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군네 사진관] 철조망 넘어 능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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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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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e-mail 제출시 유의사항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한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시작한지 10년.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왜인지 어려운 말들만 나올 것 같고,
사실 갯벌은 나에게는 놀고, 쉬러가는 공간이지, 무언가를 조사하는 공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 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임팩트챌린지*에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300여개의 프로젝트 중 10개, 그 중에 환경분야로는 유일하게 생태지평연구소의 프로젝트가 선정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에 들고 들어가는 짐의 무게를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롤을 좀 더 내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갯벌'이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 구글임팩트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는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라는 비전 아래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단체들이 재원 부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대범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하여 더 빠르게 폭넓은 사회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매년 3~5개 국가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닷오알지 웹사이트(http://google.org/local-giving/impact-challenge/) 또는 임팩트 챌린지 2016 한국 웹사이트(https://impactchallenge.withgoogle.com/korea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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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엄지로 톡톡, 터치로 갯벌과 소통합시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갯벌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갯벌 시민 모니터링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앱으로 개발하여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장비가 필요하지만 시민모니터링의 앱 개발은 조사의 효율성과 상시성을 높이는 혁신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앱을 활용하여 더욱 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하고 재미있는 참여형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갯벌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 유도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가 확보되는 것을 물론 한국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정보도 축적 가능합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 시키고 시민참여과학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은 현장에 변화를 불러옵니다: 무게는 가볍게, 전문성은 강하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생물종의 변화 기록을 위한 생물 도감, 갯벌의 퇴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측량기, 기록을 위한 카메라와 기록도구, 비닐과 저울 등의 채집 도구와 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육지 생태계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장비는 물론 갯벌의 특성으로 인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앱은 조사 장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조사 및 관찰 내용을 즉시 기록하기 때문에 조사 이후 기록 작업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정보의 즉각적 공유를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조사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서해와 남해 지역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이 공간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 앱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철새의 동시 조사와 자료의 축적은 기후변화와 생물종, 서식지 변화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개발된다면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 역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시행된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민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잦은 교체와 모니터링 항목이 지역별로 개발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 데이터를 유효한 값으로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의 확장은 물론 국제적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에 위치한 가로림만 갯벌은 한국에서 가장 원시적인 갯벌 생태계를 유지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가로림만 갯벌의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갯벌 모니터링과 생물종 관찰이 점박이 물범의 소중한 서식처인 가로림만 갯벌을 지켜낸 것입니다. 단 한종이라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을 지키고 꾸준한 조사와 관찰이 원시 갯벌이라는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자료가 쌓인다면 해당 지역의 보전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모니터링의 힘입니다. 이처럼 앱을 기반으로 한 갯벌 모니터링의 활성화와 대중화는 자발적 시민감시체계와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보전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의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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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프로젝트에 왜 투표해야하나요?
답변: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갯벌 면적은 1987년 대비 716㎢(여의도 면적의 242배)가 감소되었습니다. 1987년 3,203.5㎢ 였던 한국의 갯벌은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2013년에는 2,487㎢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갯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도요물떼새 연구단이 2006~2008년 3년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새만금간척사업(401㎢ 규모)으로 인해 인근 지역(새만금갯벌, 금강하구 갯벌, 곰소만 갯벌)에서만 도요물떼새 개체수가 2006년 282,192개체에서 2008년 167,706개체로, 총 114,486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는 세계적으로 2만마리 정도 밖에 없는 희귀멸종위기 조류 알락꼬리마도요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새만금 갯벌 매립과 같은 갯벌 면적 감소로 인한 이동경로 단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락꼬리마도요의 중간 기착지인 한국이 포함된 황해 갯벌지역은 지난 50년간 65%이상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지금도 해마다 1%이상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갯벌 생태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철새의 숫자 감소는 갯벌 생태계가 건강을 잃는 첫걸음입니다. 갯벌의 붕괴된 생태계는 생물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태계 피라미드에 속한 생명의 감소와 붕괴는 같은 생태계에 속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갯벌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핵심은 갯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첫걸음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에 기반한 환경감시 체계로서의 시민모니터링 활성화와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갯벌 생물에 대한 이해와 자료가 늘어나고 활성화 된다면 보전 정책의 도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에 투표하면 뭐가 좋은거죠?
답변: 갯벌 시민모니터링 참여확대. 갯벌보전. 성공적
현재 한국에는 갯벌에 대한 종합적 자료는 물론 갯벌을 중간 기착지나 번식지로 삼는 철새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의 변화와 생물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GIS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갯벌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부터 정부까지 다양한 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대단히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갯벌 시민모니터링과 같은 프로그램의 진행 가능성을 타진한 상황입니다.
앱 기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미래세대들이 갯벌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시민참여과학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생태감수성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앱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생태지평이 가장 적합한 앱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제안한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이하 생태지평)'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표준화 등 관련 연구 활동을 오랜 시간 진행한 경험이 있고, 17개 지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및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 가장 적합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생태지평의 갯벌해양 담당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갯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양보호구역 정책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노력, 민-관 협력사업 추진, 시민홍보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양보호구역의 시민 모니터링 표준안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갯벌 방문센터의 네트워크인 ‘갯벌센터 네트워크’의 의장 및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모니터렁 앱 개발을 위해 2년전부터 내륙 생태계 모니터링 앱의 개발 경험을 가진 IT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며 그 실현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과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1,284.11㎢)으로,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1,154개소)은 크게 세계자연유산(218개소)과 세계문화유산(897개소), 복합유산(39개소)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한국의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타이틀을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갯벌은 인류 공동의 자연유산이 되었다. 항구적인 보전이 약속된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가 갯벌을 책임있게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된 것을 뜻한다.

