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전조합원 투표독려 호소문을 내고 비상한 투표율 저조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여 투표에 참여한 많은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기술적 오류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모바일투표/ARS투표 기간을 12.7(목) 18시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투표 추세라면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고, 초유의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지도부 공백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8시간 전일제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또, 매년 고용불안에 떠는 청소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향후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와 학생들을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는 이후 계약에서 배제키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앞서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한 학교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청소노동자들은 2018년 첫 출근과 함께 단시간 파트타임 철회, 전일제 보장을 위한 투쟁해왔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선전전과 11시 중앙광장 집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며 결의를 높여나갔다.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초기부터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다. 고려대 학생들은 1월 2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및 연대획장을 위한 전학적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또, 서울북부지역 50여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사회의 연대도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와 맞물려 정부 기관의 관심도 높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서경지부는 "고려대의 이번 문제 해결은 작은 시작일 뿐"이라며 "농성 중인 연세대와 홍익대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와의 이번 합의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가 철회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불 능력이 있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대학에서부터 청소,경비노동자를 해고하고, 단시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더 큰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31일 15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예정되었던 결의대회는 같은 시각, 418기념관 대강당에서 청소노동자, 지역단체, 학생들이 모여 보고대회로 진행될 계획이다.

절반의 성과, 절반의 한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시금석이었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가 극적으로 연내 이뤄졌다. 아쉽게도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로 배를 채우던 용역업체들이 버티면서 연내 모든 비정규직이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용역업체와 계약해지 및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환규모와 내용을 보면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됐고,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인천공항을 바라보고 있던 853개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공사가 7-10개 자회사를 만든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안이 나왔을 때는 850명 직접고용-경쟁채용안을 주장하며 사실상 인천공항의 전략은 ‘정규직 제로’였다. 하지만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조차 왜곡하는 공사에 맞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자세로 강력하게 맞섰다. 3700명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두 차례 설명회, 5월부터 월 2회 이상 4천부씩 제작·배포한 소식지, 연인원 2500명 가량 참여한 11월과 12월 두 차례 결의대회 등 노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을 진행한 것이다.

지부의 7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은 결국 공사 입장을 바꿨다. 연내 1만 명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조건 하에서 모회사와 별도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직접고용 850명 경쟁채용→3000명 전환채용으로 규모를 늘렸고, 경쟁채용이 아닌 기존 노동자 ‘전환’을 원칙으로 세웠다.(경쟁채용은 소수 관리자에 한함. 경쟁채용이 원칙이라고 서술한 공사의 보도자료는 합의문 내용과 다름) ▲7-10개 자회사→2개 별도회사로 분할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직접고용-별도회사 간 차별 방지(고용조건, 임금, 근로조건)를 합의서에 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모회사 별도회사 노사가 모두가 참석하는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공사와 합의했다. 고령자친화직종은 정년 65세로 노사가 동의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공사와 노사전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해 이번 합의는 정규직 전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한계 명확,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와 보완 불가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 합의는 타 공공기관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속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모순을 절감하게 되었다. 20년간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사용자의 태도도 하루 아침에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간평가하고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우리 사회에 숙제를 남겼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투쟁 10년의 역사, 이제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으로 나아가자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시작한 10여년의 역사가 있었다. 2013년, 해고를 무릅쓴 파업을 통해 심각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의 탄압을 뚫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에 육박하는 3천8백명 이상으로 노조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아직 조합원이 없는 승객보안검색 여성노동자의 인권, 감정노동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다. 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되짚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2017년 공공운수노조의 첫 집중집회는 평창이었다. 노조는 1월 17일 평창군청 앞에서 해를 넘겨 이어오고 있는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의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결의 대회를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했다.

   파업 47일차를 맞는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4월 교섭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열악한 임금조건과 장시간 노동 등에 맞서 버스공영제 쟁취와 군단위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00%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평창운수와 같은 시군단위 운수사업장들의 투쟁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지키는 투쟁이자 완전공영제로 나아가는 단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해 첫 집중집회를 평창운수 투쟁으로 진행하는 것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준비하는 평창군이 운수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파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목소리를 함께 냈다.

조상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창군의 책임 있는 답변과 평창운수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군수의 직접 행동을 촉구하며 버스 공영제 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평창운수 조합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박상길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평창운수와 평창군의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대응은 강원 지역 내 어용노조와 결탁한 지자체와 운수사업자들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박 지부장은 조합원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버스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경버스지부 마창여객지회, 부경버스지부, 서경강버스지부 성원여객, 안양교통, 안양교통지회, 한성운수광명지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인천지역버스지부,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의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사무처 등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지치지 않는 투쟁을 위한 연대를 약속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집회 후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평창군수와의 면담투쟁을 진행했고 농성장의 전기 공급, 파업상황 해결을 위한 평창군수의 평창운수 본사 방문 등 다소 진전된 평창군의 입장을 이끌어 냈다.

평창운수지회는 1월 18일 오후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10일째가 된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 요청으로 농성 해단을 결정하고 민주당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문화제가 예정되었던 가운데 민주노총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주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건강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12월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밝힌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2018년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면서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출입이 봉쇄된 민주당사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10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영주 사무총장은 단식농성해단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며 "복식 등 건강상태를 회복한 후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오늘로 단식 10일차 이다.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가운데 한상균 집행부 임기 마지막까지 근기법 개악의 불씨를 꺼야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며 "재벌의 눈치를 보여 민주당이 주도하여 근기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 대통령의 결단이면 바로 가능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박근혜에 의한 민중총궐기 탄압으로 이루어진 정치수배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은 촛불정신의 후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다. 단지 촛불광장의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정신의 실현을 위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광장의 연대 정신, 그 모든 것을 담아 성찰의 장을 이끌고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농성단은 민주당 농성을 통해 더 원직척인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성찰의 전환점을 갖기를 원했다. 후퇴없는 적폐청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민주노총이 나설 때"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을 만나기 위해 찾은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이 마저도 불허했다. 또한 종교행사를 마치고 종교인들이 순방을 하기위해 요청했으나 이것 또한 불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영주 사무총장이 농성을 중단하지만 우리 투쟁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3년 노동개악을 막기위해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 처럼 이후에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1년 전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이니 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외면했던 것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장이 근기법 개악하는 등 이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탄압"이라고 말하며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단결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정-사법조치를 올바로 되돌리는 데에서 시작한다"라며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 해결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이 정부와 여당의 시대적 소임"이라며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지난 촛불광장의 외침이었던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더욱 힘차게 단결-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민주노총 역시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모든 여야 및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열린 자세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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