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CU 점주들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h1> <h2>-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차, 본사는 여전히 상생협상에 소극적</h2> <h2>- 수익구조 역관계 심화시킨 본사, 상생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h2> <h2>- 2013년 편의점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h2> <h2>일시장소 : 2019. 3. 8(금) 오후 1시 30분 BGF 리테일 앞</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6479071/in/dateposted/&quot; title="20190308_기자회견_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rel="nofollow"><img alt="20190308_기자회견_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height="4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9/47316479071_edc39ec5a4_z.jpg&quot; width="640" /></a></p> <p> </p> <p><strong>1.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본사는 여전히 상생협상에 소극적 </strong></p> <p>본사와 점주 수익 역관계 구조 심화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CU점주들은 지난 해 편의점산업협회와 본사 앞을 오가며 계속해서 상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본사의 소극적 태도로 상생협상이 결렬되어 지난 11월 29일 마지막 선택지인 상생촉구 농성에 돌입하였다. 오늘로 농성 100일차에 접어들었지만 본사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상생협약촉구 100일 떡을 본사와 시민, 관계기관(단체)에 나누며 상생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려 한다.</p> <p> </p> <p><strong>2. 수익구조 역관계 가중시킨 본사, 상생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strong></p> <p>본사와 점주 간 수익구조 역관계는 불합리한 편의점 제도에 본사의 무분별 한 출점이 더해져 심화되었음에도 이로 인한 손해는 본사가 아닌 점주들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제 도개선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는 CU점주들은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여력이 없다. 수익구조 역관계 심화에 책임이 있는 본사가 상생협상에 성실히 임하여 점주들이 버틸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한다.</p> <p> </p> <p><strong>3. 2013년 편의점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 </strong></p> <p>2013년 연이은 편의점주들의 자살 이후에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점주들 의 수익구조도 개선되었다. 점주들은 지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절 박한 심정으로 추운 겨울 차디찬 길바닥 위 농성을 이어 왔다. 농성 100일차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CU점주들의 현실은 여전히 차디 차다. 오늘 본사가 CU 점주들의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과 함께 상생협상 요구도 받아들여 상생의 봄을 함께 맞이하길 바란다.</p>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행사 개요</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p> <p style="margin-left:40px;">❍ 장소 : BGF리테일(CU 본사) 앞</p> <p style="margin-left:40px;">❍ 주최 : CU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br /> ❍ 행사순서  </p> <p style="margin-left:40px;">1. 모두발언 : 이우성 CU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br /> 2. 격려발언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편의점 책임의원 · 전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br /> 3. 연대발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4. 상생찰떡 나눔 : 본사, 시민, 관계기관(단체)에 나눔</p> <p> </p> <p> </p></div>

<div class="xe_content"><h1>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h1> <h2>출점경쟁, 돈버는 본사…적자 지속되는 점포, 위약금 없이 폐업해야 </h2>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1.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7년간의 워킹맘 생활을 접고, 많은 생각 끝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그러나 적자운영은 개선될 여지가 없이 여전하며,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 역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strong>(CU 점주 A씨의 증언)</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2.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11개월의 운영기간동안 적자가 지속돼 영업비용을 메꾸기 위해 각종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출을 이어가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편의점 물품을 발주조차 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 닫힌 캄캄한 매장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strong>(이마트24 점주 B씨의 증언)</strong></p> <p> </p> <p> </p> <p>편의점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민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력단절이라도 되면 길은 더욱 좁아진다.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다. 일자리가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가게라도 차린다. 자본금이 없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의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턱이 낮고 운영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편의점 왕국’ 대한민국의 깊은 늪이 생긴다.<br /><br /> 2017년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4만170개. 전년 대비 4948개(14%)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화장품·식품 등 다른 도소매업 증가폭에는 한참 앞서고, 카페(10%)나 분식(12.9%) 등 증가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외식업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점포 수에 연연하며 출점 경쟁에 힘을 쏟고있다. 같은 건물에, 맞은 편 길목에, 심지어 같은 길목에도 편의점이 연달아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br /><br /> “왜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생기지?”<br /><br />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쉽게 떠올릴만한 질문을, 점주도 분명 계약을 하기 전 떠올렸을 것이다.<br /><br /> “장사가 잘 될까?”<br /><br /> 그러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고 점주를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다. 이들은 상권과 입지를 분석한 결과라며, 최소수익이 얼마쯤은 된다고 보장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 이득이다. 점주는 적자가 나도 본사는 돈을 번다. <br /><br /> 위 사례의 A점주와 B점주가 계약할 당시 본사 직원은 하루매출 150만원 이상을 보장했다. 계약형태, 매출품목,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품 대금, 본사 가맹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면 대충 한달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수준이다.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큰 회사의 직원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며 계약한 A점주와 B점주는 개점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br /><br /> 평균 일매출은 두자리 수를 맴돌았고, 매일 새벽 12시간씩 일을 해도 수익은 없었다. 월세,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돈을 빌려야 했다. “괜찮아지겠지”하는 희망도 수개월의 적자 속에 처참히 무너졌다. 견디다못해 폐업을 신청하자 본사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br /><br /> 편의점이 생기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점주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건강도 돈도 잃고 생계를 잃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인가? 오히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점주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 계약부터 영업까지 본사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점주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회사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한 봉급을 주지 않아 사표를 냈더니 돈 내고 퇴사하라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br /><br /> 적자운영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편의점주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던 2013년. 점주들을 보호하자며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다. 여전히 ‘살려달라’는 점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CU점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넘었다. 본사가 출점시킨 매장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점포는 위약금 없이 폐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본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편의점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은 늪에서 한 걸음 나올 것이다.</p> <p> </p> <p> </p> <p>*본 글은 3월 26일 중기이코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a href="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3050&cate1=5&cate2…; rel="nofollow">원문보기</a></p> <p> </p></div>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94" align="aligncenter" width="569"]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경산업,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공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연합, 자발적 협약 17개 업체에 전성분 공개 요구 예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 옥시레킷벤키저 - 다이소아성산업  - 롯데마트  - 이마트 - 홈플러스 - GS리테일 - 제너럴바이오 - 홈케어 - 클라나드 (제품에 성분 표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단체 가해기업 처벌촉구 열여섯 번째 시리즈캠페인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4526" align="aligncenter" width="640"]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은 23일 1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았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GS 본사 건물을 찾은 이유는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하 GS)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자체상표제품(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GS는 2007년부터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1만8천여 개를 판매해, 그 결과 사용피해자는 모두 2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하지만 가해 기업인 GS는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GS가 판매한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CMIT/MIT 성분이다.  이때문에, GS 역시 SK케미칼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며,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의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GS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하지만 GS는 고작 분담금 2억 7천만 원만 내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GS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분담금 2억 7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요구받았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로, 당시로써는 전체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18개 사업자에 피해 구제분담금을 1250억 원의 규모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현행 기금 한도를 없애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GS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라며, "GS의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쓴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부터 7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고 앞으로 평생 흘리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 대표는"GS가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자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현재(2017.10. 20까지)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72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5%인 1,265명이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추정치의 2%에도 못 미치며, 피해자 신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