한국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약 25년 전부터 본격화된 한국 습지보전운동의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96년 호즈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가를 계기로 한국의 습지보전운동은 본격화되었다.
1998년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전면 백지화,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2001년부터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시작, 2007년 서천 장항갯벌 매립 백지화, 2018년 갯벌 습지보호지역 전면 확대 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년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3년 등재 기준 및 대상지역 확정, 2015년 등재추진단 구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구, 2016년부터 주민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역설명회 및 와덴해 답사,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19년 IUCN 현지실사 등이 진행되었다. 갯벌의 세계유산등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습지보전운동의 성과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등 제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갯벌의 가치를 두고 벌어졌던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갯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한 몫 했다.

생태지평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심에는 20년 넘게 갯벌을 지켜오면서 세계유산 등재과정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전승수 소장님과 갯벌해양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4개 갯벌지역에서 출발했으나, 이는 2단계 작업을 통해 더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또 다시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등재는 향후 한국 갯벌을 넘어 한반도 갯벌, 황해 갯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태지평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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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낙동강 고령 우곡교 아래서 다시 만난 '녹조라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첨부파일 참조 요망]
원칙과 계획없는 기능조정 환경보전 정책 후퇴 우려
보여주기식 통합아닌 역량강화에 중점두어야
- 습지연구기관의 무력화 우려, 기구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 원칙없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기조에 성과주의적 조정안 제출한 환경부 -
1. 국립습지센터의 통합 방안은 습지보호관리정책의 명백한 역행이다.
2. 원칙도 없는 기능 조정 및 통합은 보여주기식 통합에 불과하다.
3. 총괄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4. 환경보전정책의 우선순위는 기관 조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치적 명분에 환경부 역시 성과주의적으로 보여주기 조정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환경생태분야 보전정책은 장기적 비전을 먼저 세우고 세부적 정책을 통해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기능과 기관의 업무 조율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다. 환경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를 기대한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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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 내성천 흰목물떼새 조사 후원하기 ------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4월 23일~24일, 내성천 흰목물떼새 2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까지 흰목물뗴새 둥지를 누적 17개를 발견하였고
그 외 꼬마물떼새 둥지 다수, 할미새류 둥지도 보았답니다~ (아마 알락할미새 둥지로 추정됩니다^^)
저번 조사에서는 상류구간부터 하류구간을 다양하게 살폈는데요,
이번에는 흰목물떼새가 많이 관찰되었던 구간을 집중적으로 다니며 둥지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참여자들이 둥지를 골고루 발견했어요!
저번에는 두명씩 구간별로 다녔지만
이번에는 첫째날 4명씩, 4명씩 두 그룹으로 다녔고
둘째날은 여덟명이서 다녔답니다.
'내성천'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넓은 강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넓은 강폭, 그리고 모래톱에서는 여러명이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낮이 되면 한 걸음 초여름에 다가선 듯한 날씨입니다.
2차 조사 후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3차 후기때 또 뵈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
2016. 3. 31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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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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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바다를 느끼고! 즐기며! 새로운 직업관을 생성하고, 갯벌과 해양을 보존해야하는 이유를 스스로 습득해보는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캠프는 1차 무안, 2차 서산태안, 3차 부안 이렇게 한국의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8월 4일~8월 6일, 2박 3일간 무안에서 진행된 '1차 해양생태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캠프 같이 보실까요옹?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갯벌학교 입학식
어색하지만, 캠프를 시작하는 입학식입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켜야할 수칙들(음식 남기지 않기, 다른 친구 배려하기 등)을 이야기하고, 갯벌학교의 필수품인 기념품을 나누고, 모둠별로 모둠교사들과 이야기하고 모둠원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상구조, 생존헤엄
이번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의 테마는 '해양 스포츠'였는데요, 워낙 안전에 대해 두번, 세번- 열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이번에는 해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수영장에서 차근차근 생존헤엄, 수상구조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초당대학교 사회체육학부의 이동욱 교수님과 제자 분들이 오셔서 물에 어떻게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헤엄쳐야하는지,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답니다.
물을 무서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신나게 즐기며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답니다^^


수영장에서는 첫날 수상구조, 생존헤엄 방법을 배우고, 둘째날에는 복습하고, 스노쿨링 체험을하고, 바다에서 생존헤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안전요원 입회 하에,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갯벌요리교실: 전통방식 낙지호롱
우리가 흔히 아는 낙지 호롱은 꼬치에 꽃혀서 도로로로롤 말려있었는데요, 갯벌학교의 갯벌요리교실에서는 짚에다가 낙지를 도로로로로롤 마는 전통방식의 낙지호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낙지를 말고, 양념을 발라서 졸여서 맛있게 냠냠!
살아있는 낙지를 보여주시며 낙지의 몸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한, 갯벌 향기 물씬 풍겼던 갯벌요리교실이었습니다.



