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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10/12 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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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10/12 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4:40

 

[2015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 마당 - 2]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장기화되고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난민 캠프의 지원이 끊겨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유립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 해안가에서 발생한 꼬마 난민의 비극으로 
시리아 내전과 난민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중동난민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난민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시리아 내전의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리아 난민문제와 무관할까요? 

 

시리아 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7시 - 9시 30분/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사회 :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 실행위원) 
○ 이야기 패널: 유럽의 난민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 송영훈(강원대 교수)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 김재명(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리아 난민의 못다한 이야기 / 압둘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우리안의 시리아, 국내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참가비: 5,000원 
○ 신청방법: 신청하기 >> http://goo.gl/forms/waZpRkdcCO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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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 PAUL BANKS

2011년 내전으로 주거지에서 쫓겨난 남부 코르도판(Kordofan) 난민들 ⓒEPA/ PAUL BANKS

전쟁과 인권침해,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의 수렁에 빠져 버린 남수단의 어느 한 구석진 지역,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인권 위기로부터 피해 온 난민들은 오늘도 이곳으로 끊임없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다와 아융 톡 지역의 난민캠프는 남수단 통일 주(Unity State – 현재 남수단 내전으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의 이름으로는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이름이다)의 북쪽 끄트머리이자,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도에 선명하게 새겨진 남수단의 국경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난민들은 이웃나라 수단의 남부 코르도판에서 온 사람들로, 코르도판 지역은 4년간 이어진 무력분쟁과 수단 정부군의 대규모 무차별 공격으로 인권 위기에까지 이르렀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난민의 수는 약 95,000명 정도로, 매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수단에까지 피난을 오는 절박함이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라. 남부 코르도판에서 계속되는 폭격과 공포, 기근을 견디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통일 주의 난민들은 주로 두 곳의 난민캠프에 정착해 있다. 현재 우리 팀이 지내고 있는 이다 캠프에 70,000명, 근처의 아융 톡 캠프에 나머지 25,000명이 있다. 앰네스티의 조사팀으로 이다 캠프를 찾은 것은 3년 연속 세 번째다. 이미 이곳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터라, 믿기 힘들리만치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곳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잔혹행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의식주, 물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구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 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2011년 마련된 이후로 이다 캠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단군과 반군인 수단인민해방운동(SPLA-N)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의 국경으로부터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2012년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나이엘 지역의 새로운 난민캠프로 난민들을 이주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나이엘은 우기가 되면 늪지대로 변할 위험이 있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2013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아융 톡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반군 점령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다와는 달리, 수단군이 점령한 국경 지역에 가까워진다는 이유로 다들 이주를 꺼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융 톡 캠프에도 난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대부분 새로 도착한 난민들이었다. 남부 코르도판 지역의 폭격이 절정에 이르는 건기인 12월 말 이후로 10,000명이 정착했다.

난민캠프의 위치와 이주에 관한 논란 속에는 타당한 우려와 터무니없는 소문이 뒤섞여 가득했다. 최대한 난민보호원칙을 고수하려 했지만, 정치적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린 주제가 새로운 캠프 부지와 이주 계획이었던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입장 차이는 있다. 남수단 정부가 승인하고 유엔과 공여국들이 지지하는 지역이 있는 한편, 난민 대표들은 다른 지역을 고집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전혀 모를 일이다. 난민들에게 총을 들이밀고 트럭에 강제로 실을 일은 없겠지만, 난민 문제를 놓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다른 세력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캠프의 난민 대표 중 한 사람이 했던 말로,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왜 우리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의 안전에 대해,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곡식과 가축을 기르면서 삶을 재건하게 될 장소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가?’ 지난번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 난민 여성이 열변을 토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곳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언제나 통감하는 걱정거리 중 하나는 교육이다. 이번에도 역시 캠프에 머무르는 동안 언제나 주로 나오는 대화 주제는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난민들이 이다 캠프에 장기간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공여국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영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다수에 대해서는 투자하기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65,000명이 살고 있는 캠프에서 학교에 다닐 나이의 어린이의 수는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 나이인 어린이만 약 16,000명에 이른다. 이다 캠프가 생긴 지 4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해 설립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어린이의 인생 중 4년이 허비되어 버린 것이다. 유니세프에서 지급한 파란 책가방도 없고,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는 선생님도 없고, 캐나다와 호주에서 보내 온 공책과 연필도 없으며, 남아프리카가 지어 준 학교 건물도 없다. 모든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한 일이다.

