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혁신이 뭐길래 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
[인터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 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 보기)을, 4편에서는 ‘사회창안’을 주제로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내용 보기)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5편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는 희망별동대 활동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홈페이지)의 노순호 대표를 만났다.

희망별동대, 시작은 미미했으나 인연의 연결고리로
동구밭은 발달장애인과 또래 비장애인을 일대일로 연결해 텃밭에서 작물을 일구는 사회적기업이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사회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 2014년 강동구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함께 1호 텃밭을 일궜다. 텃밭에서는 상추, 가지, 페퍼민트, 바질 등을 기른다. 2015년 주식회사로 설립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설립 3년차 접어든 동구밭은 올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텃밭에서 자란 작물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방식을 확장해 지난 1월 비누공장을 설립했다. 긍정적인 호응으로 창업 초기보다 몸집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사원 10명과 비장애인 사원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처음부터 노 대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다.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3년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내용 보기)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길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당시 노 대표는,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희망씨앗 발굴’, 선발된 팀들이 교육을 거친 뒤 현장을 누비는 ‘희망견문록’, 희망견문록을 통해 깨달은 문제의 본질과 해결 실마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해 ‘실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쳤다. 거창한 프로젝트보다 당장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모토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소셜벤처의 맛을 볼 수 있었다.

“당시 확실하게 창업을 목표로 희망별동대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경험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사회적경제에 관해 듣기만 했지, 또 다른 생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내가 일을 택할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사회적경제의 매력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희망별동대의 지원금이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지원금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었죠. 당시 발달장애인 5명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후 사회적경제 내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셈이죠. 현재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땐 그 때의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고, 일이 영 풀리지 않을 땐 그 때 운이 영 없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죠.(웃음)”
문제 해결지향적 접근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길
우리나라 법정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등 총 15종(장애인복지시행령)이다. 발달장애의 유형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자폐성 장애는 과거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에서 ‘자폐성 범주성 장애’(spectrum disorders)라고 수정될 정도로 자폐의 정도와 예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한 달 수입은 10만원 남짓(2016년 기준)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고, 자폐를 가진 성인의 경우 취업률이 0.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내용 보기) 노 대표도 “발달장애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내용을 본 적이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정의하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업을 지표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의 친구의 수가 몇 명인지, 근속기간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상식을 바탕으로 한 지표 개념이죠. 대부분 장애인이 비장애인 친구가 정말 없더라고요. ‘왜 친구가 없을까’에서 시작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꼭 비장애인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를 만난다는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만 발달장애인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나오고 나면 친구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달장애인의 친구가 몇 명이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이어 노 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장애사원 4명이 비장애사원 1명과 맞먹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만 따지면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사람 20명’(장애&비장애 사원)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다보니 20~50대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사원들과 일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는 동구밭의 또 다른 스토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구밭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무형태를 추구한다. 발달장애 사원을 수혜 대상 혹은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성’을 앞세운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정착해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돌아가면서 체크카드로 동료들이 함께 먹는 간식을 사오는 역할을 맡는다거나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비누를 생산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동료 간 태도, 의사소통을 익히는 경험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장애사원의 한 부모는 동등한 사원 한 명으로 대하는 동구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덕분에 동구밭은, 경험과 열정이 있는 사원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셜벤처 붐, ‘싱크탱크’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
일각에서는 동구밭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향해 편견이 묻어나는 시선을 던진다. 노 대표는 “장애인과 제품의 경쟁력은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다.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와 가치 창출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선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추세를 보면 영리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가치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 대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가치 이슈를 띤다고 해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외면하거나 고용된 장애인 사원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노 대표의 고민은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와 ‘도시농업’이라는 이종 키워드를 결합했고, 주변에서 ‘텃밭 다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천연비누’ 시장에 뛰어들었다. 성장세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 단계’에 관한 고민이 짙다. 잠재 경쟁자의 진입과 국내외 시장 상황 변화라는 변수 앞에서 마냥 낙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도 고민이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아내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동구밭도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그 맥락에서 사회혁신과 맞닿은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두 알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 정책 분야 등 각계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이럴수록 소셜벤처가 무엇인지,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체성이 혼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도 소셜벤처라는 단어를 앞세울 정도인데요. 누군가는 희망제작소가 현장으로,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제작소가 사회적경제 내 용어에 관해 학술적으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정리하는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벤처’를 목표로 삼고 처음 접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연구들이요.”
