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현장대표자회의 개최하여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총궐기 승리를 위해 △11.9 등 시기집중 재파업 확대 조직 △11.12 민중총궐기 투쟁에 최소 수도권 조합원 40%이상, 그 외 지역 20%이상 조직하여 3만명이상 참가 조직 △공공기관 총파업과 대국회 투쟁 등 모든 현안 투쟁은 박근혜 하야 투쟁과 연계하여 “민생농단 정책폐기”요구 △단위사업장은 촛불집회 조합원 참여 조직화·시국 선언 발표 및 업종별, 사업장별 특성을 살린 전 조합원 실천 투쟁 조직 △11.2. 민주노총의 비상 시국대회에서 결정할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구조조정 폐기!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의 기본지침, 현장지침 실행 방침을 확정했다.

11월 2일 오전 11시 대방동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현장대표자회의에 15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였다. 현장 대표자들의 실천 사례와 발언이 있었다. ‘운수분야 경적시위, 촛불집회, 선전전에 조합원 참여 조직, 철도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 조합원 모금운동, 작업장에서 박근혜 퇴진 손피켓 게시와 온라인 서명운동, 보다 적극적인 거리행진 전개, 투쟁조끼 입고 집회 참석, 박근혜 퇴진으로 통일’등 다양한 의견과 현장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최순실 정권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공공기관에 돈벌이 만능주의 불법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끝없는 노동 탄압과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였다며 이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선 민생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철회한 이상, 청와대에 앉아있는 권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 비리와 국정농단의 공범과 종범이 모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공공부문, 운수산업,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각 부문, 현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운수 노동자들은 버스에서 지하철·기차에서, 택시, 화물차량에 박근혜 하야 구호를 부착하고 경적시위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만나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하야 운동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대표자회의에서 서울시설공단노조는 통상임금소송 승소액 중 공공운수노조 비정규기금 54,997,900원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 발동

12시 30분에는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가 진행됐다. 50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였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산하 전 조직이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시국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으며, 퇴진 투쟁에 나서는 조직 태세를 밝힌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를 오늘부로 발동했다.

민주노총 시국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가두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단위 사업장대표자와 현장 간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총파업 결의와 선언 △산별 및 단위노조 등 아래로부터 시국선언 및 시국행동 △불법 노동개악 폐기와 철도노조 장기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제안 △박근혜 퇴진 후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마련 △미온적인 보수야당에 대한 단호한 태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규모 성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더불어 총파업의 성사와 가두투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 주요 방안으로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사업장 퇴근행진’을 비롯해 전 조직적 총파업 결단을 위한 비상대의원대회나 조합원 총투표 등의 다각적 방안들이 검토된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투쟁과 결단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단순한 “집회 시위법 위반이 징역5년이면 이 나라를 농단한 최순실 박근혜 패거리는 몇 년을 살아야 법치를 세울 수 있는지 다음 재판 때 묻겠다”며 퇴진투쟁은 옥중에서도 벌어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오늘 12:30분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500여 대표자와 간부들은 시국회의 논의와 결의를 마친 후 곧바로 15시 서울역에서 개최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가해 연대투쟁에 나섰다.

12:40 서울시청 서별관앞 400여명의 민주버스협의회 조합원들이 모여 "버스공영제 쟁취! 이병삼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버스 노동자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진태 민주버스협의회 의장은 "그 동안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 버스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투쟁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에 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거대한 흐름에 버스노동들의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대회를 한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섞게 만든 재벌, 관료, 보수정권  모두 물러가라는 이야기다. 버스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재벌과 결탁한 무리배들의 세상이었다. 오늘 투쟁은 섞어 문드러진 세상을 엎고 새 세상을 열어 제끼는 투쟁이다"고 했다. 

국제운수노련 (ITF) 사무부총장은 "함께 싸우기 위해, 함께 승리하기 위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정책 폐기 투쟁에 함께 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는  지지 연대 메시지를 전달했다.