물론 아융 톡 캠프에는 학교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으로 이주할 만한 이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주한 난민은 일부일 뿐, 대부분은 이다 캠프에 남았다. 여전히 수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자재로만 지어진 임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난민들 중에서 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교사였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학부모들은 1년에 약 4달러 가량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이곳 난민들 대부분에게는 마련하기 힘겨운 액수일뿐더러,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다와 아융 톡 캠프 각각에 어떤 이점이 있든,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지역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교육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이 협상 카드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오늘 한 대표가 했던 말과 같이, 교육이 중단되면 한 세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간과되고 있는 인권 위기에 처한 어느 한 구석진 곳의 난민들은, 이처럼 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글 : 알렉스 니브(Alex Neve) 국제앰네스티 캐나다지부 사무총장

영어전문 보기

‘Stop education, lose a generation’ – Tough lessons for refugees fleeing Sudan’s overlooked crisis

By Alex Neve,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In a forgotten corner of South Sudan – a country itself mired in wa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staggering humanitarian catastrophe – refugees from a largely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continue to arrive and continue to face immense challenges.

The refugee camps of Yida and Adjoung Thok lie inside the northern tip of the country’s Unity State (a cruelly ironic name for a state that has seen some of the worst fighting in the country’s current civil war), very close to the border that was etched into atlases when it gained independence from Sudan in July 2011.

They have arrived here from neighbouring Sudan’s Southern Kordofan state, where an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has played out during four unrelenting years of armed conflict and at the Sudanese armed forces’ massive and indiscriminate military assault.

These refugees number around 95,000 and continue to arrive daily. Just imagine the desperation that makes fleeing to war ravaged South Sudan, a more attractive option than enduring the bombing, terror and hunger in Southern Kordofan.

In Unity State, refugees are primarily divided between two camps: 70,000 in Yida, where we are today, and another 25,000 in nearby Adjoung Thok. This is the third time in three years that I have been to Yida with an Amnesty team. Already I feel heavy with the familiarity of the immense challenges here, and determined that we must press harder for solutions that ensure the rights of an incredibly vulnerable population are upheld.

Here the survivors of untold endless atrocities grapple with normalising their lives; seeking basic needs of food, water, shelter and clothing and perhaps even satisfy the yearning of a much elusive education.

Since it was set up in 2011, there has been controversy about Yida’s location, only some 20 kilometres from the border with a country where war continues to rage between the Sudanese military and the 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 North (SPLA-N) opposition forces.

We were here in 2012 and there were efforts under way to encourage refugees to move to a new camp, Nyel, which it was feared would turn into a swampy bog during the rainy season. That failed. We were here in 2013 and the plan was a move to the new Adjoung Thok site. This time refugees feared it took them closer to a border area controlled by the Sudanese military, whereas the border near Yida is patrolled by the SPLA-N.

With time, however, Adjoung Thok has begun to fill up, mainly with newly arriving refugees (there have been 10,000 since the end of December, the dry season which saw a spike in bombings in Southern Kordofan).

Those debates about location and moving were fraught with legitimate fears and rampant rumours. They were about sticking to refugee protection principles, but politics have played a role as well.

And so, on this current visit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 first topic on everyone’s mind is, again, a new site and plans to move. And once again there is disagreement. The South Sudanese government has approved one site, now backed by the UN and donor states; refugee leaders are pressing for another. It is not at all clear how it will unfold. There is no prospect of forcing refugees onto trucks at gunpoint. But there are many other forces pushing and pulling them in several different directions.

Particularly telling for me today were the words from one of the leaders in the camp, variations of which I’ve heard before. He asked: why don’t our views matter? Why don’t we get to decide about our own security, where we will send our kids to school, and where we will try to rebuild our lives by growing a bit of food? I remembered the fiery insistence of a refugee woman on my last visit that she was the one, better than anyone, who knew where she and her children would be safest.

One pressing concern that has repeatedly come up so poignantly every time I have been here is education. It has again certainly been prominent in all of our conversations in the camp today.

Because international donors think refugees shouldn’t be settling in Yida for the long term, they have refused to fund a number of programmes and initiatives that they fear would give it a sense of permanence. That has included schools. Imagine the numbers of school-age children in a camp of 65,000 people. There are around 16,000 of primary school age alone. Four years into Yida’s existence, there are no schools fu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four wasted years in a child’s life. No UNICEF blue backpacks, no teachers salaried by the European Union, no notebooks and pencils coming in from Canada and Australia, no schools constructed by South Africa.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all children, whatever their circumstances, have a right to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chools are on offer in Adjoung Thok of course; and that is meant be an incentive to move there. It has encouraged some, but most remain at Yida. So thousands of students are learning in makeshift schools built with the same rudimentary materials as the shelters they sleep in. Volunteers from among the refugee community (some of whom were teachers, most not) do their best to teach. And refugee families are asked to pay a school fee (the equivalent of about $4 per year, which most families here struggle to come up with, and which runs contrary to that universal right to free primary education).

