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 추락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박근혜정부 온실가스감축안 규탄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며, 올해는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막아내기 위한 지구촌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내에서 억제하기 위한 각 나라의 의지를 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이 주요 국가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우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계획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기후변화협약’의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해, 정부는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4년 리마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정부안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 세계와 약속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못 드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며,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대응이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질적 도약의 발판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기후변화는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 대해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이다. 지금과 같은 생활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지금까지 경제가 고갈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면, 앞으로의 경제는 순환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해야할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 이윤에만 집착하며,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과 동떨어졌다. 그 결과 매우 뼈아픈 역사를 겪어야만 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전 세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도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이며,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이기에 온실가스 누적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8위 수준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2015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1위, 1인당 GDP 세계 28위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 대열에 올랐다. 이는 그에 합당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책임 있는 국가들의 자발적 이행방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EU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이행방안을 냈으며, 그동안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2050년까지는 2005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세계 각국이 기존 계획보다 진일보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유독 후퇴하는 안을 발표한다면, 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발등의 불’이며,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임을 우리 정부가 명심하고,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6월 3일 에너지시민회의/한국환경회의

6월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강연이 환경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바드대학교 MBA대학원 학장이자 부속기관인 환경정책센터(The Center for Environmental Policy, CEP)의 국장인 에반 구스타인 박사가 환경센터를 방문했다. MBA교수인 만큼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 경영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5" align="aligncenter" width="300"] 에반 구스타인 박사 (출처: http://blogs.bard.edu/mba)[/caption] 구스타인 박사는 미국의 대기정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미 정부는 1970년에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CAA)을 제정했고 이 법을 통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세웠다.  대기 중에 위험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그야말로 답보상태가 되었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안이 제시되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내려갈 줄 모르는 유가(油價)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그 다음 해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나 정책의 난황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0년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Tea Party"그룹은 지구온난화를 부정(denailism)하면서 화석연료산업계를 이익을 보호했다. 2012년 환경보호국은 청정대기법 하에 좀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세웠다. 내용은 2025년까지 차량 연비율을 리터당 23.5키로미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3년에 신규 발전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여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았으며 나아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의 30% 감축 목표를 세웠다. * 각 주마다 세운 기후변화 타겟을 볼 수 있는 사이트: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http://www.c2es.org/) 구스타인 박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바드센터가 주관하는 더 파워 다이얼로그(The Power Dialog)란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미 전역의 1만 여명에 달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환경보호국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 이행을 촉구하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6" align="aligncenter" width="227"] 백악관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구스타인 박사[/caption] 학생들의 행동이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구스타인 박사 자신도 기후변화 문제에 진정성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불복종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있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부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에코버티브(Ecovative)란 회사는 버섯을 이용하여 분해가능한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고 나이키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이나 문서 생산을 줄이도록 내부 탄소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를 인지한 경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의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산하의 재단은 더러운 화석연료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이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기업의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 의지와 행동의 문제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기업들의 행동,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극심해질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 국적과 지위를 초월한 공통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4" align="aligncenter" width="500"] 구스타인 박사 부부와 환경연합 활동가들[/caption]

