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7년 만의 노조 설립, 8개월 만의 첫 파업

||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파업 인터뷰

▲ 대구카톨릭대병원분회 파업 34일차, 의료원의 설명 옆에 붙은 반박글과 조합원들의 요구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다. 지난 40년간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면서 의료원을 운영한 결과 법인 전출금이 1280억원으로 같은 규모의 대학병원 중 의료수익이 가장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3년 동안 28억원이 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고 간호조무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도 드러났다. 대구 사립대 병원 중 전출금이 가장 많고 임금이 제일 낮은 병원인 것이다.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메뚜기처럼, 또 하루살이처럼 일한 간호사의 퇴사율은 75%에 달했다.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토요일 근무가 대구가톨릭대학 의료원의 정체성’이라며 토요일 근무가 시작됐다. 여기에 갑질 부서장까지 더해지며 개원 37년 만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병원을 바로잡겠다고 시작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파업이 34일차를 맞이해 총파업 투쟁 승리 대구지역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장소인 대구백화점 만남의 광장 앞에서 윤덕규 조직분과장과 박원규 조합원을 만났다.

“갑질 부서장 OUT이 우선입니다” 

- 교선부장 : 간단히 자기 소개 해달라

= 윤덕규 조직분과장  :  조사통계부장이자 파업대책본부에서 조직분과장을 맡고 있다. 직종은 간호사다.

- 교선부장 :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분회의 주요 요구 중 ‘갑질 근절’이 있다. 어떤 내용인가?

= 윤덕규 조직분과장  : 기억나는 갑질은 출근을 했는데 사람 많다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라고 한 것. 반대의 경우에는 OFF 날(쉬는 날)인데 사람 없다고 지금 당장 출근하라는 것. 근무 표가 무슨 의미인가...

또 하나는 일하던 병동에 동료 한 명이 임신 중, 또 다른 한 명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다. 내가 결혼할 차례인데 ‘잘 생각해가면서 임신 하라’고 했다.

- 교선부장 : 병원에 만연해 있다는 임신 순번제 얘기인가?

= 윤덕규 조직분과장  :  맞다. 임신도 스스로 정할 수 없이 눈치를 봐야 하고,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강요하기도 한다. 대체인력을 뽑아줘야 하지만 그게 싫으니 압박하는 것이다.

- 교선부장 : 갑질 오브 갑질을 뽑아 본다면?

= 윤덕규 조직분과장  : 부서원들이 관리자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라는 게 있다. 원래는 당연히 비밀이 보장되게 몰래 작성한다. 그런데 관리자가 본인 점수가 낮게 나오니 옆에 앉혀두고 높게 나오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 교선부장 : 이번 파업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으면 하나?

= 윤덕규 조직분과장  : 갑질 부서장 아웃이 우선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처는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한다.

“상생하자고 나선거랍니다”

- 교선부장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 박원규 조합원 : 20년차 방사선사이자 아무직책도 없는 평조합원 이다.(웃음)

- 교선부장 :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다. 가장 불편한 것이 뭔지?

= 박원규 조합원 : 파업이 장기화 되니까 언론들이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 집행부가 강성이다, 노조가 너무 한다 등의 내용에 상처받는다. 우리는 파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대구카톨릭대의료원에서 20년을 일했는데 지금까지 용기가 없어서 노동조합이 없어서 못 나섰던 거다. 모두가 온몸으로 느낀 부당함을 바꾸고 상생하자고 나선 것이다.

- 교선부장 : 파업 동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 박원규 조합원 : 작년 12월에 노조를 만들어서 모두가 노동조합이 처음이다. 파업도 처음이다. 파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첫 파업이라 그런지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업 중에 프로그램으로 타부서들의 애로사항을 알게 됐다. 인력과 시스템의 문제인데 부서끼리 서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현장에 돌아갔을 때 협업으로 업무 효율이 좋아질 것 같다.

- 교선부장 : 이번 파업을 통해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 박원규 조합원 :  개인적으로는 병원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제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병원이 유지되고 있었다. 불합리 한 부분은 없어지고 잘못된 건 고치는 제대로 된 병원을 원한다.