Regardless of the merits of Yida versus Adjoung Thok, or of the two loca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urrent dispute, there is something worrying about using such an important human right, the right to education, as a bargaining chip.

Because as one leader put it to us today, when you stop education, you lose a generation. And this overlooked crisis in a forgotten corner cannot afford that loss.


화, 2015/05/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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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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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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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그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빈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다.

법의 실천을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하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박영아 변호사는 올해로 7년 째 이주민과 빈곤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 안과 밖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박영아 변호사가 경험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공감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라고 한다. 공감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고 있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04년에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다 2010년 공감으로 오게 되었다.

 

누구나 공익을 좋은 가치라 여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공익활동을 업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로펌을 나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세대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당시는 영어유치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완전무장’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모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다.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게 공감에 오게 된 이유다.

 

공감은 소수자부터 노동,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담당하고 있는 의제와, 그 의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원전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슈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다.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영향을 줘서 이주민 이슈에 유독 관심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독일사회는 당시에도 제도적인 면에선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생활조건도 좋은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구별짓기와 열외를 경험하는 삶이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건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도적인 차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주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제도적 차별 중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든다면?

이주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류”문제다. 가정생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체류와 연결된다. 이 체류를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가령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을 당하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식이다. 결혼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머물 권리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체류를 관리한다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권이나 국익 같은, 거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거대한 이유 앞에서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도 공공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고용시장의 교란을 막고, 인력수급을 통해 생산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뒤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임금체불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된다.

 

결국 제도는 공공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주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목격하고는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그렇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인식이지만 말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기사화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지 7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간다는 것을 체감하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희망도 보이고, 해외에서 동성결혼 인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주민 이슈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때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것이 낙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국적을 이유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주민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수많은 개인 중 한명이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난민지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인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5%를 넘긴 적이 없다. 물론 난민 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5%가 과연 그런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겠는가.

 

난민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난민인정절차를 대하는 판단기관의 인식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보호받아야할 난민을 찾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는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난민 사건은 2중, 3중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기는 언어의 문제,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과거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기는 기억의 문제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판단기관은 난민 사건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를 찾으려는 식으로 접근한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아쉬운 점은, 발표현장의 화면에서는 ‘단계적 폐지’라고 나왔지만, 문서자료에는 ‘완화’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선 첫단추를 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별급여를 시행할 당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이게 첫단추가 되어야할 일이지 이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

 

주거급여 외에는, 하위70% 이하 가구 중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대상이 수급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필요성을 수급권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다시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급여별 폐지로 가야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손쉽게 폐지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더불어, 광범위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어야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라곤 하는데 그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아래 위치한 게 기초보장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크다.

 

결국 한 개인이 실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여러 층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어렵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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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사실 결과가 좋은 사건보다 좋지 않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안타까웠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故최인기님 사건이다. 이분은 2008년에 대동맥류 이상으로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급여를 받아온 분이다. 그런데 2012년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뒤, 갑자기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명을 받았다. 활동능력평가를 하러 집을 방문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다고 판단했다. 신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에게 취업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만에 쓰러지셨다. 수술 받았던 부위가 다 감염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근로능력평가를 있음과 없음으로 칼같이 나누는 구조 자체도 문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를 끊임없이 강요받는 구조도 문제다. 자활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작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강요하는 점도 문제다. 개인마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다 다르다. 故최인기님의 경우에도 수급을 조건으로 근로를 강요받다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빈곤 영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화, 2017/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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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고 주택과 모스크, 시장 등은 물론 의료 시설에도 폭격을 가해 주거 지역이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공격 유형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증거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발표한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간 피해 없다’: 러시아 공습 발표에 대한 진실 드러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전역의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9월과 11월 사이 시리아 홈즈, 이들렙, 알레포 지역에서 이루어진 6차례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200명이 숨지고 전투기 십여 대가 파괴된 사건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와 야전병원을 대상으로 가한 공습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했을 가능성과 그 증거 역시 함께 제시했다. 또한 러시아가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하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했다는 증거도 수록했다.

