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군네 사진관] 철조망 넘어 능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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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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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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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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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
2016. 3. 31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담은 경계를 나타내는 벽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다.
담이 제아무리 높아봐야 담 넘어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다.
그너머로 눈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기에 충분한 높이이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의 소통을 중요시 했다.
또한 담 밑에는 계절에 맞게 어여쁜 꽃들이 자리를 잡았다.
담 주인의 소박한 심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담을 따라 걷는 이의 즐거움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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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고령 우곡교 아래서 다시 만난 '녹조라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첨부파일 참조 요망]
원칙과 계획없는 기능조정 환경보전 정책 후퇴 우려
보여주기식 통합아닌 역량강화에 중점두어야
- 습지연구기관의 무력화 우려, 기구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 원칙없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기조에 성과주의적 조정안 제출한 환경부 -
1. 국립습지센터의 통합 방안은 습지보호관리정책의 명백한 역행이다.
2. 원칙도 없는 기능 조정 및 통합은 보여주기식 통합에 불과하다.
3. 총괄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4. 환경보전정책의 우선순위는 기관 조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치적 명분에 환경부 역시 성과주의적으로 보여주기 조정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환경생태분야 보전정책은 장기적 비전을 먼저 세우고 세부적 정책을 통해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기능과 기관의 업무 조율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다. 환경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시작한지 10년.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왜인지 어려운 말들만 나올 것 같고,
사실 갯벌은 나에게는 놀고, 쉬러가는 공간이지, 무언가를 조사하는 공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 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임팩트챌린지*에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300여개의 프로젝트 중 10개, 그 중에 환경분야로는 유일하게 생태지평연구소의 프로젝트가 선정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에 들고 들어가는 짐의 무게를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롤을 좀 더 내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갯벌'이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 구글임팩트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는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라는 비전 아래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단체들이 재원 부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대범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하여 더 빠르게 폭넓은 사회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매년 3~5개 국가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닷오알지 웹사이트(http://google.org/local-giving/impact-challenge/) 또는 임팩트 챌린지 2016 한국 웹사이트(https://impactchallenge.withgoogle.com/korea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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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엄지로 톡톡, 터치로 갯벌과 소통합시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갯벌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갯벌 시민 모니터링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앱으로 개발하여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장비가 필요하지만 시민모니터링의 앱 개발은 조사의 효율성과 상시성을 높이는 혁신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앱을 활용하여 더욱 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하고 재미있는 참여형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갯벌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 유도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가 확보되는 것을 물론 한국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정보도 축적 가능합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 시키고 시민참여과학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은 현장에 변화를 불러옵니다: 무게는 가볍게, 전문성은 강하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생물종의 변화 기록을 위한 생물 도감, 갯벌의 퇴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측량기, 기록을 위한 카메라와 기록도구, 비닐과 저울 등의 채집 도구와 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육지 생태계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장비는 물론 갯벌의 특성으로 인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앱은 조사 장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조사 및 관찰 내용을 즉시 기록하기 때문에 조사 이후 기록 작업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정보의 즉각적 공유를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조사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서해와 남해 지역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이 공간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 앱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철새의 동시 조사와 자료의 축적은 기후변화와 생물종, 서식지 변화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개발된다면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 역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시행된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민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잦은 교체와 모니터링 항목이 지역별로 개발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 데이터를 유효한 값으로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의 확장은 물론 국제적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에 위치한 가로림만 갯벌은 한국에서 가장 원시적인 갯벌 생태계를 유지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가로림만 갯벌의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갯벌 모니터링과 생물종 관찰이 점박이 물범의 소중한 서식처인 가로림만 갯벌을 지켜낸 것입니다. 단 한종이라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을 지키고 꾸준한 조사와 관찰이 원시 갯벌이라는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자료가 쌓인다면 해당 지역의 보전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모니터링의 힘입니다. 이처럼 앱을 기반으로 한 갯벌 모니터링의 활성화와 대중화는 자발적 시민감시체계와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보전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의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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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프로젝트에 왜 투표해야하나요?
