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경찰이 총을 쏴죽여도 정당하다 라며 막말을 일삼을 정도니 국민의 목숨을 이리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새누리당의 본색들 보는것 같다며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한다. 이완영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소리가 빗발치듯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는것이지 지배하기 위한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분명 낯익은 이야기들이었다.
함세웅 신부를 직접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신부님 이야기는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서 들었을까?
<함세웅 신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대전 편을 찾아간 날, 토크 콘서트 내내 궁금했던 것이다.
함세웅 신부는 11월 13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를 돌며 현대사 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서울 명동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부산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때여서 ‘정치’를 주제로 부마항쟁과 함께 박정희 살해와 배경을 이야기 나누었고, 대구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3.15 부정선거, 2.28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역사, 74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전 <현대사 콘서트>의 주제는 ‘통일’.
먼저 함세웅 신부가 간략하게 통일에 관해 강론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6.15공동 선언을 통해 북한과 합의한 사항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송금에 발목잡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임기 말 북한을 방문해 10.4남북 정상선언을 받아왔으나 임기말이라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6.15공동 선언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어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잘 이어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퍼주었다 비난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퍼 준 것은 없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도운 것에 비하면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도 안됩니다.
남한 5,000만 인구가 한 사람당 지금까지 5,000원 정도 도와준 것밖에 안됩니다.’
이번엔 북한의 인권을 들어 비난하자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강변했던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가 참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통일은 대박’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순교자, 순국선열의 얼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몸 바친 분들이 피땀흘려 얻은 노고의 결실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함세웅 신부의 이야기를 받았다.
“민간교류, 종교간 교류가 이명박 정권 중반부터 막혀버렸어요. 잘못됐다 말하면 북한으로 가라 하고, 종북이라 하고, 빨갱이라 몰아세웁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도 무기만 팔려고 들 뿐 진심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분단을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비록 물리적 정치적으로 분단되었지만 생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남북을 넘나들고 북한 동포를 마음으로 껴안으면서 '통일은 이미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8일 명동성당 미사 강론에서 남한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북한을 도와야 합니다.
남과 북 국민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한 형제자매이므로 여러분은 마땅히 북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신학적 철학적 측면에서 통일은 됐습니다. 이제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세력들, 이익만 아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노신부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었다.
이미 통일은 이루었다고 말하는 단호함. 미군정 시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진보학자만큼이나 날카롭고 설득적이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종북시민이 어디 있느냐, 건강한 민주시민이 살고있는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친일 후손이고 매국노이며 유신독재 잔당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함세웅 신부는 여전히 젊은 기백이 넘쳤다.
주진우 기자는 지금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있는 현대사 키워드를 짚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산증인이기도 한 노신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해방 직후 우리역사를 로마 유학시절 유럽 교수 신부들로부터 들은 대로, 신학교 시절 진취적인 교수 신부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역사를 꿰뚫는 통찰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전하고 있었다.
그 속엔 우리 가톨릭의 뼈아픈 성찰과 회개하는 노력도 있었다.
주진우 기자가 북한의 중국개방을 마음 아파하며 질문하였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지하자원, 평양은 관광도시로 발전할 여지가 많은데 중국이 선점하여 개발을 시작했다. 이러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 내지는 자치주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함세웅 신부도 그 점을 가슴 아파했다. 그렇지만 '꿈'을 지녀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이룩해야 할 '통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민족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야만 하는가를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통일을 논하는 6자 회담 자리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데 그들이 남북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일본이 바랍니까? 중국이 바랍니까? 미국이 바랍니까? 러시아가 바랍니까?
그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 외교정책을 잘 이용해서 남과 북 당사자가 회담하여 남북일치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인들이 종속된 외교를 펼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깨우치고 성숙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님 이 말씀이 오늘 현대사 콘서트의 핵심이 아닐까.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주진우 기자가 사전에 모은 질문지 중 골라서 묻고 함세웅 신부가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누구는 당시 이슈였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고 누군가는 이 암담한 시대에 새로운 빛을 줄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적당히 솔직하고 적당히 유머러스한 대답들.
그리고 이어지는 주진우 기자의 자기고백.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오래전 함세웅 신부를 만나 이렇게 살게 됐다 투덜거리지만 아직까지 무서워서 보도하지 못한 사건은 없고 조사(? or 취재?)가 부족해서 보도하지 못했다는 주 기자는 함세웅 신부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설렌다고 고백했다.
그는 함세웅 신부를 존경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요청한 현대사 콘서트에 참여하고 젊은이들을 이 자리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랬다.
현대사 콘서트가 열린 대전 기독교봉사회관 2층 태평홀은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채워졌다.
젊은 커플과 수능을 끝내고 온 학생부터 부모와 함께 온 중학생까지, 사실 몇몇 중년들을 뺀 젊은 사람들은 주진우 기자를 보러 온 것처럼 보였다.
'쫌말('쪽팔리게 살지 말자'의 준말이란다)'이라 불리는 주진우 기자의 열혈팬들이 몰려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낯익음의 정체는 「껍데가는 가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신부와의 대화 라는 책이었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손석춘 교수와의 대화집.
신부님이 걸어온 길이 더욱 숭고해 보였다. 주진우 기자도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저는 신부님에 대해서 책으로만 읽었고, 역사 속에서 고비 고비마다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자 생활하고 현대사를 공부하고, 삶을 공부할 때, 신부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위인 같은 분인데 신부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그래요.
이제는 자주 못 뵙는데… 내일이 마지막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도 신부님을 알아가는 일이 굉장히 축복 같은 일일 거에요.”
- 콘서트 말미 주진우 기자
[출처] 함세웅 신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작성자 icoo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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