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제는 평화]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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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09/30- 09:32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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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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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윤동민 > 2017. 7.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5강, 87,500원)

칸트, 피히테, 헤겔, 니체, 하이데거의 단편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반시대적 고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삶을 왜곡하고 일그러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비판,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사유를 제시하였고, 우리는 이를 인문학적으로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철학] 라깡 세미나 7의 강해 : 라깡의 인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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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백상현 > 2017. 7.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라깡의 인간학 : 세미나 7의 강해』(위고) 출간에 즈음하여 기획된 강좌로서 정신분석의 이론을 통해 인간 문명의 구조와 새로운 윤리학을 탐사한다. 1959~60년에 진행되었던 라깡 강연들의 생생한 숨결로 라깡의 새로운 인간학, 라깡이론의 정수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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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잔혹성이란 사물들이 우리를 향해 끼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며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는 아직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 앙토넹 아르토 『잔혹연극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계가 바로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제, 새로운 경계로 나아가는 잔혹한 충격이 시작된다.

[영화] 영화(관)의 사회학과 관객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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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성욱 > 2017. 7.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영화를 둘러싼 모든 물질적 대상들, 관계들, 행위들은 영화론에서 중요한 미학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강의는 초기 영화의 관람조건과 도시, 영화(관)의 건축성, 영화 시민권 운동, 공공성의 문제, 디지털로 인한 환경의 변화들을 시대적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서 영화란 무엇인지를 재고할 것이다.

[음악]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 통합적 마음과 인지적 음악
http://daziwon.net/third_2017/196152
강의> 김진호 > 2017. 7.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30 (8강, 140,000원)

이 강좌에서는 음악, 특히 고전 및 현대음악을 인지심리학 및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같은 길임을 이야기한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third_2017/196215
강의> 김광님 > 2017. 7.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은 언어.
우리는 소설의 언어를 욕망하며 습작하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third_2017/196861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7. 6.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 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는다. 매시간 천자문을 8자씩 배운다. 초보자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첫 모임 : 6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 편견이란 벽 허물기
http://waam.net/xe/herstory
첫 모임 : 7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 길잡이 쿨한주니 010-4302-9436 >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저서를 읽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도록 해요~

[정치철학] 홉스-스피노자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anti
첫 모임 : 7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30분
스피노자, 『에티카』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이 세미나에서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읽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 다른 욕망, 자연에 대한 다른 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첫 모임 : 7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30분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삶과 예술
http://waam.net/xe/city
첫 모임 : 7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맑스, 『헤겔 법철학 비판』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공산당선언』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문학예술] 소설 읽기 모임 시즌 2 : 소설-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근대어, 근대문학, 근대 국가, 근대의 성립
http://waam.net/xe/novel
길잡이 장민성 010-6600-2149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평론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소설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이시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든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의 소설을 가라타니 고진, 히야마 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쑨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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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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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일 양 정부에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UN. 한일 양 정부에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 배상 포함 같은 일 재발되지 않을 권리 보장되어야 – 문대통령, 기존 합의 정서적 수용 어렵다 입장 밝혀 – 일본,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권고안 거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과 한국이 2015년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 합의는 “세계대전 중 성노예로 끌려갔던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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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정치, 10억엔, 문재인, 박근혜, 아베, 위안부 합의,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권고

화, 2017/05/16- 13:50

453

[논평]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복면금지법, 집회와시위의자유, 헌법제21조, 표현의자유, 공안정국, IS, 밥쌀용쌀수입반대, 1114민중총궐기, 민주주의, 2000헌바67결정

목, 2015/1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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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 효력은 행정부 교체에 달려

르몽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 효력은 행정부 교체 여부에 달려
–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
– 양국 정상의 정치적 리스크 키워 … 입장 바꾼 아베
– 연내 해결하려던 朴 … 지지율 하락 및 강력한 비판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벌어진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두 나라 정상의 정치적 위험성이 커졌으며 각자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합의가 당사자들의 표현처럼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다가올 대선에서 행정부가 교체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에 상주하고 있는 필립 메스메르 특파원은 ‘위안부 : 한일 정부가 역사적 분쟁을 정산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원과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아베 총리의 전화를 통한 사과 등 합의 내용과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의 두 정상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이전까지 강력하게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사죄를 거부하던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 철저히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온 것이라며 그를 ‘일본의 닉슨’으로 비유했다.

기사는 지지도 하락을 맛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교체가 합의의 최종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적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 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ZAojT0

Headline, Topics, 정치, 국제, 박근혜, 르몽드, 아베, 위안부, 닉슨

목, 2015/12/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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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

정의기억재단 설립

일본군‘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종결이 아닌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설립됩니다

￭ 일 시 2016년 6월 9일 (목) 오전 10시 (설립총회), 11시 (기자회견)
￭ 장 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 선언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에 정대협을 비롯하여 각계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은 한일‘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조직하고 12.28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천억이라 할지라도 법적 배상이 아닌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분명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하고 시민의 힘으로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모금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6월 9일 오전 10시, 마침내 정의기억재단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재단설립에 대한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고, 직후인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설립을 정식 선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고 재단 사업내용과 임원진, 설립 취지 등을 두루 알렸습니다.

한국정부의 재단 설립 강행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의기억재단 설립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선언문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고, 먼 나라에까지 우리 문제를 알리러 갑니다. 내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진실을 공개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28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 길원옥 할머니 -

지난 해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인정도,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도 아닌 내용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억젹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해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손잡았습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치셨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26년 넘게 거리에 나가 수요시위에서 외치셨고, 10년이 넘게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길원옥 할머니,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내가 재판에서 졌을지 몰라도 내 마음만은 지지 않았어요."라며 당당하게 역사의 산증인임을 드러내신 송신도 할머니. 그렇게 세상에 나오신 할머니들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에서 평화 인권 운동을 펼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다른 전쟁피해 여성을 돕기 위한 나비기금을 설립하셨습니다.

화해와 치유라는 명목의 '지원금'으로 아픈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은 할머니들의 뜻을 바르게 이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금도 전쟁으로 아파하는 여성과 아동을 보듬고, 우리 모두가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이어받아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 총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범죄인정,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룸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며,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무력갈등 및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활동,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의기억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의기억재단 사업

하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복지 및 지원 사업
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기록 보존 및 연구 사업
셋,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출판사업
넷,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모금사업
다섯,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여섯,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지원 사업
일곱,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우리 국민 모두가 갈망하는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합시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는 / 손잡고,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으로!

2016년 6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