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위협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나 환경위기는 여전히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활성화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열린 8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잘 아는 미국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격정적인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서 임마뉴엘 교수는 “트럼프는 진정한 미국의 대표가 아니다”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의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자”고 촉구했다.
친애하는 한국인 친구 여러분!
저는 20여년간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일해 온 미국인입니다.
우리는 방금 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위험하며 지속될 수 없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쟁과 대규모의 사회적, 경제적 갈등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가 제시한 비전은 고립과 군사주의의 무서운 결합이며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래 세대를 위한 고려 없이 무자비한 정치학을 충동질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조약 이전에 유엔헌장이 있었습니다. 이 헌장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해 비준된 것입니다. 유엔헌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및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의 역할을 전쟁의 방지와 전쟁으로 몰아가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보’는 반드시 그 점에서부터, 평화와 협력의 비전과 함께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엔헌장의 이상주의, 2차세계대전의 공포를 겪고 난 뒤에 수립된 전지구적 평화라는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대표하기보다는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극우집단을 대표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불과한 그들 집단이 저의 나라 미국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키워 왔고, 이는 부분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수동성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한겨레)
하지만 나는 우리, 즉 민중들이 안보와 경제, 사회에 대한 논의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창의성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고무적인 미래는 가능하다는 다른 비전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보 이슈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보도의 홍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핵공격 위협은 사드 배치와 핵잠수함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수많은 고가의 무기시스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이 안전을 가져다 줄까요? 안보는 협력의 비전으로부터,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 시스템도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극우집단 대표할 뿐
그러나 슬프게도 미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미국인들의 수동성과 오만이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 자체가 실종돼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미 국무성은 모든 권위를 박탈당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과 외교적 협의를 하기 위해선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미국과 세계 간의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우리의 가장 큰 우환이 됐습니다.
신은 미국에게 아시아에서 영원히 군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게 해 줄 선순환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자신의 군사적 과시를 줄이고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은 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한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유엔안보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터무니없는 시각을 지지하는 미국의 힘 있는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의 나라 미국은 비확산조약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핵무기 폐기를 재개하고 가까운 장래에 모든 잔존 핵무기의 폐기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비밀 무기 프로그램의 위험은 미국인들에게 감춰져 왔습니다. 만약 그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면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핵무기 금지에 관한 유엔 조약을 지지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에 관한 경솔한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비록 단기간에 일부 사람들에게 짜릿함을 안겨줄지는 모르지만 그건 전혀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300기 미만으로 억제해 왔지만 만약 미국이 비핵화를 천명하면 이를 감축할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과 남한이 핵개발을 한다고 나서면 중국은 이에 위협을 받아 손쉽게 1만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비핵화 제창은 한국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중국은 모든 동아시아 안보체계의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 합니다. 만약 신흥 글로벌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안보체계에서 배제된다면 그 안보체계는 온당치 않은 것이 될 게 뻔합니다. 또 일본도 모든 안보체계망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문화의 최선의 것, 즉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평화운동의 전통을 그같은 협력을 통해 끌어내야 합니다. 집단안보라는 기치가 ‘군사국가 일본’을 꿈꾸는 초군국주의의 집회구호가 아니라 일본의 더 나은 측면, 최선의 면을 끄집어 내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홀로 놔둬선 안 됩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진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미사일과 탱크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미국의 역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미국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목적 하에 군사력을 개혁하고 ‘안보’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 같은 대응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요구합니다.
안보에 대한 그같은 재정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시민들이 기후변화 및 우리 사회의 재건에 대응하는 걸 돕도록 해군과 육군과 공군, 정보기관의 사명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요구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전장에서의 전투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군부 내에 그 같은 용기를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설 것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대중적 무관심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샘 로클리어는 기후변화가 압도적인 안보 위협요인이라고 밝혔는데 그로 인해 그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8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노트럼프 공동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한겨레)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들은 인기를 얻는 걸 자신의 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학생들과 셀카 사진을 찍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리 시대가 부닥친 도전을 분명히해야 하고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자신의 힘을 쏟아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자기희생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가 말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인기를 잃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다”라고.
