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일부터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압! 노사관계 불법개입! 교육부 규탄! 세종시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의 국립대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도입과정의 불법을 묵인한 통계다.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고,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부결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가결시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분명함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 의결함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확인됐다. 이어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급작스럽게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였는데, 이들 병원은 모두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이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자동 간주되는 기관이다. 교육부가 현재 정년 60세 미만인 병원에게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일방 가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계속 증명해왔고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불법강행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역시 협박과 불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행태들을 보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며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방침에 의한 노사합의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교육부는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면담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이미 성과급제 도입이 포합되어있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과잉진료, 병원비 증가 등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를 돈벌이 취급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일 교육부 앞 농성을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절,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와 함께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부문 3개 노조는 국정농단의 고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끊어내는 것이, 이번 대선과 정권교체의 핵심이라며 공공부문이 국정농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부문 3개노조는 대선 후보와, 곧 구성될 새 정부에 요구하는 네가지의 시급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민주주의 탄압과 국정농단의 도구가 된 공안기구를 해체.

- 공작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 공수처 설립,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안한 바 있는 국가개혁에 대한 ‘촛불 개혁과제’ 전면 수용.

둘째,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시 비대한 관료 권력기구를 해체, 민주적 개편.

- '갑질 부처'의 대명사가 된 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처로 분리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자부 해체.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교육원회 개편. 대신 국민의 복지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부처, 기구는 강화, 혁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1만원 실현.

셋째, 인적 청산을 동반한 공공부문 개혁.

-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과 비리에 동참하거나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불법 강행한 자들과 낙하산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자들, 민영화·국정역사교과서·위안부합의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한 자들,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거나 노동 탄압에 앞장선 자들 공직에서 배제.

넷째, 지난 정부의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은 당선 즉시 모두 폐지.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사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설립신고 인정. ILO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 노사합의 없이 일방 강행된 성과퇴출제를 폐기해야한다. 교원, 공무원으로부터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한 구시대의 악법 개정,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확보, 차별을 해소.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적폐의 총본산은 기획재정부 라고 밝히며 적폐청산을 말하는 후보들 조차 낙하산 경영진 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에 국가대개혁 관련 구체적인 공약 제시를 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증진, 비정규직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3개노조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가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모여 노조 탄압, 재벌 갑질, 정규직화 눈속임에 쓰린속을 노동조합을 통해 풀어내자는 ‘속풀이 해장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공항노동자 세계 행동의 날’로 인천공항 노동자를 포함한 국제운수노련(ITF) 소속 13개국 40개 공항에서 투쟁에 나섰다. 아시아에선 한국‧태국‧인도네시아가, 유럽에선 독일‧네덜란드‧프랑스가 공동행동에 참가했고 미국‧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브라질‧파나마‧페루‧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 15개 공항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노동자가 동네북입니까?" - 1부 한풀이

김철호 민주한국공항지부장은 "한여름 살인적 더위를 피할 공간도,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할곳 도 없어 낙뢰를 맞아 쓰러지며 일했다"며 "일하다 다치면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병원 치료를 받고 부당한 노동을 요구하면 거부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 서비스지부장은 "화려한 항공사 유니폼과 으리으리한 인천공항 터미널이 최악의 취업난에 청년들을 유혹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열악한 조건에 퇴직과 이직률은 높아만 간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기해 재벌의 불법 갑질을 견제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데 힘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 "우리는 하나의 노동자니까요"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업무상 고충을 밝히며 서로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왔다. 

"노조로 모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 2부 속풀이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10억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전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쟁취했다“며 ”우리 청소노동자는 공항서비스평가 시작되면 안보이는 곳으로 숨어야하는 ‘그림자’에서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내는 노동자로 환골탈퇴 중“이라 밝혔다.

▲SEIU에서 제작한 전세계 공항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영상

"Our Power is Global" - SEIU 국제연대발언

이날 집회에는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의 경비노동자인 오스카 안토니오(Oscar Antonio) 전미서비스노동조합(SEIU) 조합원이 연대했다.

그는 ”오늘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항공사들에게 경고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며 ”출신국가, 언어,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임금과 노조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 밝히고 ”우리 모두가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조에 모여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항공‧공항노동자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필수유지업무 항공분야 폐기‧재벌항공 갑질격파‧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쟁취해 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시간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노동시간과 관련한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입법적 해결 경로인데 2018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올해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야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중복할증제도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합의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의 여야 간사 합의안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휴일 8시간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행정해석을 폐기・변경하는 경로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년 1월 휴일 8시간 중복할증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판결은 3~4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행정해석 폐기・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례업종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전히 현안 문제로 남게 된다.

이번 해 1~2월 노동시간을 둘러싼 국회, 대법원 등 사회적 논쟁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끝.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