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주 고공농성 1년, 노동자 시민이 다시 전주에 모였다

|| 9월 1일,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결의대회 문화제 전주시청서 열려

|| 시청 점거 농성중인 6명의 해고 조합원에 농성물품 올려보내

▲ 1년을 견딘 농성장. 그냥 일년이었나 유래없는 폭염과 혹한을 견딘 일년의 무게.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전주 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지 1년, 다시 노동자, 시민들이 고공에 오른 노동자를 위해 모였다. 9월 1일 전국의 노동자, 시민 7백여 명이 노동자시민공동행동에 참여해 고공농성을 응원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액관리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한편 결의대회 중 농성물품을 시청 난간에서 농성중인 해고 택시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전국에서 버스 15대, 개인 참가자 포함 700명이 전주 시청 앞에 모였다.

▲ 택시노동자 김재주 (사진출저 : 참세상)

1년째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조합원은 “여기 올라온 지 벌써 1년이 됐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저와 같이 곳곳에 수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다. 우리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이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김승수 시장이 법을 지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농성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농성을 해제할 수 없다. 만약 점거한 해고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낸다면 나는 목에 밧줄을 메고 뛰어내릴 것이다. 그 책임은 김승수와 경찰이 져야 할 것이다. 힘 실어준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가 시행돼야 시민이 안전하다. 택시노동자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저는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다.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전주시청 난간을 점거중인 여섯명의 택시 노동자

결의대회 전날 기습적으로 시청 로비 난간을 점거하고 투쟁중인 김영만 택시지부장은 “점거는 힘든 결정이었다. 1년이 되도록 고공농성을 하는 김재주 동지가 죽을 것 같아서 함께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올라왔다. 전주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다. 지자체 지역자본과 결탁해 택시노동자의 고혈을 짜고 있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말로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해결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함께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말했다.

▲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정말 절박하다. 인정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노동자가 정말 절박하게 매달려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김승수 민주당 시장은 전액관리제를 약속해놓고는 당선 후에는 발뺌을 하고 있다. 교섭을 요구하니 태풍때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면 어떻겠느냐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출신 시장의 실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대발언중인 이동기 변혁당 전북도당 대표,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기형 전북버스 지부장, 봉해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재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결의대회 참가자들.

▲ 조명탑 위에 한명과, 난간위에 여섯명, 그리고 잔디밭에 칠백명.

▲ 참가자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주시청 규탄 택시지부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투쟁문화제'를 열어 조명탑과 시청로비 난간위에 오른 택시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전주시청앞은 이제 택시노동자 운동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 택시노동자들의 노래 공연.

▲ 공연도중 기습적으로 난간 위 농성 조합원들에게 농성 물품을 올려주고 있다.

▲ 콜트 콜텍 밴드의 연대공연.

▲ 결의대회에 참석한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동지들.

[의료연대칼럼] 또 병원사고, 목동과 밀양이 주는 경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또 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고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안타까운 39명의 생명이 화재로 희생됐다.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병원에서 연달아 일어난 이 두 참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병원은 왜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는가?

경찰의 발표내용을 보자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핵심적인 감염경로가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왜 이런 사고가 거대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의료인들이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용납돼 왔는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한국의 의료계는 왜 아무런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는지까지 생각한다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는 답이 제시되지 않은 거대한 물음표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병원현장을 둘러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지도 모른다. 주사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감염관리 지침이 있어도 간호사가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한 구조는 결국 인력이 핵심 문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병원의 인력 수준에서 손 씻기 등 감염관리를 위한 지침을 그대로 지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에게 해야 할 간호를 완료할 수 없다. 특히 환자와 24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는 누구보다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금의 부족한 간호 인력 수준으로는 환자 간호가 지연되지 않기 위해 감염관리가 부실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의료사고의 반복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8월 23일 철도노조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대개혁과 노동권기본권 실현을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직화 사업을 결의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대의원들의 재확인과 함께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지난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산별조직 강화 방침의 이행을 위해 교섭권 집중, 인전 자원 집중 등을 결의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 온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획기적인 조직확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한 회의가 됐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이고 민주노조를 현장에서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조라는 질서와 기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독려했다.

회의사전행사로 진행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규직전환과련 문제들을 점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전조직적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황공유를 진행했다. 또한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의 박경근, 이현준 열사 투쟁 보고와 부산지역지부 이상민 사무국장의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전면파업 투쟁 진행상황 보고가 관련 영상과 함께 이어져 대의원들의 격려와 투쟁결의로 이어졌다. 특히 박경근 열사 어머님의 영상을 보며 대의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획기적인 조직화와 그를 위한 전조직적 결의를 통해 연내 20만 조직화와 3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노동적폐, 공공적폐 청산 운동 본격화와 함께 공공대개혁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임시대의원회 결과.