수십억 달러짜리 공군 수송기와 잠수함, 미사일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몇몇 회사에 고통스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최대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명백한 소명감이 우리의 군부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의무감과 책무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 유럽에서 체결된 무기억제 조약들도 필요합니다. 그 조약들은 차세대 미사일과 무기들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로운 조약들과 의정서들은 집단 방어 시스템이 드론과 사이버 전쟁, 새로운 무기들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협의돼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내부로부터 정부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국가행위자들과 맞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싸움은 가장 힘겨운, 그러나 중요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 허위와 기후변화에 대한 부인, 가상의 테러 위협의 범람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시민들에게 진실을 찾고 통상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나 기업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미디어가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주는 자신의 우선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 ‘진정한’ 자유교역 필요
미국-한국간 협력의 토대는 양국 시민 간의 교류에 있으며 무기 시스템이나 국제협력을 위한 거액의 교부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년간, 몇 십년간 지속되는 초급학교 간, 지역의 NGO들 간, 예술가들 간의, 작가들 간의, 사회적 일꾼들 간의 교류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들에게 주로 이익이 돌아가며 우리의 귀중한 환경에 타격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의존해서는 우리 두 나라 시민들을 결합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 간의 ‘진정한’ 자유교역이 필요합니다. 그건 당신과 나, 우리 이웃들이 우리 자신의 주도와 창의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지역 공동체에 유익한 교역이 필요합니다. 교역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들 간의 글로벌 협력과 협업이어야 하며 거대자본 투자의 이해관계나 경제의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의 창의성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부를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에 책임을 지며 기업들에 맞서고 규율하는 권능을 가진 본연의 위치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 간에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교역하는 데 요구되는 과학과 인프라를 증진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민간은행의 단기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증권거래소에게는 자신의 고유기능이 있지만 국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선 주변적인 것입니다.
정부기능이 민영화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도와주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시민의 공복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욱 공평한 사회 건설이라는 명분에 함께해야 하며, 그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공자는 “나라가 도를 잃으면 부와 군사력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일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합시다.
Dear Korean friends
I am an American who has worked for over twenty years with Kore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private industry and with ordinary citizens.
We have just heard the speech of Donald Trump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resident Trump laid out a dangerous and unsustainable vis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Korea and Japan, a path that runs towards war and towards massive social and economic conflic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vision he offers is a frightening combination of isolation and militarism, and it will encourage in other nations ruthless power politics without any concern for future generations.
Before the US-Korea Security Treaty was signed, there was the United Nations Charter, signed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The United Nations charter define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other nations as the prevention of war, and the active effort to address the terrible economic inequity that leads to wars.
Security must start there, with that vision for peace and for cooperation. We need today the idealism of United Nations Charter, that vision for global peace after the horrors of the Second World War.
Donald Trump does not represent the United States, but rather a tiny group of the superrich and members of the far right.
But those elements have increased their control of my country’s government to a dangerous level, in part because of the passivity of so many citizens.
But I believe that we, the people, can take back control of the dialog on security, on economics and on society. If we have creativity, and bravery, we can put forth a different vision for an inspiring future.
Let us start with the issue of security. Koreans have been bombarded with reports about a nuclear attack from North Korea. This threat has been a justification for THAAD,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any number of other expensive weapons systems that generate wealth for a small number of people.
But do these weapons bring security? Security comes from vision, from cooperation and from courageous action. Security cannot be purchased. No weapons system will guarantee security.
Sadly, the United States has refused to engage North Korea diplomatically for years and American passivity and arrogance has led us to this dangerous situation.
The situation is even worse now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no longer practices diplomacy.
The State Department has been stripped of all authority and most nations do not know where to turn if they want to engage the United States.
The building of walls, seen and unsee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is our greatest worry.