갯벌을 살리는 천연비누 만들기
우리가 쓰는 물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들어보고, 갯벌을 위해 조금이라도 물에 잘 분해되고, 합성물질이 없는 비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떨어진 꽃잎, 나뭇잎을 비누와 함께 섞어서 만든 참가자들도 있어서 무릎을 탁! 치게 했답니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아로마 오일 향, 민감한 피부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토피 테라피 오일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갯길 걷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마련된 갯길을 걸었습니다.
자주 보는 갯벌일텐데도, 농게와 짱뚱어들의 찰박찰박하는 소리에 재미있어하고, 모둠교사들에게 설명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답니다.

갯벌학교 해단식
3일간의 추억을 뒤로하고 갯벌학교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 모둠교사들의 후기도 들어보고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친구들이 다행히 해양생태갯벌학교를 재미있어하였고, 모둠교사들과, 친구들과 헤어지는걸 아쉬워하였습니다.
무안 지역에서, 무안 지역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여 더욱더 뜻깊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9월 4~6일에는 서산태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10월 9일~11일에는 부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예정되어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3, 11, 16!
2015년의 여름 13박 14일을 수놓았던 3개의 숫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캠프(WORK CAMP)'를 올해도 생태지평연구소와 무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무안국제워크캠프에는 11개국에서 온 16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땀, 땀, 땀, 고결한 이것은 노동입니다.

▲ 신나는 밭메기, 외국인 참가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밭을보며 'JAPCHO'라고 읖조리던게 기억이 나네요
2015년 무안워크캠프의 테마는 '노동'이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노동을 열심히!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역과 마을에 도움이 되는 노동을 하기 위해 워크캠프를 진행하는 만큼, 워크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요(또르르...)
올해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무안의 용산마을에 숙소를 잡고, 주민분들과 살을 맞대며, 밭일도 함께하며 14일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아버지, 삼촌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마을에 가장 필요한 일을 듣고, 참가자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밭일 외에도 벽화 그리기(도리포 횟집 앞 공용화장실에 가시면 이 작품을 보실수 있어요!),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재활용 화분도 만들었답니다! (사진의 흰발농게의 발이 빨간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또르르)
무안 아이들의 여름방학 필수코스, 주니어 국제 캠프
무안지역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무안 외 다른 워크캠프 지역에서도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와우!
올해에도 2번 진행하였고, 2번 다 참가자가 꽉꽉 모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신 여권에 워크캠프 참가자 출신 국가의 국기를 스탬프로 만들어,
체험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여권에 국기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추억 가득한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했답니다.
5개의 부스로 나누어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특색있는 간식도 나누고, 인사말, 문화 등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답니다.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화분도 같이 만들고, 몸으로 하는 즐거운 놀이도 진행했어요~
참가자는 바뀌어도 매년 주니어 캠프를 진행하다보니, 좋은 아이템과 효율적인 동선을 구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꿀 맛 같은 휴식, 문화체험으로 더욱 더 재미있게!
한국에 온 외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올해는 목포항구축제 일정과 쉬는 날이 맞아서, 초의선사에서 다도체험을 하고 목포항구축제에 참여하였답니다.
장난기 많던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나니 자세가 좋아지고 얌전해 진 것은 한복 때문일까요? (호호)
목포항구축제에서는 무대를 장악(?) 했다는 즐거운 이야기도 소소하게 전해져 왔답니다.
떠나기 하루 전, 계획되지 않았지만,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이 먼저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너무너무 감사한 바다 인접한 마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던 어업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망을 펼치고 발이 푹-푹 빠지는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몰았는데, 눈 먼 물고기 한마리가 딱, 망에 걸렸었답니다. (주민 분들이 진짜 눈있나 확인 하셨다는 후문이...)
어업체험도 하고, 물놀이도하고 즐거운 하루였지요!
비정상회담까진 아니지만, 유네스코 토론회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노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각 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연유산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들을 더욱 더 현명하게 보전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호간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였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 인식 개선은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해결법이 나왔답니다.
최근 보호, 보전 정책의 트렌드를 몰랐는데도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한 청년들, 정말 멋있었어요!
▲ 밭메다 간식인 아이스크림을 먹는 참가자들. 어쩜 한방향으로 같이 먹는지!
7월 21일~8월2일까지 어마무시한 폭우가 3번, 폭염특보가 1번, 폭염주의보가 2번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건강하게 노동과, 문화체험을 마쳤습니다.
워크캠프가 종료되어도 SNS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으신 청년 분들, 내년에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참여해보시는건 어떤가요?
▲이얏호!
* 2015 무안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큰 도움을 주신 용산 마을 주민분들,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 용산마을 황토갯벌영농조합법인, 무안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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