“러시아 공습 중 일부의 경우 명백한 군사적 표적이 없는 주거 지역, 심지어 의료 시설까지도 폭격해 민간인 또는 민간 건물을 직접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이 오직 “테러리스트” 표적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습이 이루어진 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에 대해 정부는 민간인 피해 사실을 부인했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습 목격자와 생존자들 인터뷰를 비롯해 공습 이후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했고, 무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각 공습 사례의 세부사항과 “테러리스트” 표적을 타격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목격자 증언으로 파악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조한 결과 러시아가 주도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폭격을 당한 지역 부근에는 군사적 표적이나 군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러시아의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사례 중 가장 피해가 큰 공격은 이들렙 주 아리하 중심부의 붐비는 시장에 미사일 3발이 떨어져 민간인 49명이 숨진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불과 몇 초 만에 북적거리던 일요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2015년 11월 29일 공습으로 파괴된 아리하 시장의 모습. © Muhammad Qurabi al-Ghazal

 

지역 언론활동가인 모하메드 쿠라비 알 가잘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린 채 뛰쳐나오고 있었다. 사방에 목이 없고 사지가 떨어져 나간 시신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쿠라비 알 가잘은 또 40구의 시신이 일렬로 놓인 옆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남편과 세 아이를 모두 잃었다. 그는 “아이들의 시신은 말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0월 15일 홈즈 주 알 간투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공습으로 주거 건물 지하에 피난해 있던 어린이 32명과 여성 11명을 포함해 최소 46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 공습 직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군대가 있었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습 현장 사진을 분석한 무기 전문가들은 파괴된 형태를 보아 기체 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공 폭탄(vacuum bomb)’으로도 알려진 기체 폭탄은 특히 민간 지역 부근에서 사용할 경우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쉬운 무기다.

10월 7일 알레포 주 다랏 이자에서는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이 주택가에 떨어져 민가 십여 채가 파괴되고 민간인 5명이 숨졌다.

한 지역 주민은 “다른 공습과는 느낌이 매우 달랐다.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흔들렸고…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파괴 현장이었다. 한 집에서는 어머니와 두 아이가 숨졌고, 다른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부부는 공습이 벌어지기 불과 일주일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당시 폭격을 당한 지역이 주택가였으며, 근처에 어떤 무장단체의 군사 기지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은 병원에도 이루어졌다. 의료 시설은 국제인도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렙 주의 세르민 야전병원에 공습이 가해지는 현장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한 증인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투기를 목격하거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첨단 전투기로 폭격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0월 1일 이들렙 주 지스르 알 슈고르의 중심에 위치한 오마르 빈 알 캇탑 모스크를 폭격한 것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시켰다. 파괴된 모스크의 사진과 그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공개되자 러시아 정부는 모두 “날조”된 정보라 주장하며, 모스크는 여전히 온전하다는 의미로 위성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 나타난 것은 공습으로 파괴된 모스크와는 다른 모스크였다.

2015년 10월 1일 공습을 당한 지스르 알 슈고르의 오마르 빈 알 캇탑 모스크 ©Mustafa al-Ahmad

 

필립 루터 국장은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필립 루터 국장

11월 24일 터키 공군에 러시아 전투기가 요격된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도 더욱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러시아가 인구 밀집 주택가에 비유도 미사일 및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의 증거를 수집했다.

확산탄은 어떤 상황에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차별적인 무기로, 한 발마다 축구 경기장만한 면적에 수백 개의 파편을 흩뿌린다. 불발률이 매우 높은 탓에 발사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도 민간인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 부근에 비유도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터 국장은 “러시아는 무차별적인 불법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확산탄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민간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하는 것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Russia’s shameful failure to acknowledge civilian killings

Russian air strikes in Syria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residential areas, striking homes, a mosque and a busy market, as well as medical facilities, in a pattern of attacks that show evidence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Civilian objects were not damaged’: Russia’s statements on its attacks in Syria unmasked highlights the high price civilians have paid for suspected Russian attacks across the country. The report focuses on six attacks in Homs, Idleb and Aleppo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2015 which killed at least 200 civilians and around a dozen fighters. The briefing includes evidence suggesting that Russian authorities may have lied to cover up civilian damage to a mosque from one air strike and a field hospital in another. It also documents evidence suggesting Russia’s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munitions and of unguided bombs in populated residential areas.