(▲ 대구 시내를 가득채운 500여명의 조합원들)

(▲ 동료의 손을 꼭 붙잡고 행진하는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새로운 본부장을 선출하고 2018년 본격사업 돌입을 알렸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3월 14일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어 김흥수 부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선출하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단독출마하여 본부장에 당선된 김흥수 본부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노정교섭, 부처간 교섭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공기관사업본부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사업본부는 2018년 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① 노정협의-산별교섭 제도화 쟁취, ② 일자리·임금체계·노동시간 관련 공세적 투쟁, ③ 공공대개혁 확대 및 지속 발전 추동, ④ 산별 승인 완료와 산별 운동 2단계 도약 실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7대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중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 확대 간부들의 열띤 관심이 있었고 중간보고의 내용을 공유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워크샵, 토론 등을 통해 모든 현장에 내용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한는 보완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힘 있는 토론과 결정으로 30만 산별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공운수노조도 공공기관사업본부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결의를 밝혔다.

박근혜 정권이 연일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로 비난하고, 조계사 침탈을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여론 동원을 통해 야당을 흔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 다시 다룰까

현재로선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개악법안이 다시 다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반대 속에서 11월30일 한중FTA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직후 노동개악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하면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를 내놓으면 둘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국면이다.

야당이 12월 임시국회 개최와 법안 논의를 합의할 경우, 노동개악법안은 12월21일~24일 사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연내 강행을 공언해온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이 때가 막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2월3일~9일로 예정했던 총파업 일정을 12월21일~24일로 연기했다. 12월1일~2일에는 임시국회 관련된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 앞 농성철야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상관관계

정부는 11.14. 총궐기 이후 노동개악 쟁점을 흐리기 위해 공안탄압을 부각하고, 급기야 한상균 위원장이 기거하는 조계사 침탈로 여론을 돌리고 있다. 경찰은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를 거부하고서는 “불법집회”라며 봉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각 교단과 야당에서는 “평화지대”를 앞장서 만들겠다며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속에서도 노동개악 저지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일부 극우 신도들의 폭력이 있은 후에도 조합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제가 당한 수모는 전체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고통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라며 “총파업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극우세력과 경찰의 난동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12월5일 2차 총궐기와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건이다.

한국노총마저 노동개악안 등돌려

노사정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마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론과 내부의 반발 때문이기는 하지만, 야합의 주체마저도 인정하기 힘든 법안임을 인정하고만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개악법안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에서 다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히고 12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의 개악법안 반대는) 노사정 신뢰·협력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일갈했다. 노사정합의에 이용된 후 한국노총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야합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투쟁결의 이어져

민주노총은 △조계사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가시화, △노동개악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11월3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시 즉각 총파업 돌입,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임시국회 개원 시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계획을 중집에서 수립해 집행, 12월21일 이후를 총파업의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임시국회 개원 시부터 총파업 조직화 총력” 등을 결의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지부 선거가 끝난 후 새 민주파 집행부가 당선 즉시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도 12.2. 중집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긴급하고 비상한 국면인만큼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의 경우에도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기 반드시 위한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주간 정세와투쟁 11호]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조 3개 조직과 전국우체국노조 등은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함께 ‘집배인력 죽음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규탄, 노동부특별관리감독촉구’ 기자회견을 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참가조직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한 최우선의 책임이 집배인력운영정책을 실패하고도 민주노조와의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 공문시행을 통해 ‘초과근무 명령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여 장기 근로로 오해받는 행위를 자제하라’ 며, 지방청의 ‘출근조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노동 방치행위의 핑계인 특례업종 폐지를 함께 요청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전국우체국노조 심양안 부위원장은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배인력 9명이 죽어나갔다.’면서 순직의 특징으로 교통사고보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것이 많은 것과 도심과 시골을 가리지 않고 순직이 일어나는 것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죽음이 만연한 직장이 아닌 신명나는 직장이 돼야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자정능력을 잃은 공공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 조직들은 내 주 노동부 진정을 통해 노동부 특별 관리감독을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최저임금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계획을 알렸다.

애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를 제외한 △가구생계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악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전문가TF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개악주장이 나오면서 제도개선 소위는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는 일단 정부로 넘어갔으나,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소위 결렬 직후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결정했다. 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

이미 민주노총은 3월 7일 개최된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3월 15일부터 3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까지를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3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3월 20일까지 농성에 돌입하고, 동시에 각 지역본부별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도 돌입할 계획이다. 농성투쟁기간 중 3월 15일, 16일 저녁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3월 16일 10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3월 20일 09시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3월 19일은 18시 문화제를 시작으로 20일 오전까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