God did not give the United States a mandate to remain in Asia forever.
It is not only possible, but imperative, for the United States to cut down it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and to reduce its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forces, as a first step towards creating a positive cycle that will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North Korea’s testing of missiles is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been manipulated by powerful forces in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positions regarding North Korea that make no sense at all.
The first step towards peace starts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my country, must follow its obligation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begin again to destroy its nuclear weapons and to set a date in the near future for the total destruction of all remaining nuclear arms.
The dangers of nuclear war have been kept from Americans.
If informed of the truth I am certain that Americans will overwhelmingly support the signing of the UN treaty to ban nuclear weapons.
There has been much careless talk about Korea and Japa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lthough such actions might provide a short-term thrill for some, they will not bring any form of security.
China has kept its nuclear weapons under 300 and would be willing to reduce them further if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disarmament.
But China can easily increase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o 10,000 if threatened by Japan, or by South Korea. Advocacy for disarmament is the only action that can increase Korea’s security.
China must be an equal partner in any security framework for East Asia.
If China, quickly emerging as the dominant global power, is left out of a security framework, that framework is guaranteed to be irrelevant.
Moreover, Japan also must be included in any security framework. We must bring out the best of Japan’s culture, its expertise on climate change and its tradition of peace activism through such collaboration.
The banner of collective security must not be used as a rallying call for ultranationalists dreaming of a “warrior Japan” but rather as a means of bringing out Japan’s best, its “better angels.”
We cannot leave Japan to itself.
There is a real role for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but not concerned ultimately with missiles or tanks. The United States’ role must be transformed radically.
The United States must focus on coordinating the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We must reinvent the military and redefine “security” for this purpose. Such a response will demand cooperation, not competition.
Such a shift in the definition of security requires bravery.
To reinterpret the mission for the navy, army, air force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so as to focus on helping citizens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rebuild our society will be an act that will demand amazing bravery,
perhaps more bravery than fighting on a battlefield.
I have no doubt that there are those in the military who have that sort of bravery. I call you to stand up and demand that we face up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midst of this grotesque mass denial.
We must fundamentally alter our culture, our economy and our habits.
The former US head of the Pacific Command Admiral Sam Locklear declared that climate change is the overwhelming security threat and he was subject to constant attack.
But our leaders should not see being popular as their job. I could care less how many “selfies” you take with students.
Leaders must identify the challenges of our age and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address those dangers head on,
even if that means tremendous self-sacrifice.
As the Roman statesman Marcus Cicero once wrote, “unpopularity earned by doing what is right is glory”
It may be painful for some corporations to give up multi-billion dollar contracts for aircraft carriers, submarines and missiles,
but for the members of our military, however, to serve a clear role protecting our countries from the greatest threat in history will give them a new sense of duty and commitment.
We also need arms limitation treaties, like those we established in Europe in the 1970s and 1980s.
They are only way to respond to next generation of missiles.
Similar protocols must be negotiated for collective defensive systems to respond to the threat of drones, of cyber warfare and of emerging weapons.
We also need the bravery to take on the shadowy non-state actors who are threatening our governments from within. This battle will be the hardest, but most important, one.
Our citizens must know the truth.
Our citizens are flooded with falsehoods in this internet age, denials of climate change, imaginary terrorist threats.
This problem will require the commitment of all citizens to seek out the truth and not to accept convenient lies.
We cannot expect government, or corporations to do this job for us.
We must also make sure that the media sees its primary roles as conveying accurate and useful information to citizens, rather than the making of a profit.
The foundations for United States-Korea cooperation must be grounded in exchanges between citizens, not weapons systems or massive subsidies for international corporations.
We need exchanges between elementary schools, between local NGOs, between artists, writers and social workers, exchanges that extend over years, and over decades.
We cannot rely on free trade agreements that benefit primarily corporations, and that damage our precious environment, to bring us together.
Rather we need to establish true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at means fair and transparent trade that you, me and our neighbors can benefit from directly through our own initiatives.