<성명서> 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입장 - 민관합동검토반 검토 없는 일방적인 시나리오 발표는 거버넌스 전면 부정한 것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는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수치- -기재부와 산업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기회 박탈된 셈 - 전염병과 함께 이상기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오늘(11일)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시나리오 네 가지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로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제사회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5억 4천 3백만 톤)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단체 추천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를 전면에서 부정한 행태로 시민사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을 들러리 정도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내놓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네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작년 제20차 COP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 금지의 원칙(No Backsliding:과거에 제시한 감축목표량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모든 시나리오의 목표배출량이 2009년 제시한 5억 4천 3백만톤을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미래의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자체를 다시 산정했다.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닌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산정하게 되면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늘려 재산정함으로써 목표 배출량을 계속 바꾸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다. 지금까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39개국(에디오피아도 발표) 중에서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정한 나라는 멕시코와 모로코, 안도라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이들과 같은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각국의 비난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부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인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17일 민관합동검토반 1차 회의 이후 올해 1월말 합숙회의 때부터 목표 설정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전망과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검토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정부는 오늘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민관합동검토반 회의가 6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설사 발표 이전에 민관합동검토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자료를 유출하는 등, 발표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민관 거버넌스는 전면 부정된 셈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미래의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를 위한 전제조건(GDP, 유가, 산업구조, 인구)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기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 전망한 GDP성장률을 고수했다. KDI는 최근에 2015년 3.0%, 2016년 3.1%로 GDP 증가율을 조정한 바 있다. 산업구조 전망 역시 합리적이지 않았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미래의 기준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내부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라고 지적당할 사안들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부실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은 실종되었으며, 결국 정부는 배출량 전망과 목표량까지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산업계 중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의 이익을 대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배출권거래제를 무력화시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우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구상하는 것이다. 2~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모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오래지 않아 도래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다가올 미래를 애써 부정하고 과거의 산업구조와 경제행태에 머물고자 하는 퇴행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적인 이유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시민사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우리들은 이렇듯 부끄러운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제 시민사회 및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5. 6. 11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사회 추천 위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 자초 2030년 배출량 목표, 2005년 대비 4~30% 증가 오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2030년 목표안은 현행 2020년 목표와 비교해 배출량이 최소 8% 더 늘어나고,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다.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무임승차를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다.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법제화됐다.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의 절대적 목표 배출량을 5억430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리마에서 열린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후퇴 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한국의 신뢰성과 협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다. 이번 감축안에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2030년의 가장 강력한 목표조차 2020년 목표에 비해 최소 8%가 높은 엉터리 계획으로서 복수 시나리오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는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15~30%로 제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서 숫자를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국민을 호도했다. 배출전망치의 조정을 통해 감축 목표가 흔들릴 위험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현실화됐고, 결국 온실가스 배출 오염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정부의 감축안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떨어진 목표를 담았다. 고탄소 배출 증가 경로를 계속하겠다는 한국과 달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조차 2030년 이전에 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지만, 석탄 사용 억제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과 같이 배출전망치 기준을 제시한 멕시코도 2026년을 배출 정점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갇힌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바람직한 탈동조화(decoupling)에 접어든 것과는 상반된다. 감축수단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빠진 대신 비현실적인 석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이 제시된 대목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독일 본에서 기후협상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 발표된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안은 다가오는 파리 기후총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6일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장기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다가 유엔 제출을 코앞에 두고 엉터리 감축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는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이번 감축안 철회와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기후 목표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의 출범식 및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범식 및 집담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에 대한 논평 2015년 6월 19일 -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중대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부와 정치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구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이들의 편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진정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과학의 경고와 윤리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 편향적 접근과 자연을 끊임없이 금융 상품화하는 잘못된 해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듯, 기후변화 정책이 자연과 사람이 아닌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에 의해 과잉 대변되는 현실은 성찰되고 타개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태적 부채를 되갚아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실하게 화답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교황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행동으로써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6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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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NGO 공식 서한(PDF)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께, 2015년 6월 16일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이를 조속히 재고해주길 바라며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한국이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한 목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올해 말 중요한 기후 협상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6월11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감축 계획안을 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행 2020년 목표보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고 제시됐지만,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국가 중 최고의 배출 증가율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책임과 선진화된 역량에 맞는 의욕적이고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1965호)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지구적 기후 위기를 맞아 각국의 확고하고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도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한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시민사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40%로 권고했다는 것도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명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Ms.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6 June 2015 Open letter to Korean government regarding Post 2020 climate target Your Excellency, We are writing to request that you urgently reconsider Korea’s new climate targets in your role as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ish to express our concern for Korea’s recent decision to scale back its emissions target – a move which jeopardizes Korea’s ambition and sends a negative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head of this year’s crucial climate negotiations. According to the new climate targets drafted on June 11 by the Korean government, Korea is proposing an increase in emissions between 2020 and 2030 . Although its 2030 targets are presented as a 15-31% reduction on the estimated ‘business as usual’ emissions pathway, they actually translate to a 4-30% increase on 2005 levels (at least an 8% increase on Korea’s 2020 target). This clearly contradicts Korea’s commitment to ambiti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We request that Korea, as the seventh largest emitter and top amongst OECD countries in the rate of emissions increase, pledges an ambitious and fair climate target in line with its responsibility and advanced capacity. In 2009, Korea pledged internationally to cut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below ‘business as usual’ by 2020, and in 2011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t was just one year ago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nfirmed the absolute emissions target for 2020 through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Roadmap 2020’. However, it is very discoura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to lower its current pledge by manipulating the ‘business as usual’ estimation, and seeks to defy the principle of ‘no backsliding’ agreed by over 190 countries last year in Lima.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limate crisis, where concrete and urgent action is required, we expect Korea to make an honest effort to put forward an ambitious commitment considering Korean civil society’s recommendation of a 20-40% reduction compared with 2005 by 2030. We believe that Korea could take stronger climate action as a major investor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he organizations and signatories below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show consistent and responsible leadership towards a climate deal. Therefore, respectfully we request you to reconsider and strengthen your new climate target. [연명 단체]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Lucy Cadena 350.org (350.org Australia) - Blair Palese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Climate Change Action Network) - Alan Roberts 지구의 벗 보스니아(Centar za životnu sredinu/FoE Bosnia and Herzegovina) - Natasa Crnkovic 호주 청소년기후연합(Australian Youth Climate Coalition) - Kelly Mackenzie CPCFM(Correct Planning and Consultation for Mayfield group) - John L Hayes 우르게발트(Urgewald) - Heffa Schuecking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 Dr Richard Dixon 지구의 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 Cam Walker 지구의 벗 시에라리온(Friends of the earth Sierra leone) - Michael savage 지구의 벗 일본(FoE Japan) - Yuri Onodera 레조넌즈(Resonanz) - Melinda Varfi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주 발표한 환경 회칙에서 '우리 모두의 집'인 기후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반대, 가장 지독한 화석연료인 석탄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포스코가 포항 제철소에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포스코가 법규를 피해 더러운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로비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청정 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원하러 가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http://bit.ly/1GxTP88 포스코의 철강 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포항이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윤만을 앞세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으려 하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환경권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셈입니다. 여기에 ‘값싼 석탄’과 지역 발전이란 모호한 경제 논리를 앞세웠지만,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해 지금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피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인 석탄은 대기와 토양, 수질 오염은 물론이고, 중금속 유해물질을 배출해 시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포항제철소의 석탄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과 매해 300만 톤 넘는 온실가스를 추가로 내뿜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대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는 오늘날, 석탄 발전소 증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부의 결정만이 남아있습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는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일관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최근 영흥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시킨 이유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저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공식적인 거부를 표명하고 반환경적인 이번 계획에 종지부를 찍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청원하러 가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http://bit.ly/1GxTP88 [자세히 읽기] 우리는 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가 http://kfem.or.kr/?p=151066 포스코 화력발전소 공방 여전(포항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P2wNyXkG0_c ‘청정 포항’에 석탄발전소 짓겠다는 포스코(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4385.html 포스코, '청정화력발전소 건립 추진'(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50520_0013674798

