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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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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6:55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다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앰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앰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명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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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6일) 열린 재벌 총수 청문회에서 재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주목받은 한화증권의 주진형 전 사장. 주 사장은 ‘그들만의 리그’인 자본시장 업계의 내부자로서 용기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주진형 사장과 인터뷰를 했다. 주진형 사장은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구)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일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고안된 거래”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미 1년 전부터 청와대 개입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으며, 리서치 기관들 역시 일제히 삼성에 입맛에 맞춘 편향된 보고서를 냈다며 자본시장 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랫동안 업계에 종사해 온 전문가로서, “재벌의 영향력은 독가스와 같다”며 정치,경제, 행정의 영역에서 지금같은 독점적 체제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최순실 게이트는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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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한상진, 심인보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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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주) 세종점 현장 소방감리를 맡은 감리원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준공도면에 없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된 문제를 2014년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A 씨는 홈플러스 세종점의 소방감리 용역계약업체((주)○○소방) 소속 직원으로 홈플러스 세종점 신축공사와 관련된 현장 소방감리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매장 개점에 맞춰 10월 14일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이 준공도면에 없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칸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칸막이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홈플러스 세종점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월 20일 세종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세종소방본부는 10월 21일 현장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확인하고 홈플러스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신고 이후 홈플러스 세종점은 감리업체인 (주)○○소방과 감리원 A 씨를 용역계약 위반을 내세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고, (주)○○소방은 2014년 11월 17일 A 씨를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홈플러스 담당자에게 신고자가 A씨 라는 것을 세종소방본부로부터 들었다고 듣고 2014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신원노출 경위 조사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금, 2015/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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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19대 국회 내내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및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김 이사장 임명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이후 10개월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와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모로 신임 이사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 기조에서 국민연금은 성숙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됐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이고,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과거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문제도 컸지만 정부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무기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법과 규정에 순응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침 기회도 좋다. 새 정부 역시 과거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 국민 노후를 안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체계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연금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대부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 복지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정추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맡는 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어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제도와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재정추계마다 국민연금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 ‘재정안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만 판을 쳤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만 야기했다. 각 위원회가 오로지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아니라 급여 적정성을 포함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 종합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세부 투자내역 공시 강화, 주주권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또 미덥지 못해도 국민의 노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면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에서, 신뢰 속에서 키워 가자. 김성주 새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금, 2017/1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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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본 교육자료>

 

2016.8.1.

홈플러스노동조합 정치위원회

 

 

들어가며

0. 노동자와 정치가 무슨 상관인가?

 

정치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집행하는 권력(입법, 사법, 행정권력)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재벌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복지로 쓸 수 있게 결정할 수도 있고, 박근혜정부가 하는 것처럼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여 재벌이 더 배부르게 할 수도 있다.

없던 법이 생겨서 한 달에 두 번씩 DIDA 휴일이 생겨 유통노동자도 주말에 가족들과 지낼 수도 있고, 이 법이 바뀐다면 DIDA 휴일이 늘어날 수도,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

 

임금문제를 살펴보자.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금 웃돌고 있다. 이미 우리는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가 지정하는데 항상 막판에는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다다. 사용자들은 항상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올랐다는데 도무지 임금에는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쥐꼬리만큼의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고 표결로 마무리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총선대선이 있기 전에 야당에서는 해마다 불합리한 방식의 협상을 하지말고 아예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하자는 법을 발의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지만, 결국 법이 발의되자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를 백지화하고 말았다. 법이 바뀌었다면 최저임금은 8~9,000원 수준으로 올랐을 것이다.

 

복지문제를 보자.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는 기업에서 주는 임금 외에도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른바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은 자기가 직장에서 일해서 번 임금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지원이 된다.

자신의 교육, 의료, 실업, 노후, 보육, 주거, 교통, 통신비용의 절반 정도를 나라가 부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복지제도로 개인생활에 지원하는 비용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모두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비정규직이든, 저임금이든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구해야하고,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며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 나라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다 노동자들이 나서 정치에 참여한 결과인 것이다.

 

결국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진 자 1%를 위한 정책을 편다.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세력도 마땅히 없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과 기관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의 부패한 모습, 싸우는 모습을 부각시켜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일반국민들이 더럽고 꼴보기 싫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한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종북 빨갱이 공세를 하면서 억압한다.

 

그렇지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된다. 1,70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편에 있는 정치인을 밀어주거나, 혹은 직접 노동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민세금대폭인하, 최저임금 1만원 법제정 같은 말들도 허황된 꿈이 아니란 말이다. 노동자가 정치를 한다면!