6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해고자 이병삼 조합원은 "오늘 역사적인 이 날, 버스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다." " 회사의 이익 위해 정비인원을 너무 많이 감축했다. 서울시로 부터 25명 정비인원 지원받지만 현재는 12명이다. 예방정비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알지만, 조치하지 않고 있다." 며 "버스 완전공영제만이 시민 안전 확보할 수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자본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한 버스 노동자들은  "새로운 세상에는 버스  이용하는 시민 안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버스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다. 이병삼 조합원 복직은 오늘 광장에 나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해고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 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해방군의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고동환 본부장은 이병삼동지의 복직투쟁기금을 전달했다.

9.28 총력 투쟁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외치다

|| 9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하루 파업

|| 80% 이상의 찬성율, 파업 사업장 포함 3,000여명 모여 ‘비정규직 철폐’ 외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실패했다.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해고되거나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자회사로 내몰렸고, 전환후의 처우는 비정규직 때와 다를 바 없이 비정규직의 멍에는 그대로 였다. 오늘 하루 파업을 사수하고 광화문에 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관 속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각자의 과정들을 공감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 무너진 폐허에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의 원칙을 다시금 세워냈다.

쟁점 사업장별 사전 파업 결의대회,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의 첫 공동 파업 문재인 정부에 경고

▲ 한국잡월드 앞에서 열린 한국잡월드분회 사전 결의대회, 분회는 파상파업을 진행하고 직업체험 지도시의 복장 그대로 본대회에 결합했다.

▲ 서울경마공원 앞 한국마사회지부 사전결의대회, 부산경남지역의 많은 조합원들이 새벽을 달려 과천을 돌아 광화문에 모였다.

▲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파업 결의대회. 병원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각오.

▲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지부는 조합원교육 및 사전집회를 가지고 전 조합원 상경하여 본대회에 결합했다.

같고 또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오. 광화문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다

▲ 서로 다른 노동 환경 만큼 각자의 옷은 달랐지만 오늘은 비정규직 철폐 하나의 깃발 아래 섰다.

▲ 발전 5사 비정규직들이 방진복 차림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 평소에 노동하던 모습 그대로 작업복을 서로에게 입혀주고 있다. 잡월드분회의 직업체험지도 복장 준비중

▲ 한국마사회 역시 평소 노동하는 모습그대로(?) 집회에 결합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의 기대는 이제 없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비정규직 철폐!'

▲ 평화하자 렛츠피스 팀의 흥겨운 오프닝 공연으로 본대회가 시작됐다.

▲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두달여에 걸친 순회투쟁을 사수하고 연휴의 끝에 이렇게 투쟁대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선언한 동지들을 격려했다. 또한 "최근 민주노총 내 일부 산별에서 표준임금체계를 합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는 등 우려스러운 흐름이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긍지를 가지고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투쟁을 독려했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동시간대 열린 가운데 급하게 이동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투쟁사를 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은 국민과 서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낸 것이 아니겠냐'고 정부에 반문하고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기대를 때려 치우고 우리의 힘과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에 따라 민주노총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소리, 우리를 눈물 짓고 또 웃음 짓게 하다

▲ 한국마사회지부의 공연과 발언. 말머리들이 결국 이렇게 쓰인다. '무조건' 개사곡에 맞춘 흥겨운 무대.

▲ 한국잡월드 100여명의 조합원 전원이 함께한 '진짜 사장이 나와' 공연. 더 가열한 투쟁으로 해고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가 몸짓이 됐다. 감동적인 무대.

▲ 의료연대본부의 '안동역에서' 개사 공연. 마이크선을 말아쥔 조합원의 손끝이 벌써 구성지다.

▲ 예상대로 무대는 이미 춤판. 

▲ 발전비정규 연대회의와 경북지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의 투쟁 발언

▲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황미란 분회장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러진 탄압과 파업투쟁 경과를 이야기하다 눈물을 흘렸다.