“Some Russian air strikes appear to have directly attack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by striking residential areas with no evident military target and even medical facilities, resulting in deaths and injuries to civilians. Such attacks may amount to war crime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crucial that suspected violations are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The Russian authorities have claimed that their armed forces are only striking “terrorist” targets. After some attacks, they have responded to reports of civilian deaths, by denying they killed civilians; after others, they have simply stayed silent.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eyewitnesses and survivors of attacks as well as examining video evidence and images showing the aftermath of attacks, aided by analysis by weapons experts. The attacks were identified a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by cross-referencing details of each attack with statements from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nnouncing “terrorist” targets struck, or from details about the nature of the attack in witness testimony.

The organization’s research into these strikes indicate that there were no military targets or fighters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areas that were struck. This suggests that the attacks may hav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may, in some circumstances, constitute war crimes.

In one of the deadliest attacks documented in the briefing three missiles were fired on a busy market in the centre of Ariha in Idleb governorate killing 49 civilians. Witnesses described how within seconds the bustling Sunday market turned to a scene of carnage.

“In just a few moments, people were screaming, the smell of burning was in the air and there was just chaos. There was a primary school nearby, and children were running out absolutely terrified… there were bodies everywhere, decapitated and mutilated,” said Mohammed Qurabi al-Ghazal, a local media activist.

He saw one woman sitting and crying beside 40 bodies lined up in a row. She had lost her husband and three children. ”Her children were literally in bags. To this day, I cannot get over it,” he added.

In another suspected Russian attack, at least 46 civilians, including 32 children and 11 women who were sheltering for safety in the basement of a residential building, were killed on 15 October in al-Ghantu, Homs governorate. Video footage of the scene after the attack shows no evidence of a military presence. Weapons experts who analysed images of the attack said the nature of the destruction indicated possible use of fuel-air explosives (also known as “vacuum bombs”), a type of weapon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when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n another attack five civilians were killed and a dozen homes were destroyed when a suspected Russian sea-launched cruise missile struck residential buildings in Darat Izza, Aleppo governorate, on 7 October.

“It felt very different from other air strikes… the ground shook like an earthquake… this was the worst destruction I had seen… A mother and her two children were killed in one house and a young couple in another house. The couple were married about a week before the attack,” said one local witness, who confirmed the area struck was residential and that there were no nearby military bases of any armed group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have also struck hospitals. Medical facilities have special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ttacking them can amount to a war crime. A witness to an attack just a few metres from Sermin field hospital in Idleb said the attack appeared to have been carried out by a more sophisticated plane as they did not see or hear the plane before the missiles were dropped.

The Russian authorities’ reaction to an attack on Omar Bin al-Khattab mosque in central Jisr al-Shughour, Idleb governorate, on 1 October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tactics they are prepared to deploy to undermine criticism of their operations. After reports and photos of the destroyed mosque emerged, the Russian authorities responded by calling it a “hoax”, presenting a satellite image purporting to show the mosque still intact. However, the mosque shown in the image was a different one from the one destroyed in the attack.

“By presenting satellite imagery of an intact mosque and claiming it showed another that had been destroyed, the Russian authorities appear to have used sleight of hand to try to avoid reproach and avert scrutiny of their actions in Syria. Such conduct does not cultivate confidence in their willingness to investigate reported violations in good faith. Russia’s Ministry of Defence must be more transparent and disclose targets of their attacks in order to facilitate assessment of whether they are complying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Philip Luther.

Since a Russian fighter jet was shot down by the Turkish air force on 24 November, Russia’s Ministry of Defence has released even less information about its campaign in Syria than it did before then.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gathered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video footage, suggesting the Russians have used unguided bombs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as well as internationally banned deadly cluster munitions.

Cluster munitions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weapons that must not be used in any circumstances. Each cluster bomb scatters scores of bomblets over an area the size of a football pitch. Because of their high dud rate they pose a continuing threat to civilians for years after their initial use. The repeated use of unguided bombs in the vicinity of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would violate the prohibition of indiscriminate attacks.

“Russia must end indiscriminate and other unlawful attacks. They must halt all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stop dropping unguided bombs on civilian areas,” said Philip Luther.

화, 2015/12/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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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수백 개의 은행과 자회사 및 지사들이 무려 15,600개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했다.

라이언 치텀(Ryan Chittum), 쎄실 실리스-갈레고(Cécile Schilis-Gallego), 리고베르토 카르바잘(Rigoberto Carvajal) 기자

두 글로벌 기업은 점차 증가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위협적인 소문도 돌았다.

거대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와 파나마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여러 해 동안 상호 이득을 보는 관계로 상대를 받아들여왔다. UBS에는 자신의 금융 자산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색 폰세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서 기꺼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이 탈세 및 자금 세탁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려 하자, UBS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은행 이사회는 페이퍼 컴퍼니 비즈니스로부터 빠져 나오고자 했다.

