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 총궐기 경고,. 국회·새누리당사·가두투쟁서 54명 연행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3시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분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약 1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앞과 서대문, 광화문 등 서울도심에서 펼쳐졌다.

이날 총파업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임원과 조합원들은 국회와 새누리당사 등에서 박근혜 노동개악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연맹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 등이 연행됐다. 또 가두투쟁 중 연행자가 발생해 이날 총 54명 노동자가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으며 서울 지역 경찰서들에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야만의 시대, 망국의 길을 만든 주범은 이 땅 노동자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이라면서 “공정해고, 저성과자 퇴출, 쉬운 해고, 일반해고 라는 온갖 해고의 용어들이 망령처럼 떠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2번의 결정적 결단 시기가 올 텐데,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맘대로 바꾸기 면허증을 사장 손에 쥐어주는 것, 평생 우리와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 노예로 살라고 강요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개악하는 날”이라면서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자”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국가는 이를 위해 기본권을 책임진다고 했으며, 헌법 32조는 국가가 국민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는 국가가 국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 자본독재 노동체제로 돌리려 하고, 올해 하반기 2,000만 노도자와 박근혜 정권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무성이 600만표를 잃어도 재벌을 위해 노동개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박근혜 노동개악을 철회시키는 방법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처럼 2,000만 표를 움직일 때”라고 말하고 “추석 때 가족과 친지를 만나 노동개악을 설명하고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본부, 단위노조가 파업으로, 상경투쟁으로, 지역촛불로, 대국민 선전으로 노동자총궐기 일으키자”고 역설했다.

총파업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성난 노동자들의 물결이 왕복 8차선 차도를 가득 메웠다.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달려온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온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나쁜정부를 목소리 높여 규탄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못차겠다 박근혜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이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을 비롯한 수십명 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도 새누리당사에서 항의집회를 하던 도중 조합원 3명이 체포됐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10월 15일  다시 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영남권 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와 함께 마사회의 착취구조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경근-이현준 열사 정신계승과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공동결의대회를 8월 12일 부산 서면 태화에서 열었다. 5월 27일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신지 78일, 8월 1일 이현준 열사가 돌아가신지 12일 만이다.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례를 찾기 힘든 비극적 상황에서 두 열사의 죽음이 한국마사회의 적폐세력이 만든 다단계 착취구조에 의해 강요된 죽음이자 타살임을 밝히고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가 됐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지지해주고 있는 유가족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과 투쟁을 지지해주고 있는 부산시민들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촛불혁명을 촉발시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축이었던 마사회의 부패구조와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지 못하여 젊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마사회 경영진 일부의 물갈이를 넘어 적폐청산 투쟁에 더 힘차게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동결의대회 역시 박경근 열사의 어머니 주춘옥 여사가 함께 했다. 주춘옥 여사는 노조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해온 마사회의 태도 때문에 이현준 열사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현준 열사의 죽음의 원인이 7월 30일 마사회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교섭결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자식이 다르지 않다며 서민들의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도덕한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이 투쟁으로 제대로된 마사회를 만들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현장노동자 발언으로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동료 마필관리사들이 무대에 올라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낭독할 때는 많은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쳤다.

고 박경근 열사님께

어느 누구보다 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껴주던 우리 경근이형

올바른 행동과 생각을 하셨던 우리 경근이형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형. 보고 싶습니다.

형이랑 소주 한 잔 더 먹고 농담도 한 번 더 하고 고민 한 소절 더 들을걸.

가슴 깊이 아직도 후회가 남습니다.

솔직히 형이 곁에 있을때는 지렇게 저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책임감 있는 형, 회사 일 열심히 하시는 형, 동생 챙길 줄 아는 형,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너무 죄송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짐 다 챙겨 놓으라고 할 때 언제나 그랬듯 알겠다고 했었죠.

한편으로는 설마 그만둘까 라는 한심한 의심을 했었어요.

또 다른 마음으로는 정말 그만 두시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형은 언제나 제 롤모델 같은 존재니까 잊지 않을 거라고, 누구보다 생각이 깊고 항상 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 였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요.