다 걷어치우고 비정규직 철폐! 이번엔 경고다, 문재인 정부는 답하라

▲ 묻지마 자회사와 상시지속 업무 전환제외, 우리를 둘러싼 억압을 찢어버리는 상징의식으로 본대회를 마무리 했다.

▲ 도심 행진에 나서는 집회참가자들.

▲ 세종로 소공원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마치고 투쟁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전체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줬다 뺏냐' 집담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집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인삿말에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환호했었지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행태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에 불과 했던 것 같다"며 "노동법과 근기법을 적용받는 주체로써 노동자들과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가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논의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리임을 강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최저임금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처럼 얘기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교통비 등 상여금을 넣는것은 밥값을 뺏고 교통비를 뺐겠다는 것" 이라 비판했다. 또 "그간 노동자들이 임단투를 통해 만들어 낸 상여금들이 국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것 자체를 용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여금을 삭감해 최저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들의 꼼수

인천, 김포에서 일하는 항공사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

- 공항항만 운송본부 케이오지부

김정남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하청 노동자들을 현실을 발표했다. 케이오(주)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협상에서 한국노총과 합의해 기존 기본급 대비 600%의 상여금 중 300%를 삭감 했고, 올해인 2018년 임금협상에서 나머지 300%의 상여금 삭감을 합의 했다. 

김정남 지부장은 "기존에 받던 상여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꼼수"라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오히려 임금은 감소?

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식대,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게되면 매월 매월 평균 19만원 정도 감소한다"며 "여기에 연단위 상여금도 포함될 경우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포함 돼 연 16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 약 14만명"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뿐만 아닌 저임금 노동자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상여금을 시급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식대와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약 909원, 연단위 상여금이 포함되면 약 640원~800원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감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시급기준 1540~1709원 감소 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1060원 올랐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시급기준 500~700원정도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5명이 하던 일을 2명으로 인원감축"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청소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변 조직국장은 "장례식장 청소는 발인 등의 장례 일정에 맞춰 일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업무 강도가 급증한다"며 "일이 몰리는 시간에는 교대근무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겹치게 해서 5명이 함께 일해 3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원과 연장근로 3시간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기본급화 하기로 구두 합의 한 바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병원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됐고, 5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되면서 노동강도가 심화 된 것이다.

피해사례 증언 후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올해 교육공무직본부는 최임 인상 관련 전면적 투쟁을 배치 중"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에 직결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이라 강조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현장단위와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 방식을 논의하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임 인상률과 제도개선을 같이 다루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산입범위가 다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8일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개악저지 순회 투쟁단을 구성해 매일 아침 9시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주요 지점에서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섰다. 10월 4일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철도, 철도시설, 가스, 가스기술, 서울대병원, 교육학술, 청소년활동, 강원랜드 등 10개 노조가 파업 중이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최현동 조합원을 만났다. 최현동 조합원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보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과연봉제는 결국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공공기관이 수익 성과를 올리면 국민은 피해를 본다

성과퇴출제에 저항해 파업에 나선 국민건강공단 노동자들 / 사진 민중의소리

Q.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정도로 아는 시민들도 많은데.

A. 주된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병원에 ‘급여’로 지급하는 일이다.

Q. 건강보험은 모든 시민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부과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A.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관리해야 한다. 만약 회사를 퇴사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자격도 문제없게끔 정리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두 가지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정해진 것을 부과한다. 반면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족수, 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집 같은 것들을 종합해 결정 된다.

Q.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이런 과정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A. 부과, 징수, 급여 등 부서마다 다를 것이지만,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고, 징수를 많이 하고, 병원에 덜 지급하는 것이 성과다. 건강보험공단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다.

