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 투쟁은 이땅 500만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투쟁이 되고 있다"며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단식투쟁을 하고있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양대노총이 힘차게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2016년도 최저임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시급 1만원 쟁취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양대 노총은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출처 : 노동과 세계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에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이정미 의원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0일 정부와 여·야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강압에 따라 2개월 만에 공공기관 중 절반 가까운 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일방 도입하는 불법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왜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는지, 결정한 자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의 핵심 관료, 공공기관장 등 관련자를 조사해 책임을 묻고, 박근혜-최순실-재벌이 농단한 공공부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파업이 70일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와 홍순만 사장의 고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5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73

최저임금법 개악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어 대정부 투쟁계획 발표

▲ 6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후퇴를 비판하고 이후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다.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2018년 기준 157만원)에 월 39만원 이상 상여금,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한 취업규칙이 변경돼 기존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어 최저임금에 산입돼 임금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한 국무회의 결정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ILO 총회에 참석 중이다. 한국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청와대 앞 농성도 계속된다. 30일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0만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에는 8만명의 비정규노동자와 12만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8만 명 중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3만 5천명,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3만명이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국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21만명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월 9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도 5일차 집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새로운 본부장을 선출하고 2018년 본격사업 돌입을 알렸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3월 14일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어 김흥수 부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선출하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단독출마하여 본부장에 당선된 김흥수 본부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노정교섭, 부처간 교섭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공기관사업본부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사업본부는 2018년 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① 노정협의-산별교섭 제도화 쟁취, ② 일자리·임금체계·노동시간 관련 공세적 투쟁, ③ 공공대개혁 확대 및 지속 발전 추동, ④ 산별 승인 완료와 산별 운동 2단계 도약 실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7대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중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 확대 간부들의 열띤 관심이 있었고 중간보고의 내용을 공유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워크샵, 토론 등을 통해 모든 현장에 내용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한는 보완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힘 있는 토론과 결정으로 30만 산별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공운수노조도 공공기관사업본부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결의를 밝혔다.

화물연대가 지부별 동시다발 2차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번 지부별 동시다발 2차 선전전은 8월 14일까지 전국의 각 지역 거점에서 진행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하반기 법 개정 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2차 선전전에 임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구조 ‘개악’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

화물연대는 2012년 6월, 총 파업 이후 화물노동자의 권리쟁취와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교섭과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화물운송시장구조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 3월 8일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CJ를 비롯한 거대물류자본에게 약속했던 화물운송시장의 규제 및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정부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화물연대신문 13호, 해당 기사 참조 (https://www.unsunozo.org/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ontent02_04&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12764 )

만약 정부원안대로 개편이 추진된다면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번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법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투쟁의 주요 요구는 ▲화물운송시장구조개악 저지, ▲지입제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재 적용,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및 고속도로 할인제 확대 등이다.

9월 24일 가자! 서울로!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지부 동시다발 1차 선전전을 진행한 화물연대는 이번 2차 선전전 이후 3차 전국순회 집중선전전(8월 23일 ~ 9월 8일)과 대규모 상경 결의대회 및 조합원 총회(9월 24일)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대로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화물연대는 9월 24일, 조합원의 총의를 물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 전반에 대한 탄압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이다. 비록 노동조건에 따라 각자의 요구는 다르지만 이 탄압국면을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뿐이다. 화물연대의 투쟁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할 돌파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투쟁에 대한 많은 지지와 관심,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