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려는 이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간섭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은 성완종-8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정치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을 ‘발굴’해내라는 지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부패혐의가 발견된다면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입니다.

황교안 장관이 이런 부당한 수사간섭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황 장관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한사코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간섭하는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황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단체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측근 6명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할 뿐,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도 ‘안타깝다’고 했을 뿐, 자신이 지명한 총리가 부패혐의로 사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가 증거로서 확인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명한 총리나 측근들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마저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를 규탄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완종 8인 리스트,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 수사방향 간섭하는 황교안 장관 사퇴하라!!
대통령은 측근들의 부패혐의 사과하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15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가나다순)

오늘 11시 경총 앞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37개 청년학생단체와 함께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청년당사자가 참여하게 된 첫 해, 많은 청년 학생단체들과 함께 회의장 안팎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싸움을 더 크게 만들거 가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7개 청년학생 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1만 서명운동, 공동캠페인,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한영섭 (빚쟁이유니온 준비위원장) ,하준태 (KYC 대표)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배인영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소라(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최정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님의 연대발언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발언 및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들의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연석회의 참여 단체]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나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6월 3일 현재)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 청년 ‧ 여성 ‧ 비정규직을 직접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청년층의 한 달 평균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남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 보통의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한 달에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 ‧ 장시간 ‧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 ‧ 교육 ‧ 의료 ‧ 저축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조차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 시간당 5,580원의 삶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얼마 안 되는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 ‧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에 의해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끌어올림으로써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재벌 ‧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단체, 그중에도 대표 격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 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온 ‘경제위기론’을 또 다시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최저임금도 너무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 ‧ 원자재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 ‧ 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 ‧ 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심의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2015년을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벌 ‧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해온 지난 수십 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