9월 28일 취리히에서 회의가 열린 회의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 UBS가 비밀 계좌 이면의 페이퍼 컴퍼니 소유주들을 확인할 책임은 자신들이 아나라 모색 폰세카에게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모색 폰세카 직원인 디터 부크홀즈(Dieter Buchholz)는 UBS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UBS 고객을 위해 만든 일부 페이퍼 컴퍼니들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UBS 간부인 패트릭 큉(Patrick Küng)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면서 모색 폰세카가 “스위스 자금세탁법을 위반”했다며당국에 모색 폰세카를 신고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를 묘사한 이메일에 나오는 얘기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쥬트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기타 언론 파트너들이 확보한 1천1백만 건 이상의 모색 폰세카 내부 문서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등장한다. 유출된 기록은 UBS –모삭 폰세카 간의 입씨름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수퍼 리치와 정치인, 범죄자들의 자산 은닉을 도와주는 페이퍼 컴퍼니 산업의 다른 중개인들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일했는지에 대해 전례 없이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유출된 기록을 분석한 결과, 500 곳이 넘는 은행, 자회사 및 지사들이 모색 폰세카와 함께 거의 15,6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했다. 이 중 대다수가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거대 금융기업인 HSBC와 자회사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는 2,300 곳이 넘었고, UBS는 1,100 곳이 넘었다. 이 밖에 모색 폰세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규모 은행 중에는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979 곳),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378곳), 코메르츠방크 (92곳) 및 크레딧 스위스 (1,105곳)도 포함된다.

역외탈세와 관련한 은행들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조사는 UBS 이외의 회사까지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크레딧 스위스는 “고객들이 미신고 계좌를 숨기도록 가짜 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운” 범죄 모의 혐의에 대해 2014년 유죄를 인정하고 28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은행 율리우스 바에르(Julius Baer)는 올해 초 5억4천7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Wegelin)은 탈세자들을 도운 혐의로 5천8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2013년 폐업했다. UBS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체적으로 최소 80개의 스위스 은행이 미국에 벌금을 지불했다.

“어떤 경우든, UBS는 고객의 요청으로 함께 일해야 하는 회사의 실소유주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은행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동일하게 엄격한 자금 세탁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UBS 대변인이 성명서에서 밝혔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지역의 일부 사법권의 법규 변화와 UBS 내부 정책의 강화 때문”에 고객들을 위한 회사 설립을 “UBS는 적극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로펌들이 준수해야 하는 현존 규칙 및 기준의 엄격한 선을 자주 벗어나는 모든 신규 및 유망 고객에 대해 철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우리 고객 중 다수는 전 세계의 저명하고 평판이 좋은 로펌 및 금융 기관을 통해‘ 찾아오며, 여기에는 자기 고객을 알아야 한다’는 국제 규범 및 자국의 법규의 구속을 받는 주요 대리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류 자산실사(Due Diligence Lite)

2010년 UBS가 새롭게 천명한 공격적인 자세에 대해 모삭 폰세카는 처음에는 오랜 파트너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부크홀즈가 이메일을 통해 긴장감 높았던 회의를 언급하자 모색 폰세카의 제네바 대표인 아드리안 시몬(Adrian Simon)은 이렇게 회신했다. “UBS가 완전히 변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모색 폰세카의 선임 파트너 3명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졸링거(Christopher Zollinger)는 “UBS가 자기 책임을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결국 2010년에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생각해냈다. 모색 폰세카는 UBS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행정 업무를 맡고 UBS 은행 계좌를 유지할 은행 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통 모색 폰세카는 은행 고객들을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하기 전에, 고객들이 명백한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자산실사” 정보의 제공을 은행들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2010년 12월 이메일을 보면, 이제 모색 폰세카는 UBS의 “가벼운 자산실사(DD light)”를 수용하면서, 진정한 소유주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왜 페이퍼 컴버니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훨씬 적은 서류를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모색 폰세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고객들을 직접 다루게 되며, UBS는 자신과 페이퍼 컴퍼니 세계 사이에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모색 폰세카는 다른 주요 은행들과도 비슷한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된 사실을 유출된 문서는 밝히고 있다. “전 UBS 고객에 대한 이 특별 협정이 제네바의 모든 은행에게 확장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모색 폰세카 로펌의 파트너들은 판단했다.

2010년과 2011년, 모색 폰세카는 크레딧 스위스 및 HSBC와도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제공한다고 합의 했다.

