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

일시 : 2016년 4월 13일 (수) ~4월 17일 (일)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참여단체 :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반올림, 가습기피해자, 노동건강연대, 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노보연, 일과건강

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차기 정부 안전 정책, 대책 없는 구호로는 안 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제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세월호 인양에만 3년 가까이 걸린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 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다시 '안전한 국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세부 대책이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각종 선거에서 안전은 어떻게 의제화되어 왔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산업 재해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선거에서 이명박이었다. 당시 산업 재해의 50% 감소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세부적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당연한 귀결로 산업 재해는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청 비정규 산재는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2015년 지자체 선거에서 앞다투어 지역사회 안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세부 내용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전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각종 지역 개발만 지속 남발되고 있다. 위험을 양산하는 무인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불량 식품,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 폭력을 4대 악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사실상 치안 대책이었다. 오히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안전 규제 완화는 남발되고, 규제 비용 총량제 등으로 안전 규제 하나를 강화하려면 다른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는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20대 청년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줄줄이 실명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견 고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를 계속 주문했고, 기업들이 벌리는 서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핵을 이뤄냈지만, 최소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역진 없는 개혁’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 처벌 및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이었다.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하고, 무협의 처분이 남발된다. 한 해에 6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건설업에서 지난 10년 동안 110명 이상이 사망한 현대건설도, 살인 기업 순위에 줄줄이 이름을 올린 대우건설, GS건설 등 그 어떤 대기업도 최고 책임자 처벌이 없다.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망 사고에 해당 기업이 형사처벌은커녕 벌금 2000만 원으로 끝난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 무엇을 말하랴.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안전 규제의 무차별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위험 작업의 외주화로 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반복적인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은 사실상 시작될 것이다.

둘째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생명 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산재 사망의 95%가 하청 노동자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공기업, 원전, 철도, 지하철의 중대 재해도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원-하청 업종인 건설업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 시공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간, 공공 부문을 망라하여 원-하청 수탈구조에서 하청, 파견 고용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구의역 참사를 비롯해 3번의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지만, 구의역 재발방지법을 역설했던 정치권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오히려 코레일의 안산 선로보수 외주화와 부산 지하철 등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강제하지 않는 한 각종 안전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안전 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와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로 일자리도 늘리고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위탁 대행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 하는 정부 감독관은 인력도 부족하고 권한도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방 대책은 사문화된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인력 선임 의무와 정부 감독 인력 및 지하철 2인 승무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넷째, 예방 대책에 노동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매번 참사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가?"라는 도탄을 쏟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메르스 사태부터 구제역, AI에 이르기까지 감염성 질환 대책 방역체계에 대한 무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또 어떤가? 기업, 전문가, 법조계의 더러운 결탁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정부는 오직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태만 반복해 왔다. 게다가 일터와 사회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는 묵살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는 기업의 징계와 민형사 소송이 들어오고, 화학물질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 요구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거부 회신만 날라 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메르스나 지진 발생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뒷북치기 문자로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라고 묻는 수많은 촛불의 질문이 이어진다. 적어도 '나와 동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것인가?’라는 촛불의 질문에 이제 대답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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