■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동구밭 홈페이지를 먼저 가봤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첫 화면이었다. 마우스를 옮겨 비누 제품군을 둘러봤다. 동구밭에서 손수 기른 채소인 가지, 상추, 케일, 페퍼민트, 바질로 만든 천연 비누 제품. 제품 상자에 그려진 일러스트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인터뷰 당일 성수동 지하에 비누를 만드는 현장은 생각보다 적막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계음을 배경음악 삼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원들이 연신 비누를 자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한 쪽에서는 그 비누를 각각 포장 중이었다. 워낙 다들 일에 집중하는 분위기라서 말없이 바라봤다.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건 (때때로 월요병에 시달리지만) 고마운 일이다. ‘돈벌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일터’가 ‘삶터’인 동구밭이다.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삶의 방향은 예측하기 힘들다.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준비하거나 예상했던 자리가 아니다. 동구밭 노순호 대표도 그렇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만난 2103년이 노 대표의 인생 좌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혁신’ 단어가 넘쳐나는 지금, 진정한 혁신은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 대표는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길, 힘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노 대표를 응원한다.
– 옥세진 사회의제팀장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옥세진|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제공 : 동구밭

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 6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환영사
임현진 (KoFID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부장)
발표자
경제분야 SDGs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적 개선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경제분야 SDGs 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EDCF의 기여방안 /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과 과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토론자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선(굿네이버스 본부장)
한채언(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KBCSD 팀장)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7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전략은, “지속가능개발 1번 목표인 ‘빈곤퇴치’에 관한 전략으로서 16번 목표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가 함께 전제되어야 17번 목표인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본 성명서에는, 요근래 전 세계적인 정세불안으로 인해 개발금융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 투자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유무상 원조의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개발 체계의 개발금융 재원마련에 관한 대책으로 ▲1번 목표: 채권 기반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16번 목표: 개발금융 책무성 강화, ▲17번 목표: 다자협력 기반의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개발금융 재원이 무기 원조와 거래의 비용으로 암암리에 조금씩 세어나가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정부중심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벌어지는 부패 문제에 대해 규탄하며, 빈곤퇴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
Position Paper on the final draft of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Korea for HLPF
July 1 2016
Introduction
This position paper is to officially deliver comments on the final draft of 'Voluntary National Review(herein VNR)' prepared by Korean government for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herein HLPF) to be held on 11-22 July 2016, and to offer suggestions on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reporting system' to the government.
This paper was created through a review meeting, after receiving English draft of report from the government on the evening of 24th June 2016, and around of opinion gathering through email and SNS.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herein KCSN) is composed of local and national CSOs encompassing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governance, and officially launched on June 14 to work together on addressing Korean VNR's content and procedural problem as well as following-up a participation system for SDGs implementation by Korean government after HLPF. A meeting of CSO activists held on March 10 2016 for domestic and foreign tendency of SDGs information interchange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KCSN.
This document consists of two parts: 1) A general comments on VNR, 2) Suggestions and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participatory implementation system of SDGs. Attached separately is opinion on details of VNR.
General Comments on VNR
SDGs adopted by UN on 25 September 2015 is an objective that each government would agree and implement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each government and global society are facing.
Ahead of HLPF to be held this July to discuss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SDGs, our government has diligently prepared VNR as a chairman country of HLPF. Unfortunately, howeve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s preparation of VNR is very insufficient. Above all, based on the draft report up to now, we doubt whether the government is aiming to implement the SDGs and whether they have the will to implement as a matter of content and form.
