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현장 복귀, 교섭투쟁 이어간다

||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을 숙제로 안고 현장 투쟁 결의

|| 7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마사회의 입장 변화 끌어내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6월 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 마사회 사측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7일간의 파업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한국 경마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파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이번 파업 투쟁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교사협회의 출범과 출범의 지연 원인인 재정 지원 문제가 주된 원인 이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하여 지부는 마사회의 공식 입장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는 임금협정의 구체적 요구였던 178억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다.

말관리사 인건비 재원(상금 및 위탁관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월별 상금 집행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월 경마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상금이 최소화되도록 히겠다는 약속과 마주 조교사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탁관리두수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상금과 위탁인건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조교사 협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협회 고용체계로의 전환 관련 2017년 말 도출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향후에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하게 고용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등 마사회 보완 등 마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부경조교사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부경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에 지부는 그 동안 보여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에 맞추어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는 각오로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복귀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적인 각 마방 대표인 팀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쳤다.

지난 해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다단계 착취구조 개선을 완전하게 쟁취하기 까지는 아직 더 많은 투쟁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마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고 볼 수있다. 노조 가입 후 처음 진행된 장기 파업투쟁을 사수한 조합원들의 투쟁에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6일차(6/6) 농성장 스케치

|| 현충일 휴일에도 농성장 사수 단식 이어가

||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연구노조 농성 결합

|| 철도노조, 건보노조, 조상수 전위원장, 서울공무직지부 중구지회장 등 지지방문

서울대공원이 동물원 무료순환버스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탄압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서울대공원지회는 민간 위탁 반대에 대한 보복이라며 무료순환버스 폐지 철회와 주무관 파면를 요구했다.

서울대공원지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2016년부터 매년 성수기인 4~6월, 9~10월 주말·공휴일 동안 순환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유료 카트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운행이 중단되는 날에는 운전원들에게 매표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서울대공원지회는 매일 점심시간에 동물원 매표소 앞에서 무료순환버스 폐지를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성 서울대공원 지회장은 “지난 5월 25일 담당 주무관인 임모씨가 조합원의 얼굴이 빨갛다며 관람객과 직원들 앞에서 경찰을 불러 강제로 음주측정을 했다”며 “측정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주무관은 사과는 커녕 치료중인 조합원에게 ‘술을 조금밖에 안먹어서 측정이 안돼 다행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김대성 지회장은 “서울대공원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불법 사찰로 조합원들이 수면부족과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희 서울대공원 버스운전 조합원은 “버스 키를 숨기고 강제로 회수해 운전을 못하게 하고 매수 업무를 시켰다”며 “무료 순환버스를 없애고 6인승 전동카트를 유료로 전면 배치하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서울대공원 버스를 운전하는 내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서울대공원 사측과 그 하수인인 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공무직지부 서울대공원지회는 운전직 공무직들이 본원의 업무를 할 것, 무료순환버스 운영을 재개할 것, 담당 주무관인 임모 팀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고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을 밝힌 점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진흥원 설립방안은 단순 명칭 변경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주체로 제시됐던 공단의 역할을 관리 주체로 후퇴시킬 것”이라 비판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다"며 "원래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단 설립과 직접 고용 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에 들어가려는 경쟁에서 볼 수 있듯 현재 공급 상황은 암울하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설립에 대한 공통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회에 제출 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사전 교감‘으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된 사례로 철도 파업 관련 판결이 제시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판 조작’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발급(SR 면허 발급)에 개입한 것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재판, KTX 승무원 파업 재판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규탄하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된 파업이지만 예견 할 수 없어서 업무방해?

2014년 8월 양승태 대법원은 "철도공사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다"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일정을 예고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해도 사측이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3천여명이 부당하게 대규모 중징계를 당했다.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라며 “재판 흥정과 조작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

KTX승무원 파견은 '합법'

KTX 승무원들은 직접 고용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껏, 12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싸워왔다. 하지만 2015년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승무원의 업무를 서비스로 한정해, 외주화를 정당화했다.

이는 열차 승무원도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하는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KTX 승무원 불법 파견은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은 고등법원도 인정한 증거를 무시하며 원심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조작된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원직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판결의 충격으로 동료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서발KTX 설립

법원의 ‘재판 거래’ 결과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SR 면허 발급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두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했고, 이를 통해 '파업을 종식시켰다'고 자체 진단했다. 또, 면허발급은 '법리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의 허가'였다며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이었음을 양승태 대법원이 자인했다.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최영준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의 반대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했고,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며 “더 큰 악행은 민영화에 맞선 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을 원상회복 시키는게 정부가 해야할 적폐청산 과제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뀌었다"며 "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잊지 않겠다. 잘못된 사법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농단에 대한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