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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연일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로 비난하고, 조계사 침탈을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여론 동원을 통해 야당을 흔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 다시 다룰까
현재로선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개악법안이 다시 다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반대 속에서 11월30일 한중FTA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직후 노동개악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하면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를 내놓으면 둘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국면이다.
야당이 12월 임시국회 개최와 법안 논의를 합의할 경우, 노동개악법안은 12월21일~24일 사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연내 강행을 공언해온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이 때가 막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2월3일~9일로 예정했던 총파업 일정을 12월21일~24일로 연기했다. 12월1일~2일에는 임시국회 관련된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 앞 농성철야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상관관계
정부는 11.14. 총궐기 이후 노동개악 쟁점을 흐리기 위해 공안탄압을 부각하고, 급기야 한상균 위원장이 기거하는 조계사 침탈로 여론을 돌리고 있다. 경찰은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를 거부하고서는 “불법집회”라며 봉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각 교단과 야당에서는 “평화지대”를 앞장서 만들겠다며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속에서도 노동개악 저지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일부 극우 신도들의 폭력이 있은 후에도 조합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제가 당한 수모는 전체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고통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라며 “총파업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극우세력과 경찰의 난동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12월5일 2차 총궐기와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건이다.
한국노총마저 노동개악안 등돌려
노사정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마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론과 내부의 반발 때문이기는 하지만, 야합의 주체마저도 인정하기 힘든 법안임을 인정하고만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개악법안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에서 다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히고 12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의 개악법안 반대는) 노사정 신뢰·협력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일갈했다. 노사정합의에 이용된 후 한국노총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야합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투쟁결의 이어져
민주노총은 △조계사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가시화, △노동개악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11월3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시 즉각 총파업 돌입,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임시국회 개원 시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계획을 중집에서 수립해 집행, 12월21일 이후를 총파업의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임시국회 개원 시부터 총파업 조직화 총력” 등을 결의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지부 선거가 끝난 후 새 민주파 집행부가 당선 즉시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도 12.2. 중집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긴급하고 비상한 국면인만큼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의 경우에도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기 반드시 위한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주간 정세와투쟁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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