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 NYT 포함 전세계 주요 언론들 집중 관심 – 참가 단체들 주장 상세히 다뤄 – 경찰 집압 방법도 구체적 묘사 드디어 뉴욕타임스다. 어찌보면 별 의미 없을 한 나라의 민중집회를 전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가 전세계로 집중 보도했다. 프랑스발 9.11과 G20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3만명의 ...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건 이 현수막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 교과서에 ‘붉은 칠’을 덧씌워서 국민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것 뿐이었다.

교수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교육부 김재춘 차관 옆에 앉혀두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코미디가 가능했던 것도 전방위적인 매카시즘적 선동 덕분이었다.

현행 8개 역사 교과서…”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의 도구”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주류 언론이 가장 부각시킨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6.25 전쟁의 책임 부분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쟁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주체사상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교학사 포함)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다. 6.25 전쟁 책임에 관련해 단 1곳도 예외 없이 모두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집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8개 교과서가 하나같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8개 교과서의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는 지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 확정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배워야하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를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좌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이들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면 누구보다 교육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미래엔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집필진과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매카시즘을 동원해 국정화로 가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날조와 왜곡, 선동으로 점철된 국정화 주장…그렇게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조왕호 교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집필진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국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방침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창조’란 말을 반복했으나 오히려 ‘헬조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 박근혜 씨는 역사를 유신 시대로 되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현 직무정지)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지나왔던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논평]

평화의 댐 모금과 다를 바 없는 청와대 발 청년희망펀드

- 정부의 거짓과 강압, 무능으로 빚어낸 실효성 없는 선전정치 -

 

 

21일부터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희망펀드 모집이 시작됐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발상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청년희망펀드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즉 박근혜식 노동개혁의 본질을 은폐해 온 청년고용 선전프레임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바람몰이이자, ‘당신들 일자리는 당신들 돈으로 만들라’며 정부의 실정과 책무를 국민의 선의에 떠넘기는 몰염치한 발상이다.

 

청년희망펀드는 과거 최대의 사기극이자 강제동원 정치의 결정판이었던 평화의 댐 건설기금 모금이나, 정부의 무능을 시민들이 장롱을 털어 해결하고자 했던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시킨다. 그처럼 청년희망펀드도 정부의 거짓과 강압, 무능이 낳은 실효성 없는 선전정치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자발적 모금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1호 입금자라고 홍보하고 뒤를 이어 고위 정부관료들을 줄 세우며 재벌들과 일부 유명 인사들에게 반강제로 권유하는 모양새를 누가 자발적 기부라 믿을 것인가.

 

고위관료와 재벌들은 청와대의 강압적 바람잡이가 없었다면 그리 나설 인사들이 아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칼레의 귀족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쳤다. 반면 한국의 상층 특권집단들은 인사 청문회 때마다 각종 비리와 병역기피 등 추잡한 민낯을 드러냈고, 재벌들은 노동착취와 부당이득을 탐하며 겉으론 알량한 불우이웃 돕기로 생색이라 내려는 이들이다. 무엇보다 청년희망펀드는 그 기간과 목표, 사업내용도 마련하지 못한 부실대책으로서 청년실업 해결에 미력도 보테지 못할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선전효과를 노린 불순한 방안임이 명백하다.

 

정치관료와 재벌 등 특권집단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설레발치기 전에 자신의 책임에나 충실하기 바란다. 또한 진정 청년고용을 위해 앞장서 희생하고자 한다면,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 활용방안, 노동시간 단축 등 탐욕을 내려놓는 대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5. 9.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