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상화, 부당한 ‘지연 부담금' 원천 차단
상생형 방문재활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과도한 규제 철폐, 첨단·AI 미래 기업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건축 선제대응을 통한 정비사업 쾌속·통합관리 (통합민원담당관 신설, 코디네이터 확대, 현장간담회, 교육 강화)
골목 상점가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통합관리 (사용처 확대, 지원대상 확장)
러너들의 성지 “은평 러너스테이션” 조성 (러닝코스 개발, 물품보관 및 탈의시설 설치, 프로그램 운영, 러닝 커뮤니티 지원)
아이맘택시 플러스+ 이용 편의 증대 (배차시스템 개선, 이용한도 및 범위 확대, 이용범위 문화·교육시설까지 확대)
신혼부부 첫 살림 부담완화를 위한 종합지원 (가전·가구 구매 바우처 지급, 집수리 비용 지원, 자산형성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스내그 골프 체육교실 확대 (관내 초등학교 스내그 골프 교실 운영)
느린학습자 통합 지원센터 설립 추진
반려동물 복지시스템 구축 (입양상담, 교육실, 소규모 임시보호공간, 행동교정실 프로그램 운영)
미래형 신사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신사 1동)
주민 불편 줄이는 심야 스쿨존 탄력운영 (신사 1동)
주민 휴식공간 봉산 야외테라스 설치 (신사 1동)
속도 높이는 성락타운 소규모 재건축 추진 (신사 1동)
아이 웃음 가득한 은평아이맘놀이터 조성 (역촌동)
걷기 편한 녹번천 수변 산책로 조성 (역촌동)
퇴근 후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확대 (역촌동)
생활인프라 확충하는 역촌 역세권 개발 (역촌동)
응암역 2번출구 자전거 보관환경 정비 (역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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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취업지원 강화 및 경영멘토단 운영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육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급식 위생 및 식재료 안전 관리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 돌봄망 확대 및 주거안전 지원
구청 예산, 계약, 보조금, 위탁사업 꼼꼼히 감시 및 혈세 절감
묵1동 복합청사(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등) 주민 편의 기능 강화
묵1동 봉화산 및 골목길 환경 정비 (산책로, 쉼터, 야간조명, 배수 개선)
묵2동 장미축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중랑 장미공원·묵동천 수변공간 관리
묵2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정보 공개 및 주민 소통 강화
먹골역·태릉입구역 역세권 보행 동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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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3일 (화)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배경 및 목적

•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와 사업물량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량 동시철거가 초래하는 주택 순감, 세입자 이주 수요 급증,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폐기물 및 탄소 배출, 도시계획적 정합성 결여 등 사업성 이외의 가치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음.
•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 하에서 2031년까지 서울시 주택이 약12만 6천 호 순감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정부의 9.7대책, 1.29대책과 3기 신도시를 모두 합쳐도 정비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물량은 5만 호 미만에 그칠 것으로 분석됨. 이는 서울 시민 8만 가구 이상이 이주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번 토론회는 속도 중심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주거안정·도시지속성·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대안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13:00 ~ 15: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윤종오·차규근·한창민, 국회입법조사처,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정비사업 과정의 세입자 주거권 실태와 제도적 보완 방안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규모 동시다발 정비사업의 파급 효과와 지속가능한 주택 정비 및 도시관리 대안 /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
    • 김우권 정릉골재개발 세대위원장
    •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이용관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과장 직무대리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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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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