임시 대의원회 결과

[안건1] 공공운수노조 산별조직 강화

- 참석 대의원 131명 중 109명 찬성으로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2014.7.23. 임시대위원회 및 2017년 정기대의원회 방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을 위해 △산하 기업별노조는 산별 방침을 추인하며, 이 추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단위노조로 설립신고 전환을 추진한다.

2. 2018년 정기대의원회까지 현장토론 의견수렴과 중집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산별노조로 조직적 강화를 위한 교섭권 집중, 인적 자원 집중 등 규약개정 안을 상정한다.

3. 산별노조로 재정적 발전을 위한 조합비 단계적 인상을 결정한다.

1) (1단계) 조합원 월평균임금(보수월액) 4,000,000원 이상인 산하조직에 대하여 중앙조합비 상위 구간을 신설하며, 이 구간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소급하여 4년간 총 1,000원을 1년차(2017년 7월~) 350원, 2년차(2018년) 100원, 3년차(2019년) 300원, 4년차(2020년) 250원으로 인상한다.

2) (2단계) 신설군 외 기존 납부군(‘가’~‘다’)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납부군별 차등 인상한다.

① ‘가’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2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② ‘나’군(화물연대본부 제외)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③ 화물연대본부와 ‘다’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00원, 3년차(2020년), 150원을 인상한다.

[안건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규약 부칙 신설

- 투표 결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의원만 투표,

참석 대의원 76명중 73명 투표, 찬성 70, 반대 2, 무효 1로 통과

[안건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사업 결의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정협의 등 대정부 대응, 현장 조직화 및 정책 지원에 정책·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2. 산하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긴급 대응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전환심의기구 구성, 로드맵 도출 및 이행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 조직한다.

-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한다.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다.

[안건4]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하반기 투쟁

- 노정교섭 및 대정부 요구 등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대선시기 요구한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10~11월 공동투쟁을 집중한다.

2. 노정교섭 추진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내부에 ‘노정교섭추진단’을 설치하며, 3기 의정포럼 구성을 비롯한 대국회사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노정교섭·협의를 추진한다.

3. 하반기 공공 대개혁 요구의 실현을 위해 여론 확산 등 사회운동 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한다. 현장의 적폐 청산과 낙하산 인사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근기법 59조 특례 페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시기를 집중하여 진행한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민주노총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최저임금 무력화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 할 논의를 즉각 실행 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밥값, 상여금, 명절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비정규직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며 “가장 낮은 월급과 처우를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줬다 뺏는 게 국회 역할인가”반문하며 국회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 상여금 삭감 사례

김정남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임금협상을 할 때 기존 600% 상여금을 300%로 삭감했다”며 “2018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데 남은 300%의 상여금을 또 삭감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케이오(주)는 2016년 까지 승객수화물을 처리하는 남성 직원에게 기본급대비 600%상여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사원에게는 연간 인천180만원, 김포80만원의 상여금을 월 할하여 지급해 왔다. 상여금을 다 지급받아도 월급의 총액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협상을 하면서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남자직원의 상여금을 300%삭감하고, 여성직원의 업무수당을 삭감하는 합의를 했다. 상여금 삭감 없이 최저임금인상분을 통상임금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같이 매월 36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경우 약 51만원의 임금이 삭감 된다”며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인원 감축, 상여금 삭감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병원들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라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장례식장 청소노동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사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례식장 미화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후 고정 연장근로 3시간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기본급화 할 것을 병원과 구두 합의했다. 올 3월, 병원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만 폐지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액 이상으로 총액 대비 임금이 삭감됐다.

학교비정규직(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보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에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고 이런 유령 같은 처지를 벗어나려고 처우개선을 외치며 투쟁 해 몇 개의 수당을 쟁취했다”며 “투쟁으로 힘들게 얻은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다 넣겠다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운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내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에 참석해 현장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

노사정 야합과 함께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악 5개 법안(근기법, 비정규법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환노위는 전체 회의에서 공방한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법안을 포함한 노동법을 다루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온갖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을 합의없이 일방상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환노위 회의 연장도 요구할 것이다.

노사정위는 여전히 노동개악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 노사정위 특위는 노·사·정 사이의 합의안을 결국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른바 ‘공익위원안’을 어용학자들 주도로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합의는 안 되었지만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등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도 똑같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에서 형식적으로 논의한 후, 한국노총의 2차 야합을 압박하거나, 한국노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정부에 넘기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충분한 협의’라며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는 수순이다.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안소위 대응투쟁을 19일부터 국회와 새누리당 앞에서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예산안 처리 이후 법안이 재논의될 시기, 가이드라인 발표가 위험한 시기(직전)인 12.3~9.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완성차4사 노조(현대·기아·GM·쌍용)가 총파업 동참을 먼저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조직도 파업 전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주요 조직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 결의을 모아간다.

[주간 정세와투쟁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