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익명 (미확인) 님|목, 2015/07/23- 10:13
[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순서
발표1. 한반도/동북아 갈등해소와 평화 수립에서 민간대화의 의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까지의 배경과 구성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발표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향후 계획과 전망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질의응답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몽골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 다자간(6+1) 민간대화인‘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발족하였습니다.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역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 남북 대화와 6자회담 등 역내 대화가 단절된 지금의 상황에서 민간대화가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에 기여할 바에 대해 고찰해 보고, 실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란?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어제 있던 한미정상 회담 속 문통을 보노라면 우선 안쓰럽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협상에 불씨를 살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며, 국제외교 규범에도 없는 정상회담 전 실무라인인 볼튼-폼페이오-펜스 등에게 사전검증 면담이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반도에 혹시나 있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한편 정상회담 자리의 미국측 면면을 보자면, 스스로 협상의 대가라는 자기최면속에 일종의 협박인 치킨게임을 널뛰기와 미친놈 전략으로 구사하며 한반도 상황을 자신 정치적 야심의 카드로 활용하는 트럼프와 북한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김정은의 목줄을 쥐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편집증 마초주의 환자인 볼튼, 공화당 최대의 전주인 에너지 재벌이자 네오콘의 화신인 코크 형제의 후광을 업고 차기를 꿈꾸면서 천의 얼굴로 남북한을 홀리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인 폼페이오, 네오콘과 일본우익의 합작품이며 한미간의 이간질역을 맡은 세간 해리 해리스. 이들을 상대로 ...과연 문통과 한국정부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들이 한국정부에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구실(족쇄)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탐색과 연막과 완충적 대행 역할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전략, 즉 대중봉쇄에 북한을 편입시키거나, 스스로 붕괴를 유도하거나, 약점을 드러내면 Regime Change를 기획하는 것. 미국의 대북제재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한국에 대한 협박과 강요이다. 미패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현실임을 감안하여 상기 인물들을 위험관리 수준에 상대하고 대화를 지속하되, 별도로 제재완화와 평화협력을 위해 남북당자자 간의 굳건한 전진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두개의 경로를 동시적으로 작동시켰으면. 왕도는 없다.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수모스러운 모진 세월을 견디어 새봄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5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쟁이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즉각 휴전과 평화협상 시작,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언1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발언2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언3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발언4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김지혜(플랫폼씨 활동가)
기자회견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촌의 대규모 공습 직후 한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셀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사망한 어린이의 수보다 지난 1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자 지구는 식량, 물, 연료, 전기,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병원, 학교, 난민캠프 어디에도 폭격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폭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함께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보신각 광장에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을 개최했습니다. 75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폭력의 역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모든 희생자를 상징하는 신발 2천 켤레를 광장에 설치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를 위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신발 약 3천 켤레를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에서, 성당과 교회와 상점에서, 제주 강정마을과 성주 소성리에서 신발을 모아주셨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신발을 직접 가져다주셨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마음이 팔레스타인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팔레스타인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한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메세지가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 목소리를 담아 신발 시위를 열고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활기찬 명품경제 구현 (청년일자리 확충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든든한 명품복지 구현 (소외 없는 복지 및 고령친화 도시 조성) 쾌적한 명품환경 조성 (친환경 사람중심 도시 건설) 지식복지도시 서구 실현 지속가능한 일자리·활기찬 경제도시 서구 조성 중산층·서민이 살맛나는 도시 서구 조성 어르신과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 서구 조성 군공항 조속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걷고 싶은 명품거리 확대 청년일자리 산실 '광주형일자리' 조기 안정화 지원 컨벤션·교육·의료 복합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광주대표 도서관 조기 완공 및 작은도서관 확충 어르신 통합돌봄사업 정착 및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치유) 전통시장·영세중소상공인 지원 다각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미래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5·18 진상규명·정신계승·역사탐방 사업 활성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맘편한 육아·보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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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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