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뉴스타파 취재로 베일을 벗은 교육부의 비밀TF가 수십 억을 들여 국정화 찬성 홍보를 주도하고 교사와 시민들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교육부의 국정화 비밀TF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거짓 홍보 논란을 빚은 이른바 ‘유관순 동영상’과 전국 일간지 1면에 실렸던 국정화 홍보 광고를 비밀TF가 주도한 것인지를 물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를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부터 27일 사이에 든 홍보비만 20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비밀TF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광고’ 집행 내역 (출처 :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이같은 비밀TF의 활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 고시 발표 후 11월 2일까지는 예고 기간이어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수집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데 몰두했다는 점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반대 의견이 얼마나 제출돼 있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답변을 했는지를 물었지만 황 장관은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비밀TF가 유출된 문건에 기재된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 업무도 실제로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배재정 의원은 TF 상황관리팀의 김 모 연구사가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를 캐물었고, 최 모 연구관은 국정화 반대 집회 현장을 배회하다가 신원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교육부가 국정원이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비밀TF 가동과 동시에 여당·보수단체 ‘색깔론’ 총공세
교육부는 비밀TF가 지난 5일부터 가동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장관이 국정화를 공식 발표한 12일보다 1주일이나 빠른 시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현행 역사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의 색깔론 공세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정황상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화 강행 방침을 사전에 확정해놓고 여당은 물론 보수세력들과도 추진 일정과 대응 논리 등을 공유하며 총력전에 나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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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TF 가동 직후 김무성 대표 발언 10. 5 “이제는 역사 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고강도 발언을 내놓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정국의 중심으로 옮겨놓자, 보수단체들은 연일 국정교과서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잦은 언론 노출을 통한 여론몰이로 힘을 보탰다.
| 일자 | 주최 | 토론회명 |
|---|---|---|
| 2015. 9. 7 | 애국단체총협의회 | 12차 애국FORUM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답이다’ |
| 2015. 9. 17 | 자유경제원 | 제1회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
| 2015. 9. 17 | 전국 초중고 교장연합회 | 역사교과서 검인정제 폐해 심각하다. 국정화가 최선! |
| 2015. 9. 19 | 자유경제원 |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2차 |
| 2015. 10. 5 | 자유경제원 | 원로에게 듣는다 :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
| 2015. 10. 12 | 자유경제원 | 국사학자들만 모르는 우리 근현대사의 진실 |
| 2015. 10. 14 | 자유경제원 | 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 |
| 2015. 10. 19 | 자유경제원 | 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왜곡사례 15선 |
| 2015. 10. 21 | 자유경제원 | 역사학자들에게만 역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 |
| 2015. 10. 21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 직접 배워 본 청년,대학생들이 말한다. |
| 2015. 10. 22 | 새누리당 | 올바른 역사교육, 원로에게 듣는다 간담회 |
| 2015. 10. 22 | 자유경제원 | 시험문제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사들 |
| 2015. 10. 22 | 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 | 역사교과서 대책 기자회견 및 세미나 |
| 2015. 10. 22 | 자유경제원 | 제2회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
| 2015. 10. 22 | 자유경제원 | 국사 시험문제에 나타난 왜곡 실태 |
| 2015. 10. 22 | 자유경제원 |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
| 2015. 10. 26 | 새누리당 | 한국사 역사학계와 교과서 집필진 편중현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
| 2015. 10. 26 | 새누리당 | 교육현장의 선동·편향수업 사례발표회 |
| 2015. 10. 27 | 새누리당 | 청년들에게 듣는다-편향 교육이 이뤄지는 위험한 교실 |
| 2015. 10. 27 | 자유경제원 | 우리는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의 희생양이었다 |
| 2015. 10. 28 | 새누리당 | 당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
| 2015. 10. 29 | 자유경제원 | 학부모에게 듣는 우리 자녀들의 역사 인식 |
“좌파 카르텔? 대응할 가치도 없어…권력은 짧지만 역사는 영원”
천재교육 역사교과서의 대표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최근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제시한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를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책’이라고 떠들고 다는 꼴이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교육부이므로 교과서 내용에 정말 문제가 많다면 옷을 벗더라도 교육부의 누군가가 벗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오히려 집필진들이 편향됐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억지 논리를 그 비밀TF라는 곳에서 생산하고 유통시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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