 

 

1.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머나먼 꿈이 아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국회의원 전략후보 3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울산에서는 새누리당 36,69%, 야권지지율은 56,58% 에 육박하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엄중하게 심판하였다. 울산노동자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가 시작된 이후 2곳에서 동시에 선거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기적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울산 노동자와 민중의 일치단결을 통한 활동에서 나온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단순히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였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전 조합원이 주체로 서서 후보를 직접 선출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선전 지지활동을 전개하였다.

새벽출근 선전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동네곳곳에서 간부들이 움직였다.

후보들이 압장서서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지역이 들썩거리자 새누리당 후보조차 고용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따라서 걸 수 밖에 없었고, 다급하게 내세운 저쪽의 빨갱이종북 공격조차 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동자가 주도했고, 의제 또한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했으며, 그 이슈를 주도하여 민심을 모아 선거심판까지 노동자가 책임지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거투쟁이자 위대한 승리였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승리한다’ 는 단순하지만 만고불변한 진리를

바로 울산지역에서 실체로서 보여준 것이다.

 

 

2. 노동자의 이해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매우 필요하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1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개한적 이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도 냈었고,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의제를 선도하며 성과도 냈었다.

 

그러나 상층에서의 파벌싸움과 입장차이를 넘지 못하고, 두 번의 분당사태를 겪었다.

그 피해는 박근혜 정권 탄생, 노동탄압 등 고스란히 노동자 자신들에게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이 없다보니 정당투표를 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어디를 찍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진보정당이 분열된 조건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하라는 방침밖에 내릴 수 가 없었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목말라 있지만, 민주노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실패의 경험은 바로 평가해야 하며, 과거의 분열로 인한 우리안에 불신과 패배주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 과제보다 절박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노골적으로 재벌만 배 채우게 하려는 오만한 정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졸속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정부

재벌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 쉬운해고, 전국민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위안부 졸속 합의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사드배치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정부

 

현재 야당이 속 시원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첸 누가 답답한 야당을 견인할 것인가?진정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새 그릇, 새로운 시대의 정권교체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지난해 13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줬듯, 지금은 실패와 답습을 두려워하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들의 처절한 삶은 뒤돌아보며 천천히 갈 여유가 없다.

 

 

 

 

3.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가 될 새로운 정당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건설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의 결의는 있었지만, 정작 대다수 현장의 조합원들은 정치의 주체로 서지 못했던 측면이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후견자정도의 역할에 그치다보니, 선거 때 지침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의석수나, 당선결과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 현장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정치적 열의를 모아나가지 못하다보니, 현장의 문제들과 조합원들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괴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보니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상층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이견이 생기니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의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건설단계에서부터 뿌리를 현장에 튼튼히 내리고, 오롯이 민주노총이 곧 당이고 당이 곧 민주노총이 되는 정당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복무할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윤종오-김종훈 의원의 활동처럼, 그리고 울산에서 보여 준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1500만 노동자, 900만 비정규직들을 위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단결하면 이긴다. 노동자들이 중심에 확고히 서야, 농민들과 빈민들도 대중조직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이제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확실히 해낼 것인가.

민주노총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부터 현장에서 어떠한 결심을 모아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고, 책임도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4. 정당건설의 시기는 대선이전 창당을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의 5년 선고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권에 반해 데모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중들의 투쟁의 사기를 꺾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폭주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그 기회는 이미 2017년 12월 이라는 시간표에 박혀져있다.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지만, 선거 때 투표 잘 하면 된다는 그런 느긋한 정신으로 정권교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유례없는 비정규직확대 노동자탄압이 심하게 벌어졌단 사실을 잊지 말자. 민중들은 무능력하고 의지없는 야당,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야당에게도 똑같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최악의 경우 딱히 투표할 정당이 없으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부지리는 또 새누리당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은가?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엇을 해결해주면 좋겠는가?

차선이 안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그만하자. 언제까지 그런 선택을 내 본의와 상관없이 강요받아야 하나.

 

하반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하반기 민중총궐기 등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민중들의 거세찬 투쟁의 파도가 무기력한 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잊지말자. 우리의 새로운 5년, 10년을 결국 현재 야당에 맡길 것인가?

다시 또 기득권 정당들의 경제민주화니 하는 그런 헛된 사탕발림이나 듣고 있을 것인가?.

 

더 큰 꿈을 꾸자. 지금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민중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현 정권의 심판장이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과 사회를 개척하는 건설장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선거 시기는 한국사회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공간으로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들러리뿐인 정치인들의 공염불만 듣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전에 진보대통합정당을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탄생한 정당, 모든 걸 바쳐 민중들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정당만이 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당.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백년 가는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부터 힘 있게 건설해나가자. 끝.

 

 

<함께 볼만한 자료>

금속노조 정치세력화 영상 (3분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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