We need trade that is good for local communities.
Trade should be primarily about global collaboration between communities and the concern should not be with massive capital investment, or with economies of scale, but rather with the creativity of individuals.
Finally, we must restore government to its proper position as an objective player that is responsible for the long term health of the nation and which is empowered to stand up to, and to regulate, corporations.
Government must be capable of promoting projects in science and in infrastructure aimed at the true needs of our citizens in both countries, and should not focus on the short-term profits of a small number of private banks.
Stock exchanges have their role, but they are marginal to the making of national policy.
The age of the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must come to an end.
We need to respect civil servants who see their role as helping the people and give them the resources that they need.
We must all come together for the common cause of creating a more equitable society and we must do so quickly.
As Confucius once said, “If the nation loses its way, wealth and power will be shameful things to possess.”
Let us work together to create a society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that we can be proud of.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 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정책방향과 비전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취재요청 (총 1쪽)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석탄발전소 중단” 요구
일시: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앞
프로그램
– 발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 성명서 발표
– “포스코 ‘침묵의 살인자’ 석탄발전소 중단” 퍼포먼스
◯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 포스코가 포항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포스코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환경 윤리적 기준에 의해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방침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 11일 오전 9시30분,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이윤을 앞세워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환경윤리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차오르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라, 키리바시공화국의 아노테 통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27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서울시청(시민청) 8층 다목적홀에서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 는 개최합니다.
*초청강연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관련글
물에 잠길 키리바시, "마지막 한 조각 땅 살리겠다" (한겨레)
여름같이 더웠던 5월!
봄처럼 포근했던 12월!
국내산 여주와 망고!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매우 실감되는 요즘입니다.
한국 평균 기온과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 평균(0.86℃상승, 연1.4mm상승)보다 2~3배 높다고 하니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세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1.5℃ 현장, 2016기후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기후변화현장을 둘러보는 소중한 시간에 회원, 시민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제1여정 "화력발전소, 주민건강과 김치의 진실"
3/26(토)~27(일)-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소, 천수만 흑두루미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한국 평균인 2.7%의 4.5배에 달합니다.
바로 석탄화력 발전소, 제철소 때문입니다. 어떤 피해와 해결방법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들어봅니다.
다음날엔 천수만에 들러 북상할 채비를 마친 흑두루미를 탐조하며 마지막 인사할 기회도 가집니다.
출발 : 3/26(토) 오전 9시 사직공원앞(경복궁역 2번출구 부근)
방문장소 : 당진 화력발전소, 현대제철소 ->천수만 흑두루미 탐조
만나는 사람: 당진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석탄화력발전소, 현대제철소 주변 주민과의 간담회, 김신환 동물병원장
숙박 : 덕산온천
참가비 : 회원 6만원 / 비회원 8만원 (3식, 교통/숙박 포함)
신청 및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mail protected]
※ 참가자가 25명 이하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는 시기와 기후여정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는 행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된다면? 애비 루이스가 감독을 맡고, <쇼크 독트린>, <노 로고>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내레이션에 따라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엮으며,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를 통해 클라인은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그의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4년에 걸쳐 9개 국가와 5개 대륙에서 211일 넘게 촬영한 이 영화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 영화는 관객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행동에 나서도록 하지 않는다. 이 영화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세계 곳곳의 활동가, 조직과 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영화는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에 관한 영화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람할 때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식상해 하는 사람들도 이 도발적이고, 흥미진진한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왜 기후 위기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영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하지만, 행동하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공식 홈페이지 http://thefilm.thischangeseverything.org/
[caption id="attachment_157797" align="alignnone"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세계기후운동에 동참하기위해 필리핀 정부 기후변화담당관 자리에서 물러나 활동가의 삶을 시작한 에브사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활동가의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공고하고 경직적인 정부시스템 안에서 역동하는 현장을 바꾸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에서 보는 현장과 직접 체험한 현장은 온도차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연합이 기후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그래서 2015년부터 기후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제 1기후여정의 시작환경연합 회원, 에코 생협 조합원, 자칭 평범한 학생, 가족, 기자로 구성된 2016년 20명의 기후 여정단이 여정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과연 잘 따라와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기후변화 현안들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인정이 안되면 어떡하지?
