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따른 수당 일부 자발적 제출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우와!" "멋지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긴급 투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노조간부들의 얼굴에 일순 화색이 돌았다.

1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박수를 받은 주인공은 이재문 옛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비정규직 특별기금 7천649만원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 산하에 있었던 옛 도시철도노조는 2013년 8월 상여수당·보전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2천8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옛 도시철도노조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승소할 경우 비정규직 연대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지난달 27일 보전수당·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옛 도시철도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공사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법정수당 일부를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규직이 비정규직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다"며 "통상임금 소송뿐 아니라 경영평가 성과금이나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투쟁기금으로 조성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문 전 위원장은 "옛 도시철도노조의 슬로건이 '행복한 동행'이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기금 조성을 결정했다"며 "기쁨의 자리에 함께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큰 힘을 보태 준 도시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옛 도시철도노조는 올해 6월 공사 내 3개 노조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로 통합하면서 해산했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내년 6월까지 상급단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사] 매일노동뉴스(9.17)

11월 22일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별 총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지부장들은 어제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며 조합원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집중교섭과 야3당 원내대표의 제안, 가처분 신청 등 투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지부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성과연봉제와 파업기간 발생한 각종 단협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지침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중앙에서 현실적 여건 등을 잘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12월까지 강고한 파업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12월이 철도파업 승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마지막 한 달을 당당하게 지켜내자”는 얘기였다.

홍순만 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집 앞에서 농성이나 집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부 지침을 핑계로 ‘나홀로’ 교섭거부만 고집하는 홍순만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또한, 지부 자체의 투쟁채권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돕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등 생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전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이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장기전이 불가피하고, 쟁의기간에 발생한 각종 단체협약 위반과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률 투쟁의 승리를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부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견 수렴을 부탁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 총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총파업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멀쩡하게 집을 떠난 노동자가 회사에 도착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담론이 이뤄지고 있는 2017년, 역설적이게도 또 한 명의 노동자는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한국공항(주)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

고인은 한 달에 8~9일을 12시간이상 근무하고, 1일 업무종료 후 연속휴게가 10시간도 못되는 날이 5~6일에 달했다.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고인의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상 3~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서 조업해야 하는 숱한 날들이 많았다. 고인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국내 1위의 항공기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주)의 인천공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유족에게 언급했다.

18일 인천중부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료들과 공항항만운송노동자들은 세상을 떠난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에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와 아무렇게나 떼였다 붙였다하는 탄력적근무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유족에게 전달한 3개월치 근무표에는 달랑 월 35시간의 연장근무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법한 탄력적 근무제와 20개에 달하는 근무조(shift)가 만들어낸 엉터리 연장근무시간표일 뿐이었다.

▲ 본인 동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램프화물, 항공정비, 램프여객 등 회사의 연장주요부서 모두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지시

▲ 램프화물 조합원 11월 명세표상의 연장근무시간 (141/1.5 = 94시간)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무제 시행은 1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돼있음에도 한 달 8~9차례가 넘게 시간초과 하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한 날도 있었다.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근무 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고인의 소속부서 외에 램프화물, 항공정비 등 주요부서가 월 80~9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회사가 시행한 탄력적근무제는 온통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이기하 조합원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은 ‘고인이 평소이야기 했던 것대로 현장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산재처리와 회사의 사과, 보상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는 1, 회사의 공식사과, 2 산재처리, 3 유족보상, 4. 재발방지를 위한 52시간근무, 5. 정TO준수 및 즉각적인 인력충원 등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사용자측에 전달하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중부노동지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1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주말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 측은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도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는 1차 파업 때와 동일하다.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 1단계 전환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전환 기한이 올해 연말임에도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병원의 태도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대규모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분회는 12일 9시 30분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또한 11시 서창석병원장 즉각해임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창석 병원장 이사회 해임 안건 상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학교 이사장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파업 일정으로 진행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2월 2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감정노동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1월 부산강서우체국의 한 집배원의 감정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감정노동도 인정하지 않고 집배업무용 감정노동 매뉴얼도 없기에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5명이나 죽었다. 집배원의 몸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장시간노동이지만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감정노동을 무시하는 우정사업본부’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현실을 폭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보희부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갑질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인권위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감정노동 대책을 꼬집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감정노동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당사자인 부산지역준비위원장 류기문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 번 다친 마음이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두 번 다친다. 부하직원을 감정노동자로서 조금도 생각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말도되지 않는 처사이며 당시 받은 모욕과 울분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억울한 징계가 철회되고 집배원을 포함한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를 마치고 반드시 정책권고가 되길 당부한다는 말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