 

 

이름 주소 이메일 지구를 위한 우리의 약속 – 서약내용 아래 8가지 항목 중 실천하고 계시거나, 실천 하실 내용 최소 3가지 이상 선택해주세요.            1. 나와 우리집, 우리 가게의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절약합니다.             2. 우리집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합니다.             3. 에너지 절약의 시작 에코 마일리지에 가입합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 경제 운전을 실천합니다.             5. 종이컵 대신 나만의 개인 컵을 사용합니다.             6.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7.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입니다.             8. 우리집에서는 친환경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용합니다.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지구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지구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더워진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니지요?
어느 덧 사계절은 사라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건조하지 않았는데 가뭄이 된다거나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온실효과 때문인데요.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 (후략)

- 대학생 CO₂DIET 서포터즈 1기 : 김주희 (인하대 전기공학)

대학생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의 글은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도 지독한 봄가뭄으로 전국 곳곳이 고통을 겪고...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CO2다이어트”(CO2 1인1톤줄이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캠페인을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난 16일 상명대 환경동아리 팔레트와 함께 CO2다이어트 캠페인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상명대 환경동아리 팔레트는 CO2다이어트 서포터즈로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현장 캠페인, 실천서약받기,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캠페인에 앞서  CO2다이어트 서포터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환경센터에서 진행하였고 참여한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 활동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사전교육을 마친 후 팔레트 학생들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이동해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인1조로 움직이면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천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팔레트 학생들!!

정말 믿음직하고 앞으로 활동이 기대됩니다.

통섭, 큰 줄기(통)를 잡다(섭). 즉,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뜻이다.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기도 한다. ‘통섭의 대가’로 불리는 이가 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원정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이다.

그는 8년 전, 자신의 스승인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cilience(통섭)'을 번역해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내던졌다. 그런 그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생명과 통섭 이야기‘란 주제로 초록강연에 나섰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예상을 깨고 그는 스승의 주장에 반하는 말로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최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214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생물다양성’이란 낱말을 만들어 낸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있다. 나의 스승이다. 그가 언젠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생명사랑’, ‘생명애착’ 정도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인간의 유전자에는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사슴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하더라. 헌데, 난 생각이 달랐다. 그리고 손을 들어 물었다.

“그런데 사람들 왜 개미를 보면 밟아야 하고 동물의 꽁지를 보면 무거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도 문제인 게 질문 수준에서 말을 그쳤으면 좋았는데, 훗날 이 주제로 책을 하나섰다. 자,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 동굴은 깨끗합니다(편의상 왼쪽 동굴). 다른 한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편의상 오른쪽 동굴). 어느 날 밤 왼쪽 동굴에 사는 손주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깜합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습니다. 동굴에 살던 시절은 그렇게 밤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겁이났죠. 동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잠이 깨 손주에게 묻습니다.

“어딜 가냐”

“화장실요”.