프랑스 다국적 금융기관인 소시에떼 제네랄에 대해서는 이 VIP 서비스가 2008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른바 무기명 주식을 사용하는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가 적용되었다. 무기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소유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만약 무기명주가 당신 손 안에 있다면 당신이 소유주이다. 무기명주는 오랫동안 자금세탁 및 기타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아래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파일에 따르면, 소시에떼 제네랄은 모색 폰세카에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고객을 위해 매입한 무기명주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에 동의하고 자산 실사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또 소시에떼 제네랄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로 활용할 두 개의 재단을 설립해 당국이 진정한 소유권을 더 알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모색 폰세카는 “(별다른 자산 실사 없이) 분명히 더 높은 위험을 품고 있는…특별히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시에떼 제네랄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소시에떼 제네랄 대변인은 “무기명주식이 존재하는 관할권에서는 세금과 무관하게 합법적인 기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잘 알려진 가족이 진정한 안전상의 위험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소시에떼 제네랄은 자산 실사 요건을 건너뛰지 않았으며, 모색 폰세카에게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소시에테 제네랄은 모든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의 대변인은 2013년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는 “세금 규칙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 고객들은 세금법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에게는 은행의 모든 고객이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의 부를 정리하는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금융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는 “자산실사 절차는 기업 및 사례에 대해 조회를 요청하는 당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와 그 시기의 실정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BC) 대변인은 RBC가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자산실사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확실히 이해하기 전까지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메르츠 방크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합법에서 부도덕으로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 중 다수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부도덕하거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독재자, 사기꾼 및 마약 밀매자의 간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UBS가 모색 폰세카를 통해 만든 구조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Muhammad bin Nayef bin Abdulaziz Al Saud)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들로부터 한 브라질 은행의 붕괴 당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베르토 비데이라 브란댜오(Roberto Videira Brandão)의 회사, 그리고 미국 사법부로부터 마약 카르텔을 위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은행가 출신 탈주자인 마르코 툴리오 엔리케즈(Marco Tulio Henriquez)가 지배하는 회사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2011년 2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할 무렵, 모색 폰세카는 시리아 독재자인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의 정치 자금 조달원인 억만장자 라미 마크루프(Rami Makhlouf)와 비즈니스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미 1996년에 마크루프가 HSBC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주었다. 모색 폰세카는 전쟁이 가까워지자 HSBC에 우려사항을 경고하기 위해 연락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재무부가 마크루프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HSBC는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색 폰세카의 파트너들은 마크루프가 HSBC에게 괜찮다면 모삭 폰세카에게도 괜찮다고 결정했다.

모색 폰세카 파트너인 졸링거는 “만약 잉글랜드의 HSBC 본사가 고객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도 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내가 아는 한, 혐의(루머)는 있지만 확실한 사실이나 임박한 조사 또는 기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색 폰세카는 이들이 거절하면 경쟁 로펌에서 그 비즈니스를 가져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입장을 바꿔 마크루프와의 관계를 끝냈다.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적절한 위험 분석 및 관리의 문제일 뿐”이라고 모색 폰세카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한 회사를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정부와 개인 및 기업들에게 페이퍼 컴퍼니들과 은행 기밀은 모두 방해가 된다. 로스앤젤레스의 베테랑 민간 금융 조사관인 스티브 리(Steve Lee)가 조사하는 사례들은 자주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이 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지막 마일’이라고 부르는…실질 소유자의 이름, 주소, 위치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서가 말라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기밀 및 기밀 관할권은 나쁜 놈들이 사기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HSBC는 성명서에서 “혐의들은 오래된 것들이다. 일부 사례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중대하고 잘 알려진 개혁이 실행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금융 범죄와 싸우고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영향

유출된 문서를 보면,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데 개입하는 은행의 관행이 비밀 계좌를 근절하고 탈세자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다.

예컨대 2005년 유럽연합은 유럽저축지침(the European Savings Directive)이라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한 세금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출 문서는 은행들이 이 제도상의 허점을 포착하고, 세금 보고 목적으로 개인들의 자산을 역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는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은행과 연관된 기업들이 모색 폰세카에서 급증했다. 2005년 은행들은 파나마에 기반을 둔 모색 폰세카 및 이 로펌의 해외 사무소와 함께 1,814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도왔다. 이는 2년 전 543개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수는 2005년 이후 몇 년 간 높게 유지됐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에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회사가 설립된 모든 회사의 3개 중 거의 하나 꼴이었다.

