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칼럼]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슈페이퍼를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글은 다음 링크를 통해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작된 서울시의 노동정책 모델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 일정한 기준이 되었고, 이후 여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제도들이 수립되었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전형으로 보는 이유는 새로운 노동정책들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있기보다는 포괄적, 총체적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 및 위원회의 제정·마련, 총체적인 시각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 이러한 노동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행정조직과 지원조직의 설치 등 노동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검토한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들은 대부분 서울시의 노동정책기본계획상 4대 정책과제(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의 여러 하위정책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참고할 만한 정책이며, 주로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팀의 소관 사무에 속한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공공부문 관련 노동정책이며, 개별 노동 관련 공약으로도 검토 가능한 정책이다.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면서 노동정책의 제도화에 필요한 3가지 요소(조례와 위원회, 노동정책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노동정책 전담조직)를 구체화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동정책은 이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공정책과 노동민생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직된 시민사회진영이 나서서 이를 ‘사건화’하고 정책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시기에 사회공공협약내지 정책협약의 형태로 공공부문 노정협의 범위를 명시하고, 협의분야를 구체화하며, 이와 연계된 사업장들의 다양한 요구와 현안들을 정식화하여,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공백과 한계지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사회간의 정책협약 체결 시에도 노동기본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노동인지적 행정 및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저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 재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노동계가 정책협약의 체결 및 이행 요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서울시를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이 주요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했기에, 서울시가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사회공공정책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주요한 노동정책 과제들은 주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몇 가지 정책에서부터 고민의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와 노동계의 정책협약 또한 공공부문 노동정책이 핵심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협약 체결(2014년 지방선거)이나, 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의 사회공공협약 체결(2015.2.6.)도 그러했다.

특히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정책적 개입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업종 수준 정책협의가 활성화된 사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친노동적인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직중인 지방정부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노동계, 시민사회에 우호적인 현직 자치단체장이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동분야 공약으로 참고할만한 노동정책의 우선순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국민과 헌법을 믿고 출두한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걸고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을 이끌고 있는 김영훈(48·사진) 위원장이 파업 28일차인 24일 경찰에 자진출두한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파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코레일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3차 소환장까지 발부된 상태다. 3차 출석요구서 기한은 27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출석 하루 전날인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 인터뷰를 통해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떳떳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 지도부의 출두 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가 두 차례 소환장을 보냈을 때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끝나고 나면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유서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파업 25일차였던 지난 21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기자회견을 본 김 위원장은 마음을 바꿨다. 홍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군 인력 확보과 외주화도 언급했다.

이를 지켜본 김 위원장은 조합원 간담회차 경북 영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불법논란, 시빗거리로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는 "파업 기간에 태산과 같이 침착하고 여유롭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며 "제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이 싸움의 결정적 전환점을 만드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혹여 정치검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합원 곁을 잠시 떠날 수도 있지만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란 게 이미 확인됐다"며 "불의한 권력이 나를 가둔다면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코레일에는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잘못된 전제부터 허물고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부산지하철노조 재파업 응원차 부산에 내려갔다 이날 새벽 기차로 서울에 올라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적잖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최장기 파업, 흔들림 없는 조합원들


- 역대 최장기 파업이다. 이렇게 오래갈 줄 예상했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건 조합원들도 알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일종의 보수결집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연명하는 정권이다. 조합원들도 '파업을 한 달 넘게 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을 바꿀 정부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길게 올 줄은 몰랐다. 언론에서 매일 '파업 며칠째'라고 보도하는데, 파업 일수 갱신이 자랑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소중할 뿐이다."


- 2013년 겨울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투쟁 때와 비교하면 정부·사측의 탄압 양상은 비슷한데 조합원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

"최근 3차 총력 결의대회에 모인 조합원들을 보면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 떠올랐다.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행동하라는 뜻이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께서 첫 번째 옥포해전에 나가며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감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때도 조합원들이 잘 싸웠지만 이번 파업에선 조합원들이 태산과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파업 노동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봉사활동부터 대시민 선전전과 언론 기고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회사의 불법 공세나 가족에 대한 회유·협박에 미동도 하지 않고 평온함 속에서 여유와 내공을 뿜어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이날 현재 파업 조합원의 업무복귀율은 5.4%에 불과하다. 파업 주력부대인 열차·승무원들의 복귀율은 1%를 밑돈다. 2013년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을 전후해 전체 파업대오가 급속히 흔들였던 직전 파업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하던 중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

홍순만 사장 기자회견 보고 자진출두 결심


-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경찰 소환조사에 응할 이유가 있나. 자진출두를 결심한 배경은.

