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와 박근혜 퇴진 청와대 포위 국민행진을 마친 100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제동 씨의 사회로 자유발언이 진행된 광화문 광장에서는 포위 행진 뒤 오후 7시 반부터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진행됐다.

문화제에는 김미화, 연영석, 조PD, 정태춘, 이승환 씨 등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출연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100만 참가자는 박수와 촛불, 함성과 박근혜 퇴진 구호로 호응했다.

또 다양한 참석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은 사과나 타협이나 모면할 차원의 것이 아니다. 하루속히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우리가 희망이다. 광복 71년 이게 어디 해방된 나라꼴인가, 우리 주권이 있는 나라꼴인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부는 있지만 정부가 없는 나라처럼 우리 스스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다. 우리의 주권, 생명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박경득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은 "돈이 없어도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을 해하고 억압해도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 성과를 평가하면서 퇴출한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주인 바로 여러분이고 VIP이다. 민주노총은 정권에 복종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파업했다. 서울대병원은 성과평가제를 저지했지만 철도노조는 지속라고 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 대통령만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는가. 새로운 삶을 위해 세상을 바꾸자"라고 호소했다.

대구시민은 "대구경북은 박정희 때부터 아성이었다. 국정농단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충격이었다. 진실을 알고 책임을 묻고 싶다. 80%가 9%로 떨어졌다. 우리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열기 위한 열망이다. 하야 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을 농단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대구경북에서 반란의 불꽃을 올리겠다. 성주김천 사드투쟁도 지지해달라"고 제안했다.

제주시민은 "제주에사도 촛불이 계속되고 있다. 감귤이 썩으면 버려야 하지 않는가. 그 썩은 박근혜라는 감귤을 날은 새누리당 감귤나무도 잘라서 때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어 박수를 받았다.

[출처: 김용욱 기자]

부산대학교에서 전체 학생 총회 추진하고 있다는 박소라 학생은 "학내에서 박근혜 퇴진운동이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넘어 학생총회로 모이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빍혔다.

세월호대책위 관계자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40일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저질은 명백한 살인이자 학살이다. 국민이 죽어갈 때 7시 동안 어디 있었는가? 이게 나라인가? 박근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안종범과 최순실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이러면 전경련이 피해자가 돼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가? 몸통을 가리고 정경유착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 설정 바로 박근혜가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미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중범죄인이다.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노동자도 농민도 시민도 박근혜 퇴진을 원하는 우리는 하나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감행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11월 19일은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11월 26일에는 다시 서울로 모이자고 제안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 비선실세 철저히 규명하고 재산 환수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재벌들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한민국 헌법1조" 노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3차 범국민행동에 이어 자유 발언대와 광화문 광장 캠핑촌에서 1박 2일 문화난장 행사가 이어진다.

한편, 문화제가 열리는 동안 경복궁 역 앞에서는 1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청와대로의 행진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참세상>

선진(유럽)지하철을 배우려면 잘 배우자. 껍데기만 말고.

[정책기획실칼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없는 허울좋은 선진운영, 9호선 파업을 주목하자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서울지하철 9호선이 시한부 파업을 하고 있다. (11월 말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인적으로 9호선 라인에 살면서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파업에 찬성한다.

다른 지하철, 경전철은 수요예측을 과하게 해서 예산은 낭비하더니만, 9호선은 과소예측으로 지옥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탄 방향과 내리는 방향이 다른 경우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려요”를 몇 번이나 하면서 간신히 나올 수 있는 혼잡도다. 가끔은 못 내리기도 한다.

귀가 길은 9호선을 비껴서 다른 노선 이용은 불가능하다. 내 목적지가 정해져있기에 9호선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

처음 민자 지하철을 만들 때 서울시의 입장은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였다. 이는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가 분리되던 20년 전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지금 양 공사는 비효율적인 분리를 넘어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좋은 서비스, 공공서비스는 효율과 이윤 우선이 아닌 안전한 시스템과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이용객의 안전과 만족도 높아진다.

▲ 12월 4일 열린 지하철9호선안전과 공영화 위한 촛불집회

과소 예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 증차만으로도 일부 해소

과소 예측한 부분은 현재 4량을 6량(서울지하철 8~10량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으로 증차하는 것으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배차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파리의 지하철은 배차간격이 1분 25초 ~ 2분으로 평균 85초다. 배차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뛰어타기를 하지 않는다. 차가 떠나자마자 곧장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를 꼭 타야 할 만큼 간절하지 않아 오히려 정시 출도착이 가능하다.

