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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관련,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부터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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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관련,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부터 철회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52

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겠다는 한국 정부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국 정부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에 앞서 한국 정부는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가 있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유엔에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며, 국내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받는다. 자국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국제협약 위반 등을 외면하는 나라들이 이사국이 되고자 할 때 과연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 묻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위안부 문제 등을 줄곧 외면해 온 일본에게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가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한 바도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를 비껴갈 수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한국의 자유권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하게 후퇴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구태의연한 답변을 반복하였고, 개선의 의지도 확인시켜 주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국제사회 기준과 유엔의 권고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 발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만이 아니다. 유엔이 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유엔 활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왜곡과 부당한 공격도 큰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유엔은 각국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언과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유엔이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내 사안에 대해 유엔에 의견을 제출하고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2010년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검찰조사를 포함하여 무차별적 색깔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최근에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가 유엔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북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망신을 자처한 단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사안을 유엔에 제기했다고 해당 시민단체를 핍박하고 보복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건만,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 수준이나 태도는 인권 이사국으로서 선도해야 할 국제적 인권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강행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유엔과의 협력활동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며, 대유엔 활동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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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국정교과서 토론회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공개토론회]

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 대안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4시~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151223_공개토론회_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대안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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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도종환 의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20151013-팟캐스트-국정역사교과서-도종환.jpg

 

참팟 15회 /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실체 해부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나라 전체가 국론 분열과 이념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념적 편향'이라며 비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없는 사실조차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했던 과거를 반복하려고 의도가 명확합니다. 

 

교과서의 '국정'발행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팟 15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초대해,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모순된 실체를 들어보고 시민들이 함께 '한국사 국정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아버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유신을 하셨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1989.5.19.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현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영상보기)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4266

※ 아이튠스로 듣기 : http://apple.co/1LjI5JU

 

같이보기

 

수, 2015/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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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 NYT 포함 전세계 주요 언론들 집중 관심 – 참가 단체들 주장 상세히 다뤄 – 경찰 집압 방법도 구체적 묘사 드디어 뉴욕타임스다. 어찌보면 별 의미 없을 한 나라의 민중집회를 전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가 전세계로 집중 보도했다. 프랑스발 9.11과 G20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3만명의 ...
월, 2015/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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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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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건 이 현수막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 교과서에 ‘붉은 칠’을 덧씌워서 국민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것 뿐이었다.

교수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교육부 김재춘 차관 옆에 앉혀두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코미디가 가능했던 것도 전방위적인 매카시즘적 선동 덕분이었다.

현행 8개 역사 교과서…”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의 도구”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주류 언론이 가장 부각시킨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6.25 전쟁의 책임 부분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쟁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주체사상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교학사 포함)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다. 6.25 전쟁 책임에 관련해 단 1곳도 예외 없이 모두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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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집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8개 교과서가 하나같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8개 교과서의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는 지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 확정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배워야하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를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좌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이들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면 누구보다 교육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미래엔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집필진과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매카시즘을 동원해 국정화로 가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날조와 왜곡, 선동으로 점철된 국정화 주장…그렇게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조왕호 교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집필진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특히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국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방침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 2015/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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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창조’란 말을 반복했으나 오히려 ‘헬조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 박근혜 씨는 역사를 유신 시대로 되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현 직무정지)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지나왔던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금, 2016/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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