"지난 21일 홍순만 사장의 기자회견이 결정적이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들 없이도 철도를 운영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말을 했다. 파업을 계기로 딴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외주화에 아웃소싱, 순환전보, 군 인력 확보까지 그간 낙하산 사장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봤다.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우리 약점인 줄 알고 집집마다 급여명세서를 보냈다. 게다가 파업 동료 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투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자진출두를 결심했다. 간담회에서도 조합원들께 '지금이 위원장이 움직일 시간이며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찰 출두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었나.

"우병우·최순실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 발로 찾아온 걸 가만히 놔두겠냐고 우려하는 동지들도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태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지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조합원들의 결백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저들은 내가 소환에 불응하기를 원할 것이다.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마치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결정 난 것처럼 매도하기 안성맞춤이다. 지도부가 발이 묶이면 사측은 마음대로 현장을 유린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들 생각이 결코 없다. 오히려 위원장 스스로 움직여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과 대한민국헌법을 믿고 출두한다. 정치검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합원 곁을 잠시 떠날 수 있지만 철도노조는 위원장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란 게 이미 확인됐다. 불의한 권력이 나를 가둔다면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한 기본권 행사에 불법 낙인, 출구 닫아 버린 정부"


- 정부·코레일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철도파업이 장기화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업 기간 내내 저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정부 지침이 과연 헌법 33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위에 존재하냐는 것인가다. 국민의 기본권인 파업권이 회사 사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저들은 '그렇다'고 한다.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출구를 차단해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우리를 '본인들의 이익에만 몰두해 일터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로 규정했다. 파업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다. 물론 대통령 스스로 이 파업이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합법파업)'이란 걸 확인시켜 주긴 했다(웃음)."


- 노조는 국회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2013년에 비해 적극적인 중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2013년 파업 때는 새누리당에 김무성 의원 등 상대적으로 청와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려던 세력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여당이 철저히 청와대에 종속돼 있다는 방증이다. 야 3당은 사회적 대화 합의기구에서 성과연봉제 문제를 다루자고 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움직임이 미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국회 차원의 중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만 기댈 생각은 없다."


공공성 지키는 파업에 "불편해도 괜찮다"고 화답한 시민들


- 홍순만 사장과 일부 언론은 왜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냐고 비판했다.

"대체 그들이 말하는 민생이 뭔지 궁금하다. 우리 삶과 정치가 무관한 게 있기나 한가. 공공부문 성과주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업을 한다고 비판한다. 실제 자유주의·보수주의 정부를 불문하고 소위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지 않았던 정부가 없었다. 공공부문은 으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전제 아래 국민은 공공부문을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지 못했고, 권력자들은 공공부문을 때리면 그것이 지지율로 이어진다는 착시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공공부문 개혁을 주장해 왔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 투쟁했을 뿐이다."

- 2013년 파업이 '안녕'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담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불편해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대자보가 화제다.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도입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시민들의 거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게 '불편해도 괜찮다'는 말에 함축돼 있다고 본다.

2013년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조합원들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파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손을 시민들이 잡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업은 강한 국가와 탐욕스러운 시장에 포위되고 고립돼 있던 조직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동맹·연대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와 코레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가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교섭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강경대응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막무가내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이 전제(불법파업)를 허물지 않는다면 파업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전제를 허물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단체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조합원들을 범죄자나 징계자로 취급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일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항공운송산업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당장 폐기하라

|| 9월 17일, 항공·공항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개최

||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항 항공 노동자들 필수유지업무 폐기 촉구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항공·공항 노동자들이 항공운수산업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폐기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확대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항공·공항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항공·공항 노동자들은 “항공재벌들의 불법, 갑잘 전횡을 뿌리 뽑기 위해, 그리고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항공운수산업의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항공 산업의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박탈당해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원의 노동조건은 악화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필요인력은 현장을 떠났고, 이윤놀음에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며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들이 갑질의 바탕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항공 산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간항공과 공항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며 “ILO는 항공분야에서 쟁의권 제한은 ‘항공교통관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양대항공사는 완전히 오너일가 개인 소유였음이 확인됐지만 아무도 단죄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법갑질 양산이 계속된다. 위헌적 파업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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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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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현장대표자회의 개최하여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총궐기 승리를 위해 △11.9 등 시기집중 재파업 확대 조직 △11.12 민중총궐기 투쟁에 최소 수도권 조합원 40%이상, 그 외 지역 20%이상 조직하여 3만명이상 참가 조직 △공공기관 총파업과 대국회 투쟁 등 모든 현안 투쟁은 박근혜 하야 투쟁과 연계하여 “민생농단 정책폐기”요구 △단위사업장은 촛불집회 조합원 참여 조직화·시국 선언 발표 및 업종별, 사업장별 특성을 살린 전 조합원 실천 투쟁 조직 △11.2. 민주노총의 비상 시국대회에서 결정할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구조조정 폐기!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의 기본지침, 현장지침 실행 방침을 확정했다.

