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그 답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섰던 일본의 우익들의 모습과 ‘샴쌍둥이처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우익들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뭐 그리 잘못을 했냐’는 것이죠. 식민지 덕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오히려 ‘자학’으로 매도합니다. 그와 함께 ‘침략 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 사관’이 필요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집필진 중 역사전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작가, 평론가, 기업인, 변호인, 정치인들과 같은 역사와 상관없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비슷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주도적 역할을 한 보수 우파 자민당과 미쓰비시, 캐논, 도시바 등 100여 개의 일본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전경련 산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국정교과서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채택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전국 중학교 중 겨우 0.039%만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슈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새역모의 교과서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발간 두 달 만에 무려 58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머뭇거렸던 다른 역사 교과서들 역시 새역모의 교과서 내용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는 등 침략전쟁이 점차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왜 이처럼 막무가내로 강행하는지, 강행 후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 실패로 인해 생긴 일본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까지도 ‘자학 사관’ 때문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경제 실패 문제까지 교과서 탓으로 돌리는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그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심지어 그 해법으로 일본 우익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긍정 사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라고 호도하고, 소위 긍정 사관을 통해(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일본 우익이 자신들의 교과서를 ‘새로운 교과서’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과 ‘새로운’을 붙이게 되면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은 자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교활한 언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역사 왜곡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집필진 구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끝없는 여론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국정교과서 반대에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특히 현행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실질적인 이용층이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이들의 높은 반대 여론은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수용자가 외면하는 상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대안 상품이 나오는 게 이치겠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한 고등학생의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하다고 하네요.

이런 게 ‘진짜 자긍심’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 10월 12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국정화 행정예고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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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11월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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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위원장님께서도 집필자들과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공개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 11월 4일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 / 국정교과서 개발 관련 브리핑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 변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황우여 장관 발언 무색하게 만든 집필진 공개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 달도 안 돼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체 집필진 가운데 6명의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고, 대표 집필진의 공개 시점도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앞서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분명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오늘(4일) 국편측은 집필진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관의 말을 하루만에 번복했습니다.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11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집필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집필진 공개 여부 였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진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 집필진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혔었기에 기자들은 그 명단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표 집필진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 교수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했고, 신 교수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나마도 기자들이 신 교수에게 집필 참여 계기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국편 측에서 막아서기 급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각각 고고학과 고대사 전공자입니다. 국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 등 시대별로 6개 분야로 나뉘어 집필하게 되는데 각 분야마다 원로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물론 가장 큰  관심대상인 근현대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경우에는 역사학자 말고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의 우려가 되고 있는 근현대사 분야에 역사학자 외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집필진 공개에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국편측은 대표 집필진 외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대표 집필진도 상황을 봐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혹시 아직 대표 집필진이 구성이 안 된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6명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변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브리핑 말미에나 확인해 준 것입니다.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선 대표 집필진 공개와 정확한 공개 시점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 부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하겠다”, “공개시점은 (집필진 구성이 확정되는 시점보다)더 늦춰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집필자들이 집필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정확한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애매한 답변에 기자들 사이에선 야유가 새어나왔습니다.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하겠다?

국편은 집필진을 공개하면 최몽룡 교수와 같은 (제자들이 만류하는)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필진이 기자 등 외부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아 집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집필진들이 왜 외부의 질문공세에 방해를 받는 걸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정부가 그나마 내건 약속이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국편의 태도를 봐선 국민의 검증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매번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집필진을 공모해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달 30일 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벌써부터 희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교과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