형님의 희생이 동생들을 아끼고 동료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잊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은 깃털처럼 훨훨 털어 날리고 편히 쉬십시오.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투쟁!

박종빈

보고싶다 현준아

네가 떠난지 12일이 지났구나.

우리는 아직도 너의 모습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봐도 너는 없구나.

하루 하루가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린 너무 힘들단다.

당장이라도 니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라도 나올 것만 같은 우리 현준아.

미안하다 현준아.

지치고 힘들 때 지켜주고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니가 많이 아플 때 알아주지 못 해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가기 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말 밖에 못하는 우리를 원망해 다오. 미안하다 현준아.

걱정마라 현준아.

우리는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죽음에 슬퍼하는 가족분들 걱정마라. 우리가 옆에서 지켜 주겠다.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너에 대한 죽음을 알리고 헛되지 않게 해 줄 것이다.

걱정마라 현준아.

사랑한다 현준아.

너의 웃음, 너의 행동, 너의 말투..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현준아. 지금은 옆에 없지만 마음속엔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거다.

사랑한다 현준아.

박상민

이 날 공동결의대회에 참가한 많은 단위들이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국마사회 동구지사를 향해 행진을 진행하고 동구지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끝으로 공동결의대회를 끝마쳤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부산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에 참여했다.

보육지부, 대학로 버스킹 ‘우리의 휴식은 가짜 휴식이다’

|| 9/8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과 1일 보육 체험행사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

|| 가짜 휴게시간이 상징하는 보육실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보육은 더 이상 안돼 한 목소리

▲ 체험장은 보육 체험 참가자들과 그들의 멘탈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 '아이들이 잘때 선생님도 쉬세요'라는 말에 담긴 보육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 지부는 9월 8일 대학로 일대에서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행사를 갖고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탈편법 휴게시간 강요 사례를 알렸다. 이와 함께 지부는 영유아를 돌보면서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어린이집 체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과 보육관련 언론 기자등이 참여하는 보육노동자 1일 체험 행사를 가졌다.

▲ 이 서류들은 보육교사가 보육노동과 별개로 매일 작성해야하는 업무들.

▲ 자신들을 보육교사라 밝힌 시민들이 행사 취지를 듣고 조직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가고 있다.

잠깐 동안의 보육체험으로도 녹초가 된 시민과 기자들은 이른바 ‘멘붕’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휴식을 하라는 말은 그자체로 넌센스 이면서 교사에겐 연장노동강요, 영유아에게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었다. 십여분의 보육교사 체험만으로도 체험자들의 옷에는 ‘아동학대’, ‘근무태만’등의 지적사항이 적힌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지 않으면 ‘근무태만’, 다른 아이들을 봐주느라 혼자 있는 아이가 생기면 ‘아동학대’가 된다. 오늘 하루 원장역할을 한 보육지부 간부들은 평소에 보육교사를 평가하는 잦대 그대로 지적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해 ‘웃픈’현실을 참여자들과 나누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열악함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마음 사이의 거리가 오늘 대학로를 지나는 시민들에게는 작은 충격으로 전달됐다.

▲ 아이가 둘이라는 이 참가자는 순식간에 자신의 몸에 붙은 지적사항에 당황해 하며 30분 만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말았다(실화)

▲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이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 오늘 하루 원장 역할을 한 이현림 지부장,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의 스티커 지만 보육교사들은 매일의 상처다

체험행사 후 보육교사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버스킹 행사가 이어졌다. 개정된 근기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보육노동자들의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사 시간의 한계로 발언신청한 보육교사들이 모두 발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언신청이 쇄도했다. 자신들이 겪은 가짜 휴게시간을 서로의 발언으로 확인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보육교사들의 휴식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려면 인력 증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하루 최대 12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없다면 보육교사들은 계속 ‘가짜 휴게시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보육교사들의 노동강도가 가장 센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2교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곧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자명한 사실은 이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그간의 보육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와 처우개선으로 증명돼야한다.