“화장실이 왜 그 방향이냐. 밖으로 나가라”

손주가 어쩔 수 없이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날 밤 손주는 동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음날 손주와 같이 동굴 밖으로 화장실에 간 손녀딸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툭하면 잡아먹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오른쪽 동굴 가족 이야기로 옮겨가볼까요. 이 가족들은 흥청망청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하는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합니다.

“집안이 왜이리 냄새가 심하고 엉망이냐”

그런데 왼쪽 동굴 같았으면 대청소를 할 터인데, 이 집안은 할머니가 동굴 밖으로 나가 두어 시간 만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다른 동굴로 이사 가자!”

그러면 가족들이 그냥 앉아 있다가 “예”하고 다른 동굴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두 집안 중 어느 집안이 더 자손을 많이 남겼을까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 동굴 집안의 자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자연을 착취하는데 그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연을 잘 보전해서 그 공로로 막강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옮겨갈 동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비좁아도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연을 보전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자연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좌우명이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알면 사랑한다”입니다.

상리공생이 필요한 시대...“알면 사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214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경험담을 전합니다. 열대 파나마 지역에 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갈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위험한 동물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서 논다고 타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전갈은 새끼를 업어 키우는 동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어미 전갈은 무려 7마리의 새끼 전갈을 업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미보다 몸집이 더 큰데 말이죠. 아무튼 화를 냈던 친구도 그 모습을 봤나 봅니다. 어느 날 저와 마찬가지로 전갈과 어울려 놀고 있더군요,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화를 내더니 뭐하는 거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성애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알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서로 험담을 하던 두 직장인이 어느 날, 밤늦도록 포장마차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밖으로 나올 때 즈음이면,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알면 절대로 헤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의 두 종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두 종간에 다 이득이 되는 관계를 상리공생(mutualism)이라고 합니다. 악어새와 악어새 같은 경우죠. 다음은 두 종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경쟁관계로 혼자 먹어야 하는데 둘이 나눠야 하니 손해라는 개념이죠. 한쪽만 이득 되면 포식관계, 손해가 되면 기생관계라고 합니다. 다윈은 생존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윈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생각했을까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리공생을 대표하는 자연계의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꽃가루를 옮겨가고 그 대가로 꿀을 받는 식물과 곤충의 공생관계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코끼리, 고래 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아닙니다. 정답은 식물입니다. 여기 환경운동연합 마당에 있는 회화나무를 보십시오. 크기가 엄청나죠. 무게도 엄청날 것입니다. 사실 지구는 식물이 꽉 잡은 행성입니다. 동물은 그 틈에서 사는 정도죠.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 식물. 그리고 그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하면서 성공한 곤충. 이 두 존재는 서로 손을 맞잡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연하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만 생각할까요.

“기후변화보다 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심각”

[caption id="attachment_15214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그리스 신화를 보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틀라스’라는 몸짱신입니다. 근데 요즘 이 분이 힘이 듭니다. 인구수가 71억명이 되면서 버티고 서 있기 어렵습니다. 서 있는 곳도 벼랑 끝이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지구는 끝이 납니다. 지구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경제논리와 엇갈려서 푸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후변화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자들이 말을 안 해도 일반 시민들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제6이 대전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단 하루 열광하듯 기사를 쏟아내더니 다음날부터는 연애기사가 도배 되더군요.

지난 2010년 유엔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해 그 해를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우리 앞에서 당장 북금곰이 죽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무려 10년 동안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 우리는 전 지구적차원에게 생물들을 어떻게 보전할 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물다양성 더 심각하냐. 지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세상에 남아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5214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생태학은 환경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직업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동굴벽화를 보십시오. 동물그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동물을 관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일, 최초의 직업이었죠.

생태학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파고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란 책이죠. 미국에서는 이 책으로 인해 환경보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태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생태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저명한 생태학 교수가 참석했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당시 기자가 묻기를 “그래서 생태학이 이러한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다. 대답이 일품이다.

“생태학 혼자서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생태학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국립생태원의 미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생태학을 바탕으로 자연의 환경과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미래구현에 기여한다’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두 가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연구, 그리고 다양성 연구를 하고 있다. 생태학의 다른 말이 다양성이다. 다양한 존재들의 관계맺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다.

생태학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한반도에는 DMZ(비무장지대)가 존재한다.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DMZ를 살려내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생태계가 좌지우지 할 것이다. 그리고 DMZ는 더 이상 우라나라만의 땅이 아니다. 만약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에 그 나라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한다면, 세계가 가만히 있겠나. 악을 쓰고 반대할 것이다. DMZ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통일이된다면, DMZ는 온전히 보전하지 못한다. 통일이 되면 백두대간을 복원해야 하는데, DMZ가 종의 소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DMZ는 쪼개지 말고 남북한 통째 보전해야 한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이 이제는 DMZ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에 근접하기 위해서도 평화를 내세우기 보다는 생태적인 접근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