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외부충돌설’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세월호 궤적
세월호 외부충돌설은 기본적으로 세월호의 급변침 당시 궤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검찰 수사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등에서 계산된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를 볼 때 참사 당시와 같은 급변침 궤적은 나타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수중의 어떤 물체와 충돌로 인해 세월호 선체가 좌측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가설이다.
▲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만약 앞으로 진행하던 세월호가 수중의 어떤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아 좌측으로 쓰러졌다면 충격을 받은 부위는 선체 좌현 바닥면 중 무게중심보다 앞 부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사 당시 세월호를 포착한 어떤 영상 속에서도 선체의 좌측면 대부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충돌설을 제기해온 이들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좌측 바닥면을 조사하면 반드시 외부 충격 흔적이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좌현 선수측 바닥면에는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좌현 선수측에 발생한 훼손은 지난해 10월 선체 인양을 위한 선미들기 공정 도중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참사의 원인과 연결될 만한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다.
▲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이에 따라 세월호가 외부 충돌로 인해 좌측으로 쓰러져 전복됐다는 의혹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검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는 반잠수선 위에 좌측면을 맞댄 채 뉘어져 있는 상태여서, 수면 위로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충돌 의심 부위의 일부는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다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목포신항 이동 후 세월호를 바로 세운 뒤 해당 부위를 마저 조사하고 나면 외부충돌설에 대한 검증은 완료된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는 2016.11.30.(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소원수리에 불과했던 5개의 노동관계법안과 양대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모두 연루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의 핵심에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 ‘노동개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그 처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를 고려하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뇌물을 받고 재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재벌들을 독대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지(2015.7.24.~25) 두 달 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노동개악을 위한 5개의 노동관계법이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되었고(2015.9.15.~16),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사용자단체들과 함께 여당이 발의한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나섰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출연금이 마련된 시기에(2016.1. 중순) 쉬운 해고를 위한 2대지침이 발표되고(2016.1.22.)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2016.1.28.). 재벌이 돈을 주고 대통령이 움직이면 고용노동부가 실행에 옮겼다. 기업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권의 회복을 위한 파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goo.gl/jcDlEv).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 경향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ILO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인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곧 노동개악의 폐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재벌과의 거래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기권 장관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운운하는 행태는 가당치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이다. 그리고 이기권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정경유착 범죄의 부역자에 불과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권이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동자 간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의 민원으로 꽂아내린 모든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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