년간 제기되었지만 번번이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2.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이며,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며 검찰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 비리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로, 이러한 반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법무부에는 중대형 지방검찰청 검사 수와 비슷한 규모의 검사들이 파견되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그외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정보 수집과 동태 파악, 비위 감시 등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때 그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통제방안

1. 검찰이 독점적 기소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 처분하는 오남용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방안은 충분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유사하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교할 때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한을 견제하기에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재정담당 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제 도입 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3. 그 밖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기소권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Ⅱ.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과거사 청산 관련 질의

 

1.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1. 과거 검찰은 집권세력의 외압, 회유에 굴복하여 반대세력 정치인 및 시민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유력정치인의 혐의는 부실수사 하는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그 댓가로 영전하는 등 이른바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고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2.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 가해지는 외압과 회유를 차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2. 검찰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2.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과거 논란이 되었던 검찰수사에 대해 재수사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Ⅲ. 법조비리 및 법조계 악습 근절 관련 질의

 

1. 전관비리 근절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징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4. 그 밖에 전관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2. 검찰의 폐쇄적 조직 문화 해소

1.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생명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수와 서열을 절대시하는 검찰 특유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반인권적 문화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검사와 판사의 회동 및 성희롱 사건 관련

1.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공판 이후 판사와 검사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남성 판사가 여성 검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보도되어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할 판사와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일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그 밖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Ⅳ. 기타

1.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

1. 현행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명의 심사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 이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정권 혹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를 퇴출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일본 사례와도 비교됩니다. 모호한 기준과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유지 여부나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최소한 검찰권 오남용한 사건 관련자는 추천에서 제외해야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 제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28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오늘(26일)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현재의 검찰을 청와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하여 ‘국민의 검찰’로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한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과잉, 혹은 잘못 사용한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혹은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천위원들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무능, 무소신의 현 김진태 검찰총장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3기 추천위원회는 2년 후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28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2년을 넘은 현재까지,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정치검찰로 전락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공연하게 청와대의 하명기구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비록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이지만, 언제까지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마음을 대신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께 요청합니다.

 

3. 국민은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청와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하여 진정‘국민의 검찰’로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를 후보자로 추천해주십시오.

 

4. 이를 위해, 최소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과잉, 혹은 잘못 사용한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혹은 지휘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기소하여 결국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나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 등, 최소한 별첨에서 제시한 사건과 연관된 사람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검찰권 남용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은커녕 승승장구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묻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검찰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2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촉발된 채동욱 전 총장의 낙마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지, 그가 과연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의견을, 3천여 명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아 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에서 임명된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과 정의에 충실한, 소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면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무능·무소신의 검찰총장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추천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그 소기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추천위원 여러분은 2년 후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 추천위원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 후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 

1. 광우병 위험 보도 피디수첩 명예훼손혐의 수사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한 보복성 수사이며 언론자유를 탄압한  수사
- 검찰이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2.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혐의 수사
- 언론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4. 세월호 침몰 해경의 부실 수색 비판 인터뷰 홍가혜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수사
- 세월호 침몰 후 인명구조의 정부책임여론을 막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현재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

5.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곽영욱 전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수사
- 2010년 지방선거 전 유력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6.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 무상급식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던 교육감을 궁지에 몰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7.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제공하고, 최초 부실수사로 인해 재수사를 한 사건

8.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수사
- 검찰의 수사 후 이루어진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이 기소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

9.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혐의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 수사
-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비난을 집중시키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당연직>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현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당연직>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⑤] 국민의 목소리 대신 문무일 입만 바라본 사개특위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트위터 지지자 '팀 스틸버드'가 지난 3월 5일 지지철회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용기, 내 편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의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은 염동열 의원을 감싸며 채용비리 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시작 20분만이었다. 

이후 재개된 검찰총장 업무보고 이후 공수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총장은 공수처를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야당과 여당은 번갈아가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쉬는 시간에 모 의원은 "조국이 찬성한 공수처, 검찰총장이 전면 반박! 이렇게 내일 헤드라인 딱 나가야 하는데!"라며 큰 소리로 빈정대었는데, 어쩌면 여당도 야당도, 사개특위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자'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찬성한다' 또는 '공수처를 반대한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자극적인 헤드라인 한 줄.

국회가 정치셈법으로 작용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면 적어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않나. 검찰총장에게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고 묻기에 급급한 위원들을 보며, 부패방지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엿보기는 어려웠다. 공수처라는 사안을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보다 공정하게 수사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 목적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구성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반부패라는 목적은 그 누구도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채용비리 건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편이라고 해서 비리와 연루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지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회의는 결국 파행되었다. 언론을 통해 여당은 "야당이 이랬어요." 야당은 "여당이 이랬어요." 왱알왱알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했다. 공수처 논의는 이미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왜 여전히 국회에서는 매번 빈손으로 끝나고 지지부진한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 우리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국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못하는, 내 편은 무조건 편파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올드한 태도. 그것이 사개특위 회의에서 만난 국회의 모습이었다. 

공정이 화두가 된 요즘, 사회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가능하다면 나는 국회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고소 사건도 취하 필요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오늘(10/25)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1일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언론사 기자나 개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를 직접지휘하고 검찰 인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등의 직접 고소는 특별히 자제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고소는 일반인의 고소와 다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고소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단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직접 고소를 국민권익위가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작년 민정수석 시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최근에야 알려진 사안이다. 민정수석 역시 검찰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는 적절치 않다.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일정하게 수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FBfkU34UHcf84T-AIOLjAXWpwVPtOOKh5BB...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