The report has nothing to do with SDGs overall, or is invalid, or is cobbled together from the government policy retreated. That is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hree 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national political agenda', 'The Second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and 'The Secon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plans do have partial relationship with SDGs, but they are no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The true content is far from implementation of SDGs.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VNR,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2016-2020) was developed after considering the success and limitation of the 2n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eeks to resolve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social polarization, and low economic growth. The review links its actions to SDGs implementation plan and policies; however, the stated issues are still not resolved or even exacerbated. Furthermore, the national task or economic innovation in practice was reduced from the initial promise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many of these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or ineffective.
On the other hand, the UN guideline requires the VNR to contain present implementation status, problems, pending issues, and follow-up measures. But the review draft does not state the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problems that South Korea faces, and consequently lacks relating policies and follow-up implementation plan. In addi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domestic implementation, it concentrates on glob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ather than domestic implementation plan.
Currently Korean society is faced with structural crisis and pending issues that betray our expectation for sustainable society. Korea has revealed many problems such as civil safety issue (Sewol ferry tragedy, humidifier sterilizer, defoliant contaminated army base, anthrax testing, MERS illness, safety in work environment), failing industrial structure innovation and economic recession, peaking youth unemployment rate/elderly poverty ratio/household debt, skyrocketing monthly housing rent, deficiency in provision of rental housing, taxation policy that simply focuses on increasing taxation but far from fair taxation, mass production of temporary employee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economic industrial policies favouring large companies, government’s block and control of access to information, governmental institution’s collection and surveillance of personal information, restriction of people’s basic human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doubts about justice of jurisdiction, threat to peace and ideological conflict due to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ergy (extension of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 plan), fine dust, cancellation of Greenbelt, etc. This indicates that past and present government has se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Therefore, VNR should disclose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and present effective solu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More specifically,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s contents is less inclusive than past two master plans. The past National Master Plans were establish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PCSD) as a control tower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groups. Howev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Law in 2010, PCSD fell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an advisory committee, the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diminishing its authority and function.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come very limited. Therefore, there ar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3rd master plan in terms of integrative issues, inclusive implementation system, and practical means of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it is described as more concentrated in range and content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n accept rather than as a plan that prepares overall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lso means that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s relationship to SDGs’ goal is very unnatural and unreasonable.
In the contents of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although this year is the last year of the plan, we have lack of implementation in three strategies: fair and efficient economy, growth through innovation, and balance between exports and domestic consumption. Expected outcome has been off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Even though the plan selected stabilizations of household debt, housing market, and lease market, we can find debt and average price of housing market went up. In spite of this, VNR ambiguously mentioned as if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gives a positive effects on welfare and income for youth, women, and elderly. In reality, however, Korean society broke the record on youth unemployment rate in 2015, has not reduced income gap between women and men, and has deepened inequality to non-regular workers. It should not indicate hopeful expected outcomes but our challenges, and should have suggested a direction for a solution. Since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ends in this year, we need to start a discourse for the next sustainable economic policy. For that, we need to re-interpret SDGs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s a priority. To set an initiativ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government should include two contents in the VNR: 1) what process the government has had to share opinions on policies with labor groups, enterprises, CSOs, and scholars until now and 2) how governments effectively have developed sharing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during 2015.
In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governments proposed ‘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and ‘Safe life for all initiative’ as a major plan for implementation of SDGs. However, Korean government does not clearly indicate the linkage between initiatives and SDGs (including targets), and prepare detailed and proper policies as well. And government should delete the description about Saemaul Undong in which only positive side is narrated saying that it is the 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 In the paragraph describing influences on farming villages, this report does not embody the controversy and a counterargument on Saemaul undong such as outflow of rural population and balancing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a country’s past development experience to today’s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considering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Especially, it cannot be suitable to initiate developing country into a developing policy designed by a dictatorship without evaluation from a variety of aspects. When we take these issues into account, it is difficult to have support and agreement from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contents of Samaul Undong as a main initiative for SDGs implementation
‘Gender equality’ is specified in SDGs as 5th goal out of 17 goals by raising serious and urgent issues such as economic power and capacity empowerment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and reproductive rights. Targets of other SDGs (1, 2, 3, 4, 6, 8, 10, 11, 13, and 17) reflect gender issue by specifying that it belongs to not only gender issue but also cross-cutting issues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on gender segregation. However, VNR does not explain how the goals, outcomes and challenges are connected with gender equality even if the report describes a master plans which have a variety of policies current governments are carrying now. Furthermore, in some part it has factual errors in a description of detailed policies. And it does not have any policies for improvement of female human right and current situation such as violence against women and femicide. The report also remains silent on the issue of Gender Gap shown by the ratio of women in the population living in poverty, gap in the working hours of domestic work, major proportion of women in elderly poverty, wage gap which is ranking top among OECD countries for many consecutive years. Special recognition on these issues and plans for improvement at the policy level as well as proper gender statistics are lacking. The vision of SDGs to adopt gender perspectives as a cross-cutting issue is not being properly reflected. It is required to evaluate existing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10 gender-related goals and targets and to complete remaining tasks in the Korean context.
