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약속했던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운송경비 전가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실현을 위해 9월 4일 새벽 전주시청 남쪽광장 방송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는 지난 2월 전주시청이 중재한 이행요청서 약속을 믿고 출근투쟁 684일, 농성투쟁 403일간의 투쟁을 정리하고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이행요청서 중재안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년부터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을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택시발전법에 따라 운송경비전가행위가 전면금지 되지만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택시지부는 사업주들이 노무관리팀으로 전락한 어용노조를 앞세워 4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목숨 값으로 쟁취한 전액관리제, 택시최저임금법,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을 무력화 시켰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할 지방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택시노동자들을 농락하고 운수자본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택시노동자들의 피, 눈물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해는 택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써먹는 일회용품이 아니며 전주시장은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결의를 전했다. 또한 택시노동자를 고공농성이라는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몬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일갈하며 상식과 약속이 불이행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9월 4일 오후 집중 결의대회를 갖고 연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2차 순회투쟁이 2일 오후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앞에서 진행됐다. 

"9월 28일, 위력있는 총파업으로 전국 비정규직 동지들의 희망이 되자"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마사회가 경영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회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자회사로 전환되면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며 "9월 28일 위력있는 총파업으로 전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이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기획단이 뭐가 '좋다'는 것이고, 무슨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건가?"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경영기획처장은 경비·미화 조합원들이 직고용 되면 경비미화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직고용을 못한다고 한다"며 "또 다른 한명은 시험보고 들어오라고 한다. 이게 사측 처장급 들의 발언이다"고 밝혔다. 김지부장은 "좋은 일자리 기획단이라는 명칭에서 뭐가 '좋은'지, 무슨 '기획'을 한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는 작년 12월부터 17차례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비용이 많이 든다”, “직접고용 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는 핑계로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직접고용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감사 받는다”는 등 정규직전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고, 각종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을 일삼고 있다.

"인건비 낮춰 업무 성과 올리려고 지옥같은 땡볕에 1,000평 옥상공사 지시"

"매년 재입찰로 연차도 없어...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14년을 한국마사회에서 일한 이길호 부산경남지회 지회장은 "2004년 입사때 급여가 150여만원이었다. 지금쯤 한 500만원 받을 줄 알겠지만, 매년 입찰로 재계약 된다"며 "때문에 연차도 없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버린다. 이런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고 한탄했다.  이길호 지회장은 "마사회가 8월 땡볕에 천 평이 넘는 옥상 공사를 지시했다"며 "건축 자재만 사고 인건비를 줄인 것을 업무성과로 보고했다. 이게 대한민국 11위 대 공기업 마사회"라고 규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월 11일 17시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3차 순회 투쟁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9월 18일에는 한국잡월드분회가 4차 순회투쟁을 이어가고, 28일에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와 함께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근로기준법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 할 것을 요구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과 과로사예방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집배노조, 참여연대, 반올림, 학생 행진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있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 과속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과로버스가 위험하다는 말도 생겼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는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며 "특례 업종에 속한 노동자들이 40프로에 가까운 만큼 근기법 59조를 폐기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중요하며 연대의사를 밝혔다.

버스 운전 노동자인 이정수 공공운수노조 서경강버스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 약 40일 사이에 시민 3명이 버스사고로 사망했는데 모두 속도위반 사고"라 밝히며 "긴 노선을 운전하는데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며 "노동자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사무국장은 이어 "버스 회사들이 휴게시간 등 모든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과로사 OUT 공공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이 궁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있는 자유한국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버스'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당에 집중해 지역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구미에서, 오후 6시 부산에서 집회가 예정되어있다. 

또, 릴레이 기자회견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가제) 국회 앞 문화제와 국회 토론회 등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0대 국회 개원이후 31일 울산지역 김종훈, 윤종오 의원 면담에 이어 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외 소속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노조의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일 정의당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불·탈법적 의결은 행정권 남용과 국가폭력”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돌면서 점검회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현장에서 이사회를 열어 불법 날치기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하고 있다”며 “현장차원에서의 대응과 물론 국회와의 협력과 언론의지지 등 입체적인 대응으로 성과 연봉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혁 조직쟁의부실장도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법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등을 제기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노조와 정의당 간 ‘정례협의회’나 ‘핫라인’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또 19대에 이어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의정포럼’도 제시했다.  

또 최근 차별연봉제 불법 강행 추진에 맞서 18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집회에 당대표가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도 정례협의회 마련과 의정포럼 구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변화 위에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노조와 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18일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앞서 31일에는 울산지역 민주노총 전략후보인 김종훈, 윤종오 의원을 면담했다. 김종훈, 윤종오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별로 전략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한 정당, 및 의원들을 접촉하고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노조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현장 복귀, 교섭투쟁 이어간다

||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을 숙제로 안고 현장 투쟁 결의

|| 7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마사회의 입장 변화 끌어내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6월 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 마사회 사측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7일간의 파업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한국 경마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파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이번 파업 투쟁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교사협회의 출범과 출범의 지연 원인인 재정 지원 문제가 주된 원인 이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하여 지부는 마사회의 공식 입장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는 임금협정의 구체적 요구였던 178억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다.

말관리사 인건비 재원(상금 및 위탁관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월별 상금 집행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월 경마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상금이 최소화되도록 히겠다는 약속과 마주 조교사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탁관리두수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상금과 위탁인건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조교사 협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협회 고용체계로의 전환 관련 2017년 말 도출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향후에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하게 고용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등 마사회 보완 등 마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부경조교사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부경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에 지부는 그 동안 보여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에 맞추어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는 각오로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복귀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적인 각 마방 대표인 팀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쳤다.

지난 해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다단계 착취구조 개선을 완전하게 쟁취하기 까지는 아직 더 많은 투쟁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마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고 볼 수있다. 노조 가입 후 처음 진행된 장기 파업투쟁을 사수한 조합원들의 투쟁에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