유출된 문서는 2009년 시작된 USB와 그 밖의 은행에 대한 미국 당국의 범죄 조사가 은행의 페이퍼 컴퍼니 이용을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은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설립된 회사들 중 다수는 폐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은행들이 페이퍼컴퍼니 비즈니스를 그만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초점을 바꾸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페이퍼 컴퍼니를 페이퍼 컴퍼니 중개인들에게 넘기고 고객들에게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했다.

2013년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이 크레딧 스위스와 만난 후 남긴 노트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한 은행가는 “현재 트렌드는 변호사들이 구조를 마련하고 은행은 (구조가 아닌)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된 파일은 2010년부터 은행들이 일부 기업들을 은행의 이름으로부터 개별 은행 직원 이름으로 옮기기 시작한 점도 보여준다.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문서상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모색 폰세카가 HSBC에 보내는 이메일에서, 해당 로펌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유다 엘-말레(Judah el-Maleh)와 네심 엘-말레(Nessim el-Maleh)를 포함한 7명의 HSBC 은행가 개인 이름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네심 엘-말레는 이후에 또다른 엘-말레 형제와 함께 마약 거래 자금이 HSBC 계좌를 통해 세탁되었던 파리의 대마초-현금 책략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다 엘-말레는 2012년 HSBC에서 해고되었고, 작년 HSBC의 자금세탁 조사 합의 건에서 스위스 검찰의 지목을 받았다. 검사들은 그는 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의 또 다른 예에서, HSBC는 히나메르 SA(Hynamer SA)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을 악셀 스턴(Axel Stern)이라는 이름의 은행 직원에게 이전했다. 히나메르는 파나마에서 2008년 모색 폰세카가 HSBC의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를 위해 만든 회사이다. 히나메르는 아르투로 델 티엠포 마르케스(Arturo del Tiempo Marques)라는 스페인 비즈니스 임원이 소유한 수많은 스위스 은행 계좌 및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당국은 도미니카의 카우체도항에서 한 화물선을 압수했다. 이 화물선은 스페인의 델 티엠포 회사 중 한 곳으로 화강암을 실어 나르기로 되어있는 화물선이었다. 배에 숨겨진 것은 코카인 1톤이었다. 스페인 법원은 2013년 델 티엠포에 대해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HSBC는 2013년 3월까지도 여전히 히나메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유출된 문서는 또한 신중한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 모색 폰세카의 미팅 노트에 따르면, 2010년 3월 홍콩의 한 HSBC 은행가는 모색 폰세카에게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은행가의 사무실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HSBC는 미국에게 19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동의하고, 자금세탁 및 제재에 관한 법을 위반했으며 “의도적으로” 적절한 자산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5년간의 보호관찰 기간을 두는데 동의했다.

조기 사망 보고

유출 문서는 금융-기밀 비즈니스에 대한 과거의 ‘사망 선고’ 기사들이 이 비즈니스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1년에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비밀 계좌가 오래가지 못할 것”라고 보도했다. 10년 뒤 포브스(Forbes)는 “프라이빗 뱅킹: 고이 잠드소서”라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은행 기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탈세 및 자금 세탁과의 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고, 시스템은 교묘하게 적응해서 특정 시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은행 및 부유한 고객들과 새로운 현장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게 되었다. 역외 탈세 남용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2013년 4월,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은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가인 필리페 두들러(Philippe Dudler)를 만났다. 모색 폰세카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두들러는 모색 폰세카에게 “마이애미의 금융 비밀이 잘 지켜지고, 델라웨어 기업들은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며, 세금 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미국 정부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독일 고객들이 자산을 마이애미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3년 간 요건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는 만약 고객이 “납세 규정 준수”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13년 2월, UBS 프라이빗 뱅킹 도이칠란트 AG는 밀톤 데 올리베이라 리라 필로(Milton de Oliveira Lyra Filho)라는 브라질인을 소유주로 해서 파나마에 베닐슨(Venilson Corp.)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라 필로는 브라질 상원의장 레난 칼례이로스(Renan Calheiros)와 친밀한, 인맥이 좋은 로비스트로서 2015년 스캔들 당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스캔들은 브라질 우편 노동자들을 위한 포스탈리스 연금 펀드와 관련해서 작년에 발생한 스캔들이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리라 필로의 이름이 2011년 브라질 관광청의 부정 이득 스캔들 당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다. 릴라 필로는 코멘트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기소되지는 않았다.

UBS는 2010년 부로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 문서는 UBS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들을 위해 2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화, 2016/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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