모든 아이가 모든 이의 아이라면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공공운수노조 9.28 1차 총력투쟁 선포

|| 쟁점 사업장들의 현장 발언으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가져

|| 9월 28일 도심 집회를 통해 총력투쟁 시작, 2차, 3차 투쟁으로 이어간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를 모아 9월 28일 쟁점 사업장들의 파업 예고와 함께 공공운수노동자 1차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십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히고, 9월 28일 1차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2차, 3차 총력 투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 정부에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쟁점사업장들은 그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관별 사용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사용자들은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의 요구에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된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정부에 여섯가지 요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6대요구는 첫째, 문재인 정부 1호 정책답게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표명하고,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과 둘째, 전환 쟁점 해결을 위해 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 부처 대표와 양대노총 및 관련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노정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것 셋째,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넷째, 상지시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불공정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 보장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 다섯째, 정부 차원의 분명한 차별해소 목표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그리고 내년 예산에부터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여섯째, 대통령이 약속한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이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지하는 정규직 전환 상화과 현장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며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현안을 뚫고 나가겠다고 공공운수노조의 1차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배반을 확인하고 기대가 무망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와 우리삶을 바꾸는 총파업을 준비중이며 여기있는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그 주역이라며 공공부문의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민간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은 잡월드의 정규직전환 논의 과정이 거짓과 회유로 점철된 전환협의였다고 비판하며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자회사로 전환한 강사들이 어떻게 청소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부끄럽지 않게 할수 있겠는가 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국마사회지부 김현준 지부장은 마사회가 자회사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직접고용을 아예 논의에서 제외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돌파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업무를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는 다며 갑질은 갑질대로 하면서 정규직 전환은 모른체하는 원청의 태도와 차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총파업 복무의 결의를 다졌다.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 지부장은 얼마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비정규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례를 전하며 가스공사의 비정규노동자들도 비슷한 업무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사회가 바뀌겠는가,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필수유지업무로 파업을 할수 없는 중요업무지만 정규직 전환대상은 아니라는 발전사의 발언을 폭로하며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투쟁으로 돌파할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소수의 정규직이아닌 87%가 넘는 비정규직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노동을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정부부처 중 교육부가 가장 악랄하다며 10%도 안되는 전환자들 마저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만드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현장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 기자회견장에 있던 발전산업노조 박태환 위원장은 즉석 발언요청을 받아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발전산업노조의 이야기를 전했다. 정규직의 연대가 박수를 받는 것이 쑥스럽긴하지만 노동자는 하나라는 말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무기한 파업투쟁으로 전환

|| “열사의 뜻 이어받아 생활임금 쟁취 이뤄낸다”

5월 27일,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박경근열사 1주기 추모제가 양산 솥발산 묘역 앞에서 진행됐다. 1주기 추모제는 파업조합원 전원과 지역연대단위,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앞서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25, 26, 27일 3일간 경고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약속했던 단체협약을 가지고 가겠다던 열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부는 다시 투쟁의 길에 나섰고, 25~26일 서울상경투쟁을 진행한 뒤 열사묘역으로 향했다.

한편 파업투쟁 중 한국마사회 총괄본부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지만, 돌아온 답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뿐이다.

△ 2018년 마필관리사 인건비 178억원중 부족분 8~9억원은 마시회가 책임질 수 없다. △2017 합의사항 중 조교사협회 고용은 마사회 문제가 아니다. △마주들이 말을 들이지 않는 것. 조교사와 마필관리사가 해결해라. △교섭이 지지부진한 것은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등 말도 안되는 억지로 선을 그었다.

1 년전 박경근 열사 투쟁당시 마사회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저임금 기본급 157만원에 상금, 시간외수당, 당직비까지 포함해 월급여 270만원이다. 생활임금보장 약속이행을 위해 올해 인건비 178억원을 책정했지만, 이속에는 9억원정도의 사용자 몫과 운영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 몫을 제외하고 약속대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 지부의 요구이다.

서울 조교사협회처럼 부산조교사도 출범할 계획이었다. 이 또한 마사회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었다. 서울조교사협회 출범시 마사회는 2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부산 지원금은 3억원에 불과해 협회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마사회의 입장이 확인된 상황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26일 회의를 통해 무기한 파업투쟁을 다시 결정했다. 5월 28일 05시30분부로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하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명키로 결정했다. 파업투쟁 중 경마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조교사들의 회유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해 지부는 강력대응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