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민평화포럼>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일시 : 06. 28. (수) 오전 10:00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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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6월 29-30일)을 앞두고 오늘(6/28) 광화문광장에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미 정상이 그동안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한미 정상에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북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의 병행 추진과 같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양국이 공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평등하고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한미가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위원장, 흥민통 유병수 사무처장, 은희만 고양평화누리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순서

사회 한광희 시민평화포럼 사무국장
- 발언1.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발언3.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낭독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동맹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절차적 하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기를 위축시켜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로 드러났다. 오히려 북한은 사드를 명분으로 한층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 방어에 유용하다는 주장 역시 종심이 대단히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사드 요격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북 측의 미사일운용 가능성 등 때문에 미국 내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은 동북아의 신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를 가감 없이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를 압박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자행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일 뿐이다. 미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동맹 관계라면 당연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인 협상은 마다하면서 대북 제재와 무력시위,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였다.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선언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새롭고 담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체제, 정확하게는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포함한 정전체제의 비정상적인 토양에서 자라난 독버섯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냉전의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 및 그 결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실질적인 해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박탈하고 한반도의 반복되는 전쟁위기를 수습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전제조건이 아닌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의 축소 혹은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최고위급 회담 개최 등이 현실 가능한 목표로 논의되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 북한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진전도 궁극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그 누구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트럼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되기 보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적 행위의 명분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역내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폐쇄적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평화, 인권, 환경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선린과 우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제로 편입되고, 아시아에서 유럽판 NATO와 같은 체제가 성립되는 것은 냉전시대로의 회귀이지 동맹의 현대화는 결코 아니다. 호혜와 평등에 입각한 선진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각종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현대화·민주화라는 원칙적 기조가 분명히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내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내년이 평화협정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를 촉구하며, 더불어 한미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법인권사회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통일맞이, 흥사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