According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and the reporting guideline for Voluntary National Review, the government shall keep the entire process of implementing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and support reporting by all relevant stakeholder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 a limited range of CSOs casts this principle into the shade. There were no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for workers who are struggling with the flexibility of labour, farmers groaning with the failure of agricultural policies, the youth as future generations, women’s group working to mainstream gender issues. The report mentions CSOs’ inputs in the process of review and its efforts to promote ownership of multi-stakeholders such as parliament,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Nevertheless, these efforts were either made in a very narrow sense or exaggerated from activities independently conducted by various actors. Even with the limited range of participation, the information was not sufficiently shared in a timely manner. This all led to producing a report that is far from the reality.
Recommendations
The civil society is deeply concerned of the initial state of the government’s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fter reviewing the VNR report. The government’s policy itself cannot be directly deemed as the plan for SDGs implementation without a will to go through internal transformation. The implementation of SDGs should be major national tasks, not just empty rhetoric.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how its will to substantially implement the SDGs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civil society before it is late any longer.
With this point of view, we demand the government to comply with core principles of SDGs as follows:
1. ‘Leave no one behind’: ensure broad, inclusive, predictable and official participation
The theme of the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adopt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is ‘Leave no one behind’ which represents the core principle of SDGs that is based on universal participation and equity. Various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participation of all, from the local level to national level with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especially vulnerable groups and the minority groups.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an independent accountability mechanism should be introduced at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level. That is, we need a system that can impose the government responsibilities for regular mandatory evaluation and collect reports of the local authorities. Most of all, all stake-hold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wh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t up the strategies for SDGs implementation. Especially, regular consultations with marginalized groups are essential. The evaluation must take place at the highest political level.
2. Transparent innovative and accountable monitoring and review
Monitoring and reporting are critical elements for enhancing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clearly states that the actors should review the progress based on data which is high-quality, accessible, timely, reliable and disaggregated by income, sex, age, race, ethnicity, migration status, disability and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para. 74). To this end, a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reporting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and be recognized as a duty of the government and a right of citizens. We need to develop an adequate ambitious set of indicators that can address agenda from local level to national level without leaving a single issue behind.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process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SDGs itself. Key principles of SDGs, such as redistribution of wealth, intergenerational fairness, and respect of the global environment should also be the part of evaluation as well as contribution for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Civic data produced by the civil society or other stakeholde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report. This can lead to taking further steps by narrowing the gap between data and the reality and broadening the scope of data collection. Above all, shadow reports of the multi-stak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part of the process of reviewing SDGs. Without this, th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is likely to be seen as a mere formality.
Call for Participatory Process for SDGs Implementation in a Formal, Predictable and beforehand manner
Based on the principle 'leave no one behind', KCSN calls for the followings to the government in order for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building implementing infrastructure; level of government's implementation will be a barometer reflecting their will to implement the SDGs.
1. Hold a public meeting within one month after the HLPF meeting in July to share results of HLPF and further implementation plans for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particularly, individual meetings for vulnerable groups of the society including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youth.
2. Hold a formal dialogue with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 particular, individual dialogue with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youth, to discuss national indicators of SDGs in developing process of national indicators that will be completed until the late of October this year.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Green Future,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Korea Institute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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