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관련,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부터 철회해야

지역

[성명]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관련,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부터 철회해야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10/27- 14:52

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겠다는 한국 정부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국 정부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에 앞서 한국 정부는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가 있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유엔에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며, 국내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받는다. 자국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국제협약 위반 등을 외면하는 나라들이 이사국이 되고자 할 때 과연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 묻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위안부 문제 등을 줄곧 외면해 온 일본에게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가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한 바도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를 비껴갈 수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한국의 자유권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하게 후퇴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구태의연한 답변을 반복하였고, 개선의 의지도 확인시켜 주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국제사회 기준과 유엔의 권고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 발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만이 아니다. 유엔이 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유엔 활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왜곡과 부당한 공격도 큰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유엔은 각국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언과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유엔이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내 사안에 대해 유엔에 의견을 제출하고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2010년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검찰조사를 포함하여 무차별적 색깔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최근에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가 유엔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북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망신을 자처한 단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사안을 유엔에 제기했다고 해당 시민단체를 핍박하고 보복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건만,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 수준이나 태도는 인권 이사국으로서 선도해야 할 국제적 인권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강행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유엔과의 협력활동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며, 대유엔 활동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No discussion with the victims, no settlement! We never begged for money!”

No discussion with the victims, no settlement! We never begged for money! Koeun Lee The 12.28 KOR-JPN Agree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made victims’ 25-year efforts for a resolution useles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 Bok-dong Kim, and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ttended the 32nd ...

Headline, News In English, 김복동, 박근혜, 위안부, 유엔인권이사회, 정대협

화, 2016/07/05- 09:39

248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교육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비밀 TF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한 장짜리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했다. 이 표는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으로 바꾸고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거나, ‘동향 파악’, ‘기획기사,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 등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단어가 제외된 것을 빼면 비밀 TF팀의 구성 운영 계획과 거의 일치했다.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예민한 부분만 단어를 조금 바꿔 놓고 TF가 아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왕에 바꾸려면 날짜까지 일찍 바꿔야지. 고작 어제인 10월 27일로 바꿨느냐”며 비꼬았다.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이 아닌 ‘역사대책팀’으로 부른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박주선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강은희 의원실에서 우리부의 역사대책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대책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다. 독도 문제와 동북아 역사왜곡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팀은 교과서정책과 내에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을뿐이다.

물론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란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많아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에 인원을 보강했다는 교육부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예 담당 공무원과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진경 비서관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수십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세종시의 교육부 사무실로 전화하면 서울로 출장갔다는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비밀 TF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기간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다. 현재 TF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공간을 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2일 사전 점검차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왔고, 5일부터는 7~8명의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해 인원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다.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 했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5일 야당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신고 전화를 통해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2015102901_02

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개혁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다.

교육개혁 TF라고 했다.
– 국제교육원 관계자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충북대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사무국장은 총장에게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며 출장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 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신청서의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으로 기재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거짓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이다.

교육부의 해명은 더 기가 막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국장이 교육개혁점검팀으로 갈지, 아니면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일할 지 분명치 않아 그런 것”이라며 단순 실수인 듯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육개혁 점검팀이 실제 운영중인 조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역사 교육이 크게 보면 교육개혁 범주에 들어간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취재 결과 교육부내에 교육개혁 점검팀이라는 조직은 아예 없었다. 또 오 국장이 출장기안서를 제출한 지난 7일 당일 그는 서울에 있는 비밀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그가 어디에서 일할지 몰랐을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지난 수 십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도 문제지만 주무장관이 책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국정화를 추진한 게 바로 꼼수”라고 말했다.

금, 2015/10/30- 00:44

227

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

Headline, Topics, 국제, 김복동, 위안부,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침해, 전쟁성노예, 정대협, 한일위안부합의

월, 2016/06/27- 02:30

214

‘국정화 지지 교수 성명’ 참여 17명 신원 추가 확인

뉴스타파는 27일 현재 국정화 교과서 지지 성명(10월 16일)에 이름을 올린 교수 1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총 102명 중 절반인 51명의 소속 및 직책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2명 중 34명과 직접 접촉해 그 신원을 밝힌 바 있다. 또 동명이인으로 언론에 소속 및 직책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교수 11명도 함께 공개했다.

추가로 확인된 17명에는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한 유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강신천, 박선규, 양동안, 정경희 교수 등 4명도 포함됐다. 동명이인으로 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실제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도 2명 더 확인됐다. 다음은 신원이 확인된 17명의 명단이다.

▼ [표-1] 신원 추가 확인 교수 명단 (10월 27일 현재)

이름	주요경력	소속 및 직책	전공	이력
강신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공주사대 교수 겸 국제화기획단장
김경자		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김수천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헌규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전 김포대학교 이사장
박선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교량공학	· 성균관대학교 학사처장 · 성균관대학교 식물원장
박성익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ㆍ중등교육연수원 원장
송광용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초등교육	· 제22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 제14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서율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양동안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유석춘	한나라당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 ·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 ·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이칭찬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춘천회장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정경희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미국사, 역사교육, 한국현대사	·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학사지도교수
정영순		한국학 중앙연구원
정원식		전 국무총리 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 심리학 교수 · 문교부장관 · 국무총리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학	의료인문학	·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문용		청운대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컨벤션학과	관광마케팅, 컨벤션실무	· 일본 Hotel okura, Hotel new otanil 연회담당 ·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마케팅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 공원기획 및 홍보교류
최우원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프랑스철학	· 아시아철학회 공동회장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허경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 [표-2] 동명이인-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교수 (10월 27일 현재)

이름	소속 및 직책
이재원	한신대학교 신약신학 초빙교수
정영길	건양대학교 행정부총장

※ 51명 확인 명단 링크(10월 27일 현재)

화, 2015/10/27- 19:53

212

[보도자료] 국제인권기구들도 영장없이 통신자료무단수집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다고 지적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