답변: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갯벌 면적은 1987년 대비 716㎢(여의도 면적의 242배)가 감소되었습니다. 1987년 3,203.5㎢ 였던 한국의 갯벌은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2013년에는 2,487㎢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갯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도요물떼새 연구단이 2006~2008년 3년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새만금간척사업(401㎢ 규모)으로 인해 인근 지역(새만금갯벌, 금강하구 갯벌, 곰소만 갯벌)에서만 도요물떼새 개체수가 2006년 282,192개체에서 2008년 167,706개체로, 총 114,486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는 세계적으로 2만마리 정도 밖에 없는 희귀멸종위기 조류 알락꼬리마도요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새만금 갯벌 매립과 같은 갯벌 면적 감소로 인한 이동경로 단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락꼬리마도요의 중간 기착지인 한국이 포함된 황해 갯벌지역은 지난 50년간 65%이상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지금도 해마다 1%이상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갯벌 생태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철새의 숫자 감소는 갯벌 생태계가 건강을 잃는 첫걸음입니다. 갯벌의 붕괴된 생태계는 생물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태계 피라미드에 속한 생명의 감소와 붕괴는 같은 생태계에 속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갯벌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핵심은 갯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첫걸음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에 기반한 환경감시 체계로서의 시민모니터링 활성화와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갯벌 생물에 대한 이해와 자료가 늘어나고 활성화 된다면 보전 정책의 도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에 투표하면 뭐가 좋은거죠?
답변: 갯벌 시민모니터링 참여확대. 갯벌보전. 성공적
현재 한국에는 갯벌에 대한 종합적 자료는 물론 갯벌을 중간 기착지나 번식지로 삼는 철새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의 변화와 생물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GIS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갯벌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부터 정부까지 다양한 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대단히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갯벌 시민모니터링과 같은 프로그램의 진행 가능성을 타진한 상황입니다.
앱 기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미래세대들이 갯벌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시민참여과학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생태감수성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앱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생태지평이 가장 적합한 앱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제안한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이하 생태지평)'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표준화 등 관련 연구 활동을 오랜 시간 진행한 경험이 있고, 17개 지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및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 가장 적합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생태지평의 갯벌해양 담당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갯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양보호구역 정책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노력, 민-관 협력사업 추진, 시민홍보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양보호구역의 시민 모니터링 표준안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갯벌 방문센터의 네트워크인 ‘갯벌센터 네트워크’의 의장 및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모니터렁 앱 개발을 위해 2년전부터 내륙 생태계 모니터링 앱의 개발 경험을 가진 IT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며 그 실현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과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1,284.11㎢)으로,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1,154개소)은 크게 세계자연유산(218개소)과 세계문화유산(897개소), 복합유산(39개소)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한국의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타이틀을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갯벌은 인류 공동의 자연유산이 되었다. 항구적인 보전이 약속된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가 갯벌을 책임있게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된 것을 뜻한다.

한국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약 25년 전부터 본격화된 한국 습지보전운동의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96년 호즈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가를 계기로 한국의 습지보전운동은 본격화되었다.
1998년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전면 백지화,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2001년부터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시작, 2007년 서천 장항갯벌 매립 백지화, 2018년 갯벌 습지보호지역 전면 확대 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년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3년 등재 기준 및 대상지역 확정, 2015년 등재추진단 구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구, 2016년부터 주민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역설명회 및 와덴해 답사,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19년 IUCN 현지실사 등이 진행되었다. 갯벌의 세계유산등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습지보전운동의 성과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등 제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갯벌의 가치를 두고 벌어졌던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갯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한 몫 했다.

생태지평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심에는 20년 넘게 갯벌을 지켜오면서 세계유산 등재과정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전승수 소장님과 갯벌해양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4개 갯벌지역에서 출발했으나, 이는 2단계 작업을 통해 더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또 다시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등재는 향후 한국 갯벌을 넘어 한반도 갯벌, 황해 갯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태지평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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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e-mail 제출시 유의사항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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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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