더불어 뛰어타기가 없으니 기관사와 역무원은 마음 졸이지 않으며, 출입문 관련 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함까지 더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과연봉제 강행하려 단협 해지, 간부 고발 등 노조탄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는 1일 오전 ‘박근혜 정권 노조 탄압 분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일방강행 위해 공공기관 유일의 단협해지를 강행 한 철도시설공단을 규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재벌들의 뇌물 청부로 이루어진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별검사 조사내용에도 포함되어있다. 박근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강영일 이사장과 경영진 역시 공공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재벌 뇌물정책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공공기관 경영자들이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장들을 부역세력으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기관장 중에서도 특히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의 대표적인 기관장으로 철도시설공단의 강영일 이사장을 부역공공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철도시설공단 노조와 함께 투쟁 해 반드시 이사장 자리에서 퇴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엽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은 “철도시설공단노조 단협해지 통보는 선제적 공격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이라고 철도시설공단을 비판했다. 또, “철도노조가 두 달 넘게 꿋꿋하게 싸우는 것처럼 공공기관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성과연봉제 반드시 저지 될 것이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 위원장은 “19일에 단협을 해지한 데 이어 25일에는 전보인사를 예고하더니 김영우 부이사장은 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지금 공공기관의 현실은 법도 상식도 없이 불통의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기인사를 한 지 두 달 만에 252명의 조합원을 전보 인사했다. 또, 성과연봉제 간담회에 불참한 직원에게 징계 문자를 보내고, 성과연봉제를 단체교섭 합의사안에서 협의사안으로 바꾸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하는 등 징계와 협박으로 노조를 탄압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이강진 수석본부장, 박태엽 공공운수노조 철도공사 대전충남지방본부 본부장, 김창근 대전 민중의 꿈 공동대표 등이 연대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노조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쟁대위를 열어 이후 전면파업을 포함 한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은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 언론은 귀족노조 파업이라 매도한다. 회장이 받는 임금의 30분의 1을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남 위원장은 또 “잘못된 재벌 구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항공노동자의 투쟁을 16만 공공운수노동자가지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임단협에서 극심한 사측의 탄압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 노조의 정당한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모 기장에 대해 내린 파면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을 붙인 조종사노조 간부 21명에 대해 자격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역시 일반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는 일반노조의 임단협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임금협상을 잠정중단했다.

지난 13일 멀쩡하게 집을 떠난 노동자가 회사에 도착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담론이 이뤄지고 있는 2017년, 역설적이게도 또 한 명의 노동자는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한국공항(주)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

고인은 한 달에 8~9일을 12시간이상 근무하고, 1일 업무종료 후 연속휴게가 10시간도 못되는 날이 5~6일에 달했다.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고인의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상 3~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서 조업해야 하는 숱한 날들이 많았다. 고인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국내 1위의 항공기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주)의 인천공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유족에게 언급했다.

18일 인천중부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료들과 공항항만운송노동자들은 세상을 떠난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에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와 아무렇게나 떼였다 붙였다하는 탄력적근무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유족에게 전달한 3개월치 근무표에는 달랑 월 35시간의 연장근무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법한 탄력적 근무제와 20개에 달하는 근무조(shift)가 만들어낸 엉터리 연장근무시간표일 뿐이었다.

▲ 본인 동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램프화물, 항공정비, 램프여객 등 회사의 연장주요부서 모두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지시

▲ 램프화물 조합원 11월 명세표상의 연장근무시간 (141/1.5 = 94시간)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무제 시행은 1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돼있음에도 한 달 8~9차례가 넘게 시간초과 하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한 날도 있었다.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근무 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고인의 소속부서 외에 램프화물, 항공정비 등 주요부서가 월 80~9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회사가 시행한 탄력적근무제는 온통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이기하 조합원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은 ‘고인이 평소이야기 했던 것대로 현장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산재처리와 회사의 사과, 보상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는 1, 회사의 공식사과, 2 산재처리, 3 유족보상, 4. 재발방지를 위한 52시간근무, 5. 정TO준수 및 즉각적인 인력충원 등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사용자측에 전달하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중부노동지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