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별 총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지부장들은 어제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며 조합원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집중교섭과 야3당 원내대표의 제안, 가처분 신청 등 투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지부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성과연봉제와 파업기간 발생한 각종 단협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지침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중앙에서 현실적 여건 등을 잘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12월까지 강고한 파업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12월이 철도파업 승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마지막 한 달을 당당하게 지켜내자”는 얘기였다.

홍순만 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집 앞에서 농성이나 집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부 지침을 핑계로 ‘나홀로’ 교섭거부만 고집하는 홍순만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또한, 지부 자체의 투쟁채권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돕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등 생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전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이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장기전이 불가피하고, 쟁의기간에 발생한 각종 단체협약 위반과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률 투쟁의 승리를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부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견 수렴을 부탁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 총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총파업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주시노인병원 농성장이 또다시 침탈당했다.

지난 설 연휴 직전 청주시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의 농성장을 침탈하고 철거한데 이어 비닐로 만든 농성장마저 11일 오후 철거한 것이다.

11일 비닐 농성장 철거당시 권옥자 분회장 등 조합원들이 항의했으나 청주시의 농성장 침탈은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은 농성장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청주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법제처 질의회시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해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농성장이 철거된 후에도 농성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오후에도 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속했다.

12일에는 오후 4시 시청 앞에서 청주시청 규탄 집회를 열고 청주시청의 비인간적인 불법 농성장 철거를 규탄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한다.

한편 청주시와 의명의료재단측 간의 병원 인수인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병원장비 등의 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큰 탓이다. 2월 말에는 인수인계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시청과 의명의료재단 입장에 따라 노조도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제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개표결과 당선자 없음을 공고하고 결선투표 일정을 공지했다. 개표 결과 양 후보조 모두 과반을 득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가 총 47,953표(득표율 47.1%), 기호 2번 엄길용, 김동성 후보조가 총 42,809(42.0%)로 기호 1번이 최다 득표하였으나 과반을 득하지 못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투표율은 57.1%를 기록해 과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10%가 넘는 무효표가 발생해 과반 후보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최고 득표조인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선투표는 2017년 12월 14일 09시부터 12월 2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방식은 투표소별 본선 투표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4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2천5백여 철도노조 조합원이 모여 ‘성과퇴출제 청탁뇌물 800억, 정경유착 비리온상 전경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사에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박종선 쟁의대책위원장은 “전경련은 최순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의 뒷돈을 댄 전경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은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는 전경련의 청부입법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온 국민을 대신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철도파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변호사모임’(민변) 조세화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을 출연한 전경련과 재벌총수들을 독대한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정책 등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번엔 정말 제대로 싸워 ‘정경유착’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나선 서울전기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이 승리해야 17년 시설유지보수업무 자회사 분리를 막을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전경련 건물을 향해 ‘800억 뿌리기’ 상징의식을 하고 대회를 마쳤다.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 파업 마무리, 민간위탁 제도 개선 만들어

||파업14일만에 투쟁 승리, 임금인상과 제도 개선 이끌어내

||조합원 전원이 중간 이탈 없이 파업 사수, 고창군 정책에도 영향 미쳐

임금인상 생존권 보장!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8월 17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왔던 전북평등지부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가 파업 14일만에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진행된 임금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회사측은 ‘정해진 인건비 용역예산 이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분회는 파업 투쟁으로 임금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등 처우개선과 함께 ‘민간위탁 철회’를 고창군수에게 직접 약속받았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2018년 기준 매년 34억원(3,428,673,000원) 여에 달하는 위탁 예산중 20%(일반관리비 5%, 업체이윤 10%, 부가가치세 10% 총 729,992,446원)에 달하는 군민의 세금을 아끼고, 고정경비 5억 4천여 만원에 대해도 철저한 관리 집행으로 예산이 절감돼 노동자 고용과 처우개선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단기적 이행조치 사항등은 즉각 현장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과업지시서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한 철저한 관리감독, 수탁업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실시, 제대로 된 위탁성과 평가 등을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만연한 수탁업체 비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평등지부는 군 예산과 연동한 3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민간위탁 사업) 정책 검토와 시행, 위탁운영제도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철회와 직영 운영, 관련 조례(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적용 등에 대해 정책 검토와 사업등 중장기 이행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부는 매일 군청 앞 집회와 선전전,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한 대대적인 지역 TV, 신문 언론 보도를 비롯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분회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파업 이탈자 없이 전원이 투쟁에 참가해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번 투쟁 승리의 의미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