11월 2일 오전 11시 대방동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현장대표자회의에 15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였다. 현장 대표자들의 실천 사례와 발언이 있었다. ‘운수분야 경적시위, 촛불집회, 선전전에 조합원 참여 조직, 철도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 조합원 모금운동, 작업장에서 박근혜 퇴진 손피켓 게시와 온라인 서명운동, 보다 적극적인 거리행진 전개, 투쟁조끼 입고 집회 참석, 박근혜 퇴진으로 통일’등 다양한 의견과 현장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최순실 정권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공공기관에 돈벌이 만능주의 불법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끝없는 노동 탄압과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였다며 이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선 민생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철회한 이상, 청와대에 앉아있는 권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 비리와 국정농단의 공범과 종범이 모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공공부문, 운수산업,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각 부문, 현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운수 노동자들은 버스에서 지하철·기차에서, 택시, 화물차량에 박근혜 하야 구호를 부착하고 경적시위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만나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하야 운동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대표자회의에서 서울시설공단노조는 통상임금소송 승소액 중 공공운수노조 비정규기금 54,997,900원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 발동

12시 30분에는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가 진행됐다. 50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였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산하 전 조직이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시국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으며, 퇴진 투쟁에 나서는 조직 태세를 밝힌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를 오늘부로 발동했다.

민주노총 시국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가두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단위 사업장대표자와 현장 간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총파업 결의와 선언 △산별 및 단위노조 등 아래로부터 시국선언 및 시국행동 △불법 노동개악 폐기와 철도노조 장기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제안 △박근혜 퇴진 후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마련 △미온적인 보수야당에 대한 단호한 태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규모 성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더불어 총파업의 성사와 가두투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 주요 방안으로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사업장 퇴근행진’을 비롯해 전 조직적 총파업 결단을 위한 비상대의원대회나 조합원 총투표 등의 다각적 방안들이 검토된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투쟁과 결단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단순한 “집회 시위법 위반이 징역5년이면 이 나라를 농단한 최순실 박근혜 패거리는 몇 년을 살아야 법치를 세울 수 있는지 다음 재판 때 묻겠다”며 퇴진투쟁은 옥중에서도 벌어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오늘 12:30분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500여 대표자와 간부들은 시국회의 논의와 결의를 마친 후 곧바로 15시 서울역에서 개최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가해 연대투쟁에 나섰다.

12:40 서울시청 서별관앞 400여명의 민주버스협의회 조합원들이 모여 "버스공영제 쟁취! 이병삼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버스 노동자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진태 민주버스협의회 의장은 "그 동안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 버스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투쟁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에 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거대한 흐름에 버스노동들의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대회를 한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섞게 만든 재벌, 관료, 보수정권  모두 물러가라는 이야기다. 버스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재벌과 결탁한 무리배들의 세상이었다. 오늘 투쟁은 섞어 문드러진 세상을 엎고 새 세상을 열어 제끼는 투쟁이다"고 했다. 

국제운수노련 (ITF) 사무부총장은 "함께 싸우기 위해, 함께 승리하기 위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정책 폐기 투쟁에 함께 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는  지지 연대 메시지를 전달했다.

6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해고자 이병삼 조합원은 "오늘 역사적인 이 날, 버스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다." " 회사의 이익 위해 정비인원을 너무 많이 감축했다. 서울시로 부터 25명 정비인원 지원받지만 현재는 12명이다. 예방정비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알지만, 조치하지 않고 있다." 며 "버스 완전공영제만이 시민 안전 확보할 수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자본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한 버스 노동자들은  "새로운 세상에는 버스  이용하는 시민 안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버스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다. 이병삼 조합원 복직은 오늘 광장에 나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해고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 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해방군의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고동환 본부장은 이병삼동지의 복직투쟁기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