수익에 목을 맨 공공기관의 성과주의는 국민건강을 팽개치는 짓, 민영화의 길

Q. 쉽게 예를 들어준다면.

A. 예를 들면 이렇다. 제가 체납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일을 한다. 오늘 클릭 한번이면 내일자로 다섯 개 은행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생활비가 묶인 민원인이 찾아온다. 보통 이럴 경우 “우선 좀 내시고 나머지는 분할납부 하시라”고 권한다. 연체한 사정, 일괄납부 못할 이유가 있을 터다. 그런데 만약 징수 건수와 징수액이 나의 실적이 된다면 어떨까. 민원인이 체납한 보험료를 모두 내야만 압류를 풀어줄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이 급식비가 나가는 통장이 압류됐다. 그래서 아이가 급식을 못 먹었다며 찾아왔다. 지금은 사정을 고려해 상당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성과와 월급으로 연결되면 민원인의 입장을 못 돌아본다. 지금 당장 내 월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은 99.6%나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국민을 더 쪼이라는 것이다.

Q.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다른 업무는 어떻게 되나. 부과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올릴 수 있나.

A. 재산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있고 등급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한국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전세금과 월세에 부과한다. 전세를 예로 들면, 공단은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사용하는데 보통 최저가, 거래가, 상한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반 다세대, 빌라, 연립 같은 경우도 가장 낮게 부과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간다. 그런데 부과를 성과로 평가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많이 부과할수록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와 부과액이 성과가 된다면 (시민들을) 쪼일 수밖에 없게 된다.

Q. 지금도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것 같다.

A. 민원인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 제도를 가지고도 부딪친다. 보통 “왜 재산이고 자동차고 다 집어넣어서 보험료를 매기느냐”고 한다. 그래도 앞서 말한 시스템을 이야기해주면 (시민들이)기분 좋게 전화를 끊는다. 여러 가지 경감 제도도 안내해준다. 노인, 55세 이상 여성,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 등은 10~30% 경감해준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안내한다. 그런데 적게 부과해 월급이 적어진다면 누가 이런 안내를 하겠나.

Q. 급여 지급업무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나.

A. (시민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청구를 하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공단에서는 급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16조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이 돈으로 국민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3% 수준인 급여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는 올리자는 게 노조와 현장의 의견이다. 병원들이 비급여 확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부분에서라도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성과주의가 되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기관장의 성과는 공단이 얼마나 많은 흑자를 기록했느냐는 것이 될 것이고,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와 동료들의 성과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단 직원들이 온갖 사건사고를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수급권을 보호해주는 쪽에 서 있었다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반대가 된다. 급여를 내주지 않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가.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이익이 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Q. 공공서비스를 흔들어대는 목적은 결국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노조가 할 일이 사라지게 된다. 사기업과 같은 기업문화와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저항할 주체,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차례대로 민영화된다. 재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돈벌이다. 이번에 흔들린 만큼 그만큼 민영화에 다가서게 된다.

A.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결국 민영화다. 민영화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이걸 하려는 이유는 공공부문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은 몇 년 안에 없어진다. 5년도 길다. 성과에 따른 연봉, 이걸 1~2년 받고 나면 사람들 눈이 돌아간다. 초기에는 (연봉의)15~20%에만 적용한다지만 더 확대되면 과연 누가 저항할까. 누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제도투쟁을 하겠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결국 민영화다. 공공재가 재벌에게 넘어간다.

Q. 파업 일주일이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A. “파업한다고 바뀔 정권은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 파업이 언제까지 갈까?”하는 걱정도 많다. 그래도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특수성이 있다. 2014년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하나가 됐고, 2000년 여름 84일을 싸운 경험이 있다.

Q.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 지하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두렵지 않나?

A. 가족들은 “앞장서지 말라”고 한다. 당장 월급에 타격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바뀌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다수가 조합원이라 두려움은 덜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란 국민을 쥐어짜 "욕값 벌기"

Q. 동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공공기관들이 함께 파업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통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한 거부감은 모두에게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 노동자, 공공서비스 노동자로서 자부심이 사라지고, 협업하는 분위기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월급을 ‘욕값’이라고 한다. 민원인에게 욕을 먹고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성과급제가 되면 그 ‘욕값’을 벌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을 쥐어짜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남겨 달라.

A. 성과연봉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민영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가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민영화는 모든 시민에게 독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정부를 막으려는 것이다.

- 노동과 세계 / 박장준, 박성식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