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야합과 함께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악 5개 법안(근기법, 비정규법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환노위는 전체 회의에서 공방한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법안을 포함한 노동법을 다루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온갖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을 합의없이 일방상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환노위 회의 연장도 요구할 것이다.
노사정위는 여전히 노동개악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 노사정위 특위는 노·사·정 사이의 합의안을 결국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른바 ‘공익위원안’을 어용학자들 주도로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합의는 안 되었지만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등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도 똑같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에서 형식적으로 논의한 후, 한국노총의 2차 야합을 압박하거나, 한국노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정부에 넘기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충분한 협의’라며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는 수순이다.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안소위 대응투쟁을 19일부터 국회와 새누리당 앞에서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예산안 처리 이후 법안이 재논의될 시기, 가이드라인 발표가 위험한 시기(직전)인 12.3~9.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완성차4사 노조(현대·기아·GM·쌍용)가 총파업 동참을 먼저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조직도 파업 전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주요 조직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 결의을 모아간다.
[주간 정세와투쟁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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