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전환 합의, 절반의 성과, 절반의 한계

절반의 성과, 절반의 한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시금석이었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가 극적으로 연내 이뤄졌다. 아쉽게도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로 배를 채우던 용역업체들이 버티면서 연내 모든 비정규직이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용역업체와 계약해지 및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환규모와 내용을 보면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됐고,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인천공항을 바라보고 있던 853개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공사가 7-10개 자회사를 만든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안이 나왔을 때는 850명 직접고용-경쟁채용안을 주장하며 사실상 인천공항의 전략은 ‘정규직 제로’였다. 하지만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조차 왜곡하는 공사에 맞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자세로 강력하게 맞섰다. 3700명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두 차례 설명회, 5월부터 월 2회 이상 4천부씩 제작·배포한 소식지, 연인원 2500명 가량 참여한 11월과 12월 두 차례 결의대회 등 노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을 진행한 것이다.

지부의 7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은 결국 공사 입장을 바꿨다. 연내 1만 명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조건 하에서 모회사와 별도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직접고용 850명 경쟁채용→3000명 전환채용으로 규모를 늘렸고, 경쟁채용이 아닌 기존 노동자 ‘전환’을 원칙으로 세웠다.(경쟁채용은 소수 관리자에 한함. 경쟁채용이 원칙이라고 서술한 공사의 보도자료는 합의문 내용과 다름) ▲7-10개 자회사→2개 별도회사로 분할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직접고용-별도회사 간 차별 방지(고용조건, 임금, 근로조건)를 합의서에 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모회사 별도회사 노사가 모두가 참석하는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공사와 합의했다. 고령자친화직종은 정년 65세로 노사가 동의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공사와 노사전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해 이번 합의는 정규직 전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한계 명확,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와 보완 불가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 합의는 타 공공기관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속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모순을 절감하게 되었다. 20년간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사용자의 태도도 하루 아침에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간평가하고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우리 사회에 숙제를 남겼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투쟁 10년의 역사, 이제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으로 나아가자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시작한 10여년의 역사가 있었다. 2013년, 해고를 무릅쓴 파업을 통해 심각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의 탄압을 뚫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에 육박하는 3천8백명 이상으로 노조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아직 조합원이 없는 승객보안검색 여성노동자의 인권, 감정노동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다. 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되짚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