사실 살짝 걱정도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첫 행선지는 해안이 아름다운 도시 당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그러나 당진의 현실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당진의 첫인상은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현대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였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7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당진 내 발전소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현대제철소의 건립 당시(2005)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친환경제철소”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가곡리 주민들은 현대제철소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애초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진행된 공장 확장으로 인해
가곡1리 마을은 현대제철에 ㄷ자로 감싸여진 섬과 같은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정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조용히 지속적으로 잠식해가고 있었던것이지요.
하루종일 매일매일 가동되는 공장안에 둘러싸인 마을에서의 삶... ... 상상이 되시나요?
[caption id="attachment_157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의외로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랬을까요?
기후여정단과 지역주민분들의 열띤 질의가 오가는 한때를 보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한국 국가 연평균 2.7%, 당진은 연평균 12.24%~!
[caption id="attachment_157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커다란 두 개의 굴뚝은 준공되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화력발전소 9,10호기
뒤쪽에 보이는 작은 굴뚝은 가동중인 1~8호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8"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당진 화력 발전소 홍보관에 있는 전망대에서 본 풍경입니다.
바로 몸을 돌리면 탁 트여 아름다운 바다가 보입니다. 드넓은 바다와 위압적인 화력발전소의 굴뚝의 공존.
이질적이기에 마음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센 바람!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정단은 꿋꿋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여정단원들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당진화력발전소 홍보관 위 전망대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장님의 설명에서 활동가 이전에 지역주민으로써의 애환 또한 느껴졌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창고는 새로 지어졌으나 가동은 하고 있지 않은 9,10호 발전소를 위한 석탄창고입니다.
석탄창고 뒤에는 1~8호기 가동을 위해 쓰이는 석탄을 위한 저탄장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별도의 창고시설없이 쌓여있으며 앞으로도 별도 창고를 건설할 계획은 없다고 하더군요.
바람이 많이 불어 전망대는 참으로 추웠습니다. 저탄장의 석탄가루들은 이 바람에 과연 가만히 머물러 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7950"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굴뚝 위 연기구름.
이 연기구름은 과거 산업 강국,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재생, 대체 에너지원이 출연한 21세기에
과연 저 연기가 의미하는 것이 계속되는 발전일까 아니면 석탄화력발전의 마지막 포효일까 궁금해집니다.
이후 여정은 당진 왜목마을 해안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먹거리도 팔고 해안도 아름다운 관광지인 왜목마을 해변..
그대로 두어도 좋을 이곳에 또!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무려 ‘에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버렸죠.
현대제철소의 슬로건도 ‘친환경제철소 ’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SK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예정지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세워진다하니... 과연 무엇을 위한 무엇의 ‘에코’ 인지 궁금해집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에 의하면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되는셈이지요. .
이같은 상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오염 저감사업에 24억 5천 만원을 투입했다는 라고한 당진시의 입장과 사뭇 다른 듯 합니다.
(충청매일20151216)
석탄발전소는 초미세먼지외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1일차 마지막 여정은 해미읍성 인근 농경지에서의 흑두루미 탐조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
천수만 흑두루미 안내를 해주시기로 한 김신환 수의사님께서 약속시간에 좀 늦으셨습니다.
마을의 소의 출산을 돕던 김신환 수의사님! 생각지도 못한 난산인지라 예상치도 못하게 일정이 조금 밀렸지요.
하지만 생태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여정단이기에 다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난산 끝에 사내송아지가 태어났다고해요.
넓다란 지평선이 인상적이었던 해미읍성 인근의 논 경작지.
이곳에서는 월동을 마치고 이동을 준비중일... 흑두루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4마리로 구성된 흑두루미 가족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고라니의 질주로 평화는 금방 끝나버렸지만요. photoⓒ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원래 바다였던 땅을 매립해 만들어진 천수만,
천수만은 매립 전 일본에서 제발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고, 매립이후에는 트는 비용 전부는 대겠다고 할 정도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허파와 같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보고였었던 천수만... 아이러니하게도 1995년 매립 후 농경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철새도래지로써의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식 경작방식의 도입과 농경지 위 거대 머쉬멜로우라 불리는 곤포사일리지로 포장기법으로 인해 낙곡률이 1%도 되지 않자 철새들이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신환 수의사님께서는 모금을 통해서 꾸준히 철새 먹이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53"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환경연합에서는 이 일정을 위해 쌍안경을 챙겨왔습니다~! 아마 탐조시간이 어린이 여정단 반응이 제일 핫 했던거 같습니다.
어린이 여정단들은 처음에는 쌍안경의 초점을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이내 사용법을 익혀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않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질녘의 고요한 농경지라서 그랬을까요? 눈앞에서 질주하는 고라니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흑두루미의 비행을 목격해서 그런걸까요...
마음한켠이 경건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여정 둘째날이자 마지막날.
아침일찍 다시 탐조활동을 마친 후 원래 예정에는 없었지만... 김신환 수의사님의 강력 추천으로 개심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런즉석 기행이야말로 바로 현지의 묘미아닐런지요.
거대하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닌 개심사는 의자왕 14년에 창건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 꽤 조용한 분위기에서 절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지만 우리의 만능 호프 춘 처장님의 연락을 통해 개심사 다도 선생님에게 절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숨길 수 없는 꾸러기 본능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60"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김은숙[/caption]
절곳곳에 자연스레 휘어져있는 대들보들이 인상적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지요?
사찰의 건립을 위한 살생을 원치않았기에 나무를 베지 않고 홍수때 물에 떠내려온 나무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들보 하나에도 깃들어있는 세심한 생명에 대한 배려에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63" align="aligncenter" width="576"] 경내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caption]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 매끄러운 가지를 지닌 커다란 백일홍 나무, 백일홍 나무에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소쩍새들..
아직 꽃봉우리 피지 못한 청벗나무...그리고 밤에 종종 나타난다는 반딧불이...
더 보고싶은 마음 한가득 남겨두고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 남겨놓고 와야 다시 찾아가 볼 수 있겠지요?
어쩌면 생경할 수 있을 기후변화 그중에서도 지역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과 에코생협 조합원님.
그리고 지루해할까 어려워할까 마음졸였으나 너무나도 즐겁게 신나게 따라와 준 아이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현안과 우리의 고민의 지점에 함께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caption]
기후여정~! 이제 시작입니다.
제 2차 기후여정은 날 좋은 4/30~5/1
폐석산지에서 태양광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을 보여준 고흥을 방문하고 다음날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지역인 장도갯벌을 걸을 예정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
-일시 : 10월 20일 (화) 오후3시-6시
-장소 : 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신청 : http://bit.ly/1KB5x3T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의와 그 대응은 무엇일까요?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본 국내외 기후변화 담론과 정책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의 해결 주체이자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여성을 재조명하려 합니다.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를 주제로 한 특별한 대화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좌장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센터 운영위원장)
1부 대화를 열다 <기후변화와 적응, 기후정의를 성평등 관점으로!>
1. 젠더와 기후변화 _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기후행동과 여성 _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3.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 및 요구 _안태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부 대화를 꽃피우다 <기후변화 시대에 여성들의 목소리>
참여자 전체 자유로운 대화모임 : 여성의 삶과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내는 여성, 기후정의를 이뤄가는 여성행동, 기후변화 시대의 대안, 여성이 짜는 미래 등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요?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여름같이 더웠던 5월!
봄처럼 포근했던 12월!
국내산 